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계경제 이야기

책소개

IMF의 연구보고서, 이사회 논의안건 등은 거의 대부분 대외 공개자료이고, IMF의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IMF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읽고 논의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유사한 책들이 있었고,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의 내용은 너무 뻔하거나 겉핥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다만 하나하나의 돌들이 모여서 큰 탑이 쌓이듯이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거나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년 전인 1999년 필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IMF의 자료를 처음 접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고, IMF 스태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추상같이 무서운 시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과 언론에게 IMF라는 단어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영문 약칭이라기보다는 ‘IMF=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식으로 쓰이는 걸 보면 우리가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간 IMF도 많이 변모했다.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도 하였고, 이제는 인간적인 면모도 조금 느껴진다. G20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력도 그 사이 몰라보게 성장했다. 이제는 IMF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IMF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세계정치역학 구조 속에서 IMF도 그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IMF는 경제위기시에 특별히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COVID-19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전 세계 189개(조만간 안도라 공국이 가입하면 190개국으로 늘어난다) 회원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용이하고, 유익한 보고서들이 많다. IMF의 진단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우리나라의 지분은 약 1.80%로 16번째로 많다. 20년 전에는 우리도 IMF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채권국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 IMF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목차

I. IMF 이사회의 핵심이슈 관련 논의
1. 세계경제전망(WEO) 논의 10
2. 저소득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PRGT) 16
3. IMF의 국가별 재정여력 평가 23
4. IMF의 Conditionality 검토 28
5. IMF의 착한 정책 - Social Spending Policy 35
6. 고피나스의 Integrated Policy Framework (IPF) 41
7. 시장접근가능 국가의 채무위험 평가 방법론(MAC-DSF) 논의 49

II. 코로나 세계경제 위기와 IMF의 대응
8.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과감한 COVID-19 대응 56
9. IMF의 신속한 Toolkit 개혁과 지원내용 62
10. COVID-19과 Safeguard 논쟁 69
11. IMF가 글로벌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인가? 74
12. 위기시 FCL의 적극적 사용 79
13. COVID-19과 Additonality 논쟁 85

III.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과제
14. 코로나 경제위기의 속성과 회복 전망 92
15. 저소득국의 Sovereign Debt 이슈 98
16.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 103
17. 신흥국 및 프론티어 금융시장의 COVID-19 영향 108
18. 고위험 신용시장(Risky Credit Market) 현황 112
19. COVID 사태로 본 세계화의 역주행 116
20. 팬데믹과 2020 ESR 120

IV. 주요국에 대한 IMF의 평가
21. 흔들리는 독일경제 126
22. 유럽 복지국가들의 개혁 130
23. IMF가 미국을 평가하다(?) 134
24. 중국을 향한 IMF의 충고 139
25. 그리스와 IMF의 악연(?) 144
26. 일본은 미래 골칫거리의 보고 149

V. 세계경제의 중장기 과제와 IMF의 관점
27. 잡아당기기 이론(Plucking Theory) 154
28. 저금리시대의 재정정책 옵션 - rule-based fiscal stimulus 159
29. 저금리, 저수익 구조하의 은행의 도전과 기회 163
30. 마이너스 금리와 화폐경제 167
31.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 171
VI. IMF의 정치경제학
32. IMF를 이용할 줄 알아야 선진국이다(?) 176
33. 기후변화 경제학 181
34.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 185
35. IMF의 험난한 내부 구조개혁 191
36. Small States에 대한 IMF의 관심 195

VII. 기타 IMF의 연구결과들
37. 건설업 비중과 금융위기의 관계 200
38. 고용시장에서의 남녀격차 해소와 재정의 역할 204
39.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207
40. 공기업 사용설명서 211
41. 기후변화 리스크 금융에 반영하기 216
42. 무역결제통화의 추세와 무역량에 대한 영향 연구 220

VIII.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3. IMF의 한국경제 대외부문 평가 224
44. IMF의 한국 FSAP(금융부문 평가) 229
45. 우리나라에 이민청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까? 234
46. 기본소득에 관한 IMF의 생각 238
47. 최저임금 정책은 유죄인가? 242
48.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245
49.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249

 

저자 소개 

저 : 허남덕

 

1968년 서울 출생 1991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9년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석사 1994년 ~ 2002년 기획재정부 국고국, 금융정책실,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근무 2003년~2006년 EBRD(유럽개발은행) 이사보좌관 2006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2008년~2011년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예산실 과장(법사, 문화, 고용환경) 2011~2012년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실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