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2018) -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

책소개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
북핵 협상 30년의 역사를 통해 보는 한반도 비핵화의 현실과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치열했던 전략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_본문 중에서

왜곡과 기만(欺瞞)으로 얼룩진 북한 핵문제를 사관의 입장에서 예리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필자의 용기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북한 핵문제 30년의 가장 뛰어난 정사(正史)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통찰력 있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_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전 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

북한 핵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글의 홍수 속에서 저자는 그 허상과 진실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처럼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수록한 진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_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목차

서언

제1부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핵무기,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핵문제가 내포하는 의미/ 3. 핵문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제2부 북한 핵문제의 서막
1. 북한 핵개발 계획의 기원/ 2. 사면초가에 몰린 핵개발의 꿈/ 3.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현황

제3부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 남북한과 IAEA의 진실게임/ 2. 드러난 진실과 파국의 시작/ 3. 벼랑 끝의 북한과 미북 협상/ 4.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5. 제네바합의의 성격과 공과

제4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 제네바합의의 종언/ 2.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의 본질/ 3. 6자회담 출범과 9.19 공동성명/ 4.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북한/ 5. 검증문제, 그 진실의 덫/ 6. 20년 만에 깨어난 미몽

제5부 제3차 북핵위기와 ‘핵무력 완성’
1. 핵무장을 향한 마지막 계단/ 2. 최후의 고지전투와 제3차 북핵위기/ 3. 한반도 핵문제의 재조명

제6부 북한 핵문제의 미래
1. 핵협상의 미래와 숨은 난관들/ 2. 핵위협의 극복을 위한 과제/ 3.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부록 1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부록 2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합의문

 

저자 소개 

저 : 이용준

 

충북 진천에서 출생하여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외교부 유엔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부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주미국 대사관, KEDO-북한 경수로협상 대표, 북미1과장, 청와대 NSC 정책조정부장, 북미국 심의관, SOFA 개선 특별대책반장, KEDO 사무국 정책국장,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핵담당대사, 외교차관보, 아프가니스탄 문제 특별대표 등...

책 속으로

필자는 2010년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초판을 출간하면서 언젠가 북한이 핵개발 게임에서 패하여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는 게임의 종말이 오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치열했던 전략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의 종말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모르는 체하기도 했고, 어느 정부는 핵문제가 모두 해결이라도 된 듯이 과장된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는 단 한 번도 해결되거나 해결의 문턱에 접근한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상황이 호전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을 뿐이었다. --- pp.9-10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처음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외교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러한 선택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리고 여론과 국민감정의 기복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어느 경우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선책과 차차선책만이 있을 뿐이었다. 현재의 선택과 그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했고, 현재의 평가와 미래의 예상되는 평가 사이에도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최선의 선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북한 핵문제는 한국 외교가 절감해야 했던 무기력함과 좌절감의 원천이기도 했다. --- p.26

북한이 이러한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배경과 관련하여,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수세적, 방어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불리한 국제적 상황하에서 북한이 생존과 자위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초 핵무장을 추진했던 이유는 사실 그 정반대였다.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수세에 처하기는커녕 국제정치적으로 공산진영과 북한의 위세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고, 따라서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 pp.48-49

그러나 곧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미국 정부는 마침내 그해 9월 모든 희망적인 관측들을 일거에 뒤엎을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 그것은 미국이 그간 수집해온 북한의 핵개발 관련 첩보위성 사진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 증거 제시를 자제해왔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이를 부득이 한국 정부와 IAEA에 공개한 것이었다. 미국이 제공해온 첩보위성 자료에는 재처리시설 인근에 위치한 2개의 폐기물저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고된 노력이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너무도 명백하고도 확실한 은폐의 증거였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한마디로 더 이상의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는 자료였다. --- p.87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에 시달리던 클린턴 행정부의 난처한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커다란 외교적 승리로 대대적으로 자축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강석주 부부장은 일약 영웅이 되었다. 북한은 그 당시 미국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영웅적 승리를 쟁취했는지를 소설 형식으로 엮은 ??역사의 대하??라는 소설책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저지한 좋은 합의였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북한 외교의 기념비적 승리로 자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를 추론해보는 것은 제네바합의의 공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네바협상에서 승리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그 협상에서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p.135

