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위기의 대한민국

책소개

화제작 『보통 사람이 본 대한민국』
정성구 작가의 두 번째 문제작!

보통 사람이 편견 없이 상식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세월호 사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짙은 상흔을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월호 사고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체제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론 분열이 역대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대통령제의 부작용, 극단적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경제위기, 도덕성위기로 세월호와 함께 침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에 관심도 없던 소시민의 한사람인 저자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 원인과 현상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언론, 국민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극복에 나서자고 외치고 있다.

 

목차

4 머리말

제1편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정치 현상들

제1장 | 대한민국에 대재앙을 안긴 세월호 사고
세월호 사고의 개요와 사고 처리
세월호 사고로 생긴 심각한 국가적 후유증

제2장 | 양극화로 완전히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적 양극화에 의한 편가르기로 망해가는 나라
양극화를 키우는 집단극화의 심리 현상
양극화로 발생하는 집단적 나르시시즘
국민을 편가르기에 끌어들이는 군중 집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지역 집단이기주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공약과 정책은 반대

제3장 | 지도층일수록 더 타락한 대한민국
죄의식조차 없어지는 고위 정치인의 비리 범죄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가 국가를 파멸시킬 수준
국가의 정의를 수호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타락
나라를 지켜야 할 언론마저 타락

제4장 | 피부로 느끼는 대통령제의 폐단
집권에만 욕심 있는 정치인을 양산하는 대통령제
물고 물리는 정치 보복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는 선거 포퓰리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끝도 없는 선동정치
대한민국은 잠재적 독재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적기
우리나라가 겪는 대통령제의 부작용과 대안

제5장 | 국가를 파멸시킬 안보불감증과 이데올로기
국가를 파멸시킬 안보불감증
사회를 붕괴시키는 이상한 이데올로기

제6장 |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사고 방지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방지 외의 정책은 없다
세월호 사고 후 사고방지 정책만 있는 비정상 국가
기업인들의 극심한 사기 저하
세계 최고의 수출산업을 망가트리는 데 앞장서는 정치권

제7장 | 세월호 사고 후 불같이 번지는 도덕 불감증
온 사회에 물감처럼 번져가는 방종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위와 방종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마녀사냥과 댓글
매년 세계 곳곳을 순환 방문하는 고위 정치인들의 외유성 여행
전 사회에 번져가는 도덕적 해이와 도덕 불감증

제8장 | 일본과 지속적인 갈등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외면한 채 일본만 걸고넘어지는 국가와 시민단체
우리가 실질 지배하는 독도를 왜 부추겨 국익을 해치는가?
이웃 나라와 불행한 과거를 언제까지 걸고넘어질 것인가?

제9장 | 공수처가 진정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나?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하여 설치한 공수처 국가를 위함이었나?

제10장 | 판문점선언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판문점 선언의 세부 내용별 문제점
종전선언, 진정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벌리는 술수일까?
주한미군철수, 진정 북한의 공산주의 통일을 만들기 위함인가?

제2편

대통령, 국회, 사법부, 언론, 국민에게 바란다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회에 바란다
사법부에 바란다
언론에 바란다
국민에게 바란다

부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일본의 의원내각제 정치제도

 

저자 소개

저 : 정성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환경공단 부장, 환경시설관리공사 상무이사, 대양엔바이오(주) 부사장을 역임했다. 폐기물처리기술사 외 다수의 자격증이 있다. 약 160만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영어회화문장대사전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ilovespeech)에서 누구나 파일을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저서로는 『보통 사람이 본 대한민국』이 있다.

 

 

책 속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선박이 전복된 주원인은 급격한 항로 변경이었고, 보조적 원인을 구태여 찾으면 대부분의 여객선 운행회사와 유사한 관례대로 여객선의 승무원이 과적, 선적 차량의 고정 부실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요인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어 국민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차에 당시 야권에서는 이를 정권교체의 호기로 판단하고 마치 세월호 사고가 당시 대통령의 책임인 것으로 오도하기 시작하였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극렬한 촛불집회를 통하여 분노한 국민과 언론을 부추기며 선동함으로써 세월호 사고 이후 적어도 1년 가까이 신문, TV, 라디오 할 것 없이 오직 뉴스는 세월호 사고 보도로 일색이었고, 결국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포괄적 뇌물죄, 세월호 사고의 무책임 등을 이유로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게 되었다.

