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부패는 어떻게 막았을까

책소개

 

한국의 왕조는 오래 지속되기로 유명했다. 고려, 조선 왕조는 각각 500년을 지탱했고 신라는 900년이나 지탱했다. 다같이 지주, 지식인, 관료들이 문치주의 정치를 수행한 나라들이다. 문치주의 국가에서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았기에 왕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이 책 속에 들어 있다.

목차

1.제1편.대간이야기
500년 왕조를 지탱한 권력균형
대간의 자격과 특권
왕의 독주를 견제하다
고위정치관료의 비리를 탄핵하다
풍문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
홍문관. 대간을 견제하다
관리 임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본모습을 상실한 대간제를 개혁하라!

2.제2편. 감찰 이야기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
동분서주하는 감찰
감찰. 지방에 파견되다
감찰은 퇴출대상이 아니다

3.제3편.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독특한 선발과정
암행어사 채비를 차리다
암행어사가 출도하다
어사의 암행일지
암행어사 이야기

4.제4편.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감사기관의 필요성
고대의 감사기관
고려의 감사기관
조선의 감사기관
일제강점기의 감사기관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와 국가발전

 

저자 소개

저 : 이성무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 연구교수와 독일 튀빙겐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용재석좌교수를 지냈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남영학연구원장,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 있다...

 

책 속으로

1800년(정조 24)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서거하고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정순왕후는 벽파와 결탁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파인 시파를 숙청했는데 당시 시파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일대 박해가 가해졌다.

당시 천주교인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오가작통법이란 것이 시행되었다. 오가작통법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강도, 절도 같은 범법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서로 감시하는 치안유지법이었다. 이것이 천주교도 색출 및 예방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순왕후는 각지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 당시 파견된 암행어사의 임무에는 지방의 천주교도들을 색출하라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1802년(순조 2) 정월 10일에 내려진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하교 내용이다.

"지금 탐람한 풍속(천주교)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비록 암행어사의 염탐이 있고 조정에서 천주교를 거듭 금하고 있으나, 막을 길이 없다. 이는 대개 사대부의 염치가 없어지고 법망이 해이해져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염치를 기르고 법으로 금하는 데 있으니, 염치를 기르면 사대부가 하지 않는 바가 있게 될 것이고, 법으로 금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치게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탐람한 풍속이 조금이나마 징계될 것이니, 그런 후에야 사람들이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실록> 권2, 1년 1월 10일

---p.272~274

 

출판사 리뷰

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는 심각하기 이를데 없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한국이 안고있는 고질병에 해당한다. 역사는 교훈을 준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어떤 지혜로 부정부패에 대처했는지를 아는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조선시대에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서술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어떤 감사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살핀것이다. 조선왕조는 어떤 국가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한 나라였다. 그 때문에 조선왕조는 500여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어야만 민생을 보장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만큼 원천적이면서 치밀한 그물망으로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대간, 감찰, 암행어사를 다루었다. 대간은 국가권력이 독주하는것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했고,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였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암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감사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수령의 비리를 막고자 했다.

크게 4부로 구성되어있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대간 이야기
조선왕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문치주의의 나라였다. 대간은 바로 이 문치주의의 꽃으로 조선에서만 발달한 제도였다.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의 비리를 끊임없이 탄핵했던 대간은 조선왕조의 파수꾼이었다.

2. 감찰 이야기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 적발했다. 감찰의 감사 기능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을 정도로 감찰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지방수령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암행어사의 존재야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을 증명한다.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오늘날 감사원이 있기까지의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수렴해야 한국은 21세기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