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사회 (2023) - 공정과 평화를 향한 길을 찾다

책소개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거의 유일한 가치이자 힘의 원천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타인을 주체가 아닌 활용 대상으로 생각한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의 흠결을 무시하는 결과주의로 인해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 정신력 해이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도 거세지고 있다. 능력주의가 혐오로 표출되기도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계급이 세습되는 경향도 커져가고 있다.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다시 올 가능성은 없다.

사회 구성원이 공정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껴야 사회구조로 말미암은 불공정을 드러내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할 게 아니라,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추구하는 가치를 다원화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국가발전주의에서 국민(시민) 행복 중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장이 아닌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이 중차대한 기로에, 공정의 껍데기마저 벗어 던진 이들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고 상대를 대상화하여 적대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공정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고뇌 속에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급해 하지 않으려 한다. 세상에는 하나의 기준이나 하나의 정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걷는 것으로 길이 만들어 지듯이, 때로는 해답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평화를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행위 속에 혹은 주고받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공감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일상사를 가지고 마치 함께 걸어가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나가는, 친구 혹은 이웃의 마음을 담은 책을 소개한다.

목차

공정과 평화를 향한 길을 찾다 004

1. 공정사회를 위한 지향점과 과제 / 임배근 009
2. 이주민정책이 인구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 / 김영순 031
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해결은 가능한가? / 강신하 067
4. 지금 우리 학교는 / 박상일 091
5. 토지투기를 근절할 공정한 세제개혁 / 남기업 113
6.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홍미영 133
7. 공정한 스포츠, 평화의 스포츠 / 장재옥 145
8.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생활동반자법) / 신지혜 175
9. 고령화사회 대안, 돌봄민주주의를 탐색하다 / 정순희 199
10. 동북아 평화론 / 이문식 221
11. AI의 급성장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 권기원 233
12. 팬데믹 등으로 인한 위기 시 공존방안 / 손덕기 267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설립 취지문 298

저자 소개

저 :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는 공정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약칭하여 ‘공평클럽’이라 하는 바, 이는 공평의 사상, 즉 불공정·불평등·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그리고 국가(또는 사회집단) 간 무력사용에 따른 재난인 전쟁 없는 세상뿐 아니라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중시하여 기후재난·생태파괴로부터도 평화로운 자연을 지키는 세상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