HEU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그보다 훨씬 강경하고 신속했다. 양측이 모두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도 하듯,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길을 갔다. 미국은 켈리 차관보 방북 시 북한 측이 보인 뜻밖의 태도에 당혹했으나, 곧 그것이 제네바합의의 심각하고도 명백한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를 소집하여 HEU 프로그램의 해체를 위한 북한 측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대북한 중유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를 기점으로 북한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초스피드로 취해나갔다. 북한은 제네바합의가 미국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하면서 1개월 후인 12월 12일 핵동결을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로 12월 21부터 핵시설에 설치된 IAEA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 이어서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를 끝으로 제네바합의는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 pp.160-161

2017년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ICBM 발사로 인해 초래된 제3차 북핵위기의 경우, 북한은 미국의 노골적인 무력사용 위협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이 받았던 충격이 무력사용을 불사할 만큼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이 무력사용 위협을 했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무력사용 가능성을 들먹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 당시와 거의 동일한 해결전략을 동원하여, 유력인사(펠트만 유엔 정치담당 사무차장)를 평양에 초청하고,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통해 전선을 분열시키고, 미북 회담 개최를 통해 위기정국을 협상정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협상의 궁극적 결과가 어찌되건 간에, 미국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추진했던 ‘무력위협을 통한 핵포기 압박’ 옵션은 사라졌고, 북한은 위기발생의 원인이 된 수소탄과 ICBM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 p.305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그러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체제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나 자세도 변하지 않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깨에 둘러맨 채 장기간 또는 영원히 우리의 이웃으로서 더불어 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 우리는 변하지도 붕괴하지도 않는 핵보유국 북한과 오랜 세월 공생해나갈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시기 남북한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어떤 모양새로 전개되건 모든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핵보유국 북한이 남한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곳에 우리가 그간 막연히 꿈꾸어온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설 땅은 없게 될 것이다.

--- p.393

출판사 리뷰

30년 동안 거듭된 실패와 오판,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되돌릴 길 없어 보이는 이 결말을 반전시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가? 2010년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를 대폭 증보한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험난했던 과정 전반을 조망하면서 우리 시대 역사의 “정사로서의 실록”을 남기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왜 핵개발을 시작했나?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도 있었던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다양한 자료와 근거, 정황들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전과 반전을 반복한 게임,
미국과 대한민국이 번번이 북한 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이유들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는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외교가 어떻게 북한 외교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승리를 헌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시 시작된 북한의 미소외교
좌절과 절망이 아닌 변화와 희망으로 게임의 종말을 이끌기 위한 제언들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온 결과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참담하고 냉엄한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소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북한에게 듣지 못한 답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환기시킨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로 스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자는 외교전문가로서의 경험과 30년 가까이 북한 핵문제에 천착해온 식견을 바탕으로 긴요하고 긴급한 제언들을 내놓고 있다.

게임의 본질은 변화했는가?
북핵 협상 30년의 불편하지만 망각해선 안 될 기록

2010년 초판이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증보개정판이라 할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과정과 결과들을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이 일관된 저자의 기조와 주장은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연구자들뿐 아니라 30년에 걸친 북핵 개발 및 협상 과정을 훑어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핸드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평

왜곡과 기만(欺瞞)으로 얼룩진 북한 핵문제를 사관의 입장에서 예리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필자의 용기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북한 핵문제 30년의 가장 뛰어난 정사(正史)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통찰력 있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전 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

북한 핵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글의 홍수 속에서 저자는 그 허상과 진실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처럼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수록한 진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