필자는 어린 생명들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과 사익을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온갖 시위를 하고 결국에는 엄청난 돈을 챙기는 것을 보며 너무나 실망하였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권교체의 호기로 보고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며 국민을 오도하며 선동하는 것으로 보면서 너무나 큰 환멸을 느껴, 세월호 사고 이후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아예 신문, TV, 라디오 할 것 없이 모든 뉴스를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 p.23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심화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 민주당의 지역 기반은 호남지역이며, 매번 어떤 이슈에 대한 극단 대립이 있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지역 사람들은 선거가 필요 없는 비민주적 정치 행위와 거의 동일하게 이슈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정치집단 간의 편가르기가 점점 지역적 대립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더욱 큰 문제로 부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경우 거의 35%에 해당하는 호남인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시중에 떠도는 말로 민주당은 어떠한 잘못된 정책을 내놓거나 어떤 후보자를 내어도 지지층 35% 불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다.
--- p.58

대통령제의 나라는 진정 국가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는 정치인도 많지만,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얻어 국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보려는 권력욕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도 많았기 때문에 독재자가 자주 출현하였고,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고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에 큰 불행이 생긴 일도 많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자 가운데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눈이 먼 후보자가 많아, 국가의 재정파탄은 안중에도 없고 엄청난 선거 포퓰리즘을 쏟아내었던 후보자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 직선제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선거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곧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며,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권력욕에 눈이 먼 부도덕한 정치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고가 나자, 야당은 이런 호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촛불집회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국민을 잘 선동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실례가 있듯이, 직선제인 대통령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가 아닌 이상에는 권력욕만 있는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양산하여 선동정치와 과다한 선거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고, 자칫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정치체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언변이 좋아 국민선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도덕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했을 때, 나라에 큰 불행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 p.86-87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핵무기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간주되는 절대 무기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않은 나라 간의 전쟁 승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며, 이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 2개로 일본을 단번에 패전시킨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의한 전쟁은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며, 그 실례로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꼬임에 빠져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 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영토 확장의 욕심으로 온갖 구실을 대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무차별 도륙을 저지르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으므로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거나,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해 보이지 않은 방법이다. 결국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라는 것은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다.
--- p.114

민주당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신들에게 정권교체의 기회를 만들어준 고마움 때문인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오직 안전사고만 방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 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대형 화재, 건설 현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면 왜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였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작업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까지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큰 규모의 회사는 구조상 사고예방을 위한 부서장과 직접 작업을 책임지는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일선 행정기관들이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일어났다고 대통령까지 구속할 수는 없듯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관장하지 않는 사내의 소소한 작업 실수로 일어난 여러 종류의 중대재해를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연히 위헌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 p.129

만일 정치집단이나 시민단체가 군중심리를 이용하고, 보여주기식의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허울만을 내세워 집회를 하고, 권력욕 등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국민 선동만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국가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모두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잘못된 시민단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을지 안다면 죄의식을 느껴야 할 텐데 더욱 당당해 보여,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장래가 새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이 위안부를 징발해 간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나라들은 그리 심하지 않은 거 같은데 왜 유독 우리 나라만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냉정한 채 일본과 갈등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이 또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말해주고 있듯이 정치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이득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선동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158

게다가 나치 독일의 공포정치의 상징이었던 게스타포를 방불하게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정쟁으로만 치닫게 되었다.

인기 영합적 각종 선동정책들,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반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심한 대립으로 피 터지는 정치권의 싸움을 보는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편가르기에 편승하면서 국민들이 크게 양분되어 점점 내 편과 네 편만 있게 되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에 빠지고 국론분열이 극도로 심각해져 사회 불안을 가속화시켜 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 포퓰리즘이 극한으로 치달아 한번만 더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이며 형평성도 없이 지출되어 재정파탄이 분명해 보이며, 정권욕에 눈이 먼 대통령 후보자들은 군인들의 표만 의식하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가안보마저 내팽개치고 경쟁적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지급, 병사들의 급여인상, 병사들의 전역 지원금 지급 등의 선거 포퓰리즘만 쏟아내었고, 심지어는 평화를 위해 전쟁불가론을 펴는 등 역대 정권 중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 p.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