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책소개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 문 북한 국제개발협력 논의를 위하여
김석우

제1부 유엔 SDGs 시대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법 고찰

제1장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평화 조건과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
김태균

제2장 삼각협력을 통한 북한개발협력 접근 모색
손혁상

제2부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모색

제3장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문경연·허인혜·김석우

제4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관계
변화 연구
이진영·손혁상

제5장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부-NGO 파트너십 관계 변천사
김지영·이지선

제6장 북한의 국제원조 수원거버넌스 변화 연구
홍지영·문경연

제3부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모델리티

제7장 북한 대상 기술협력의 특징과 협력방안
최창용·문경연

제8장 LRRD 접근을 통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허준영·유진아·우창빈

제9장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혁상·김선주

맺음말 지속가능한 파트너십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문경연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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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김석우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쳤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현대 국제정치경제』, 『한국의 통상협상』, 『세계정치: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미래...

저 : 김지영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정치학 박사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북한개발협력, 아프리카 개발협력, 비교 및 국제정치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 : 김태균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와세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한국 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북한개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