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1

책소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내 정치 및 외교는 물론 역사관의 대립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일본 정부는 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 대장성의 청구권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오랫동안 비밀로 취급되다가 2014년 일본 외교문서 공개와 더불어 공개되기 시작한 자료들을 번역하였다. 당시 일본 청구권 교섭의 실무부서인 대장성 이재국(李財局, 현 재무성)이 작성한 4권 분량의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협상 전략의 전모를 파악하여, 한일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발간사 04
책머리에 06
일러두기 14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6
해제 44

제1부 한일청구권 문제의 개요(미정고)

I. 한일회담에 대하여
1. 한일회담의 목적과 정부의 기본 방침 68
2. 회담의 경위와 현황 69
1) 제5차 회담까지의 상황 69
2) 제6차 회담의 상황 70
3. 제반 현안의 상황 71
1) 어업 문제 71
2)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72
3) 선박 문제 72
4) 문화재 문제 73
5) 독도 문제 73

Ⅱ. 청구권 문제(기존 동향)
1. 청구권 문제의 경위 76
2. 8개 항목의 청구 내용 79
1) 개요 79
2) 항목별 설명 80
3) 한국의 대일 청구액과 대장성·외무성 시산액 99
3. 청구권 문제 해결의 난관 101

Ⅲ. 청구권 문제의 해결
1.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책 104
2.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합의 내용 105
3. 합의 내용에 내포된 문제점 106
1) 양국의 의견 차이 106
2) 외무성의 최근 수정안 107
4. 경제협력 시행 시 문제 110

IV. 관련 제반 문제
1. 나포 어선 문제 112
2. 한국인 청구와의 관계 113
3. 북한 관계 청구권 114
4. 재한 재산 문제 115

제2부 한일청구권 문제 참고자료

Ⅰ. 한일회담에 대하여
1. 한일회담을 둘러싼 제반 문제 123
1) 한일회담의 목적 123
2) 남북한 문제와의 관계 124
3) 군사정권과의 교섭 125
4) 평화조약 제2조와의 관계 126
2. 한일회담의 경위와 현황 128
1) 지금까지의 경위 128
2) 제6차 회담 상황 131
3) 한국의 최근 정치 정세와 한일회담 132
3. 한일회담과 국민감정 135
1)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 개선 135
2) 한국과의 경제협력 137
3) 양국 간 미래의 경제 관계 138

Ⅱ. 청구권 문제 해결에 대하여
1. 한국 청구권 문제의 경위와 현황 171
1) 기존 청구권 해결 방법과 난관 171
2) 새로운 방안(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 해결 174
2. 청구권 문제 해결의 걸림돌 175
1) 이케다·박 회담과 법적 근거에 따른 지급 원칙 175
2) 청구권 해결을 위해 위 원칙을 따를 때 봉착할 난관 176
3) 일괄 지급 방식 전환 방안 179
4) 고사카·최 회담(제1회 정치절충) 개최를 둘러싼 경위 182
3. 경제협력 공여 방식(새로운 방안)에 의한 청구권 문제 해결 205
1)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해결로의 전환 205
2) 청구권 문제 해결의 합의 내용 212
3) 새로운 방안에 의한 해결 방법의 설명(특히 대국회 설명) 219
4. 청구권 관계에서 향후 남겨진 문제 240
1)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 240
2) 경제협력 실시 방식 247
3) 평화조약 제4조 문제 관계 266

Ⅲ. 청구권 문제 관련 사항과 참고 사항
1. 북한과의 청구권 문제 285
2. 한일 오픈계정 회수불능채권 문제 295
3. 나포 어선 문제 300
1) 경위 및 사실관계 300
2) 나포 어선과 한일회담(선박위원회) 304
3) 나포 어선에 대한 청구권 적용 문제 309
4. 다른 특별협정국가와의 청구권 문제현황 317
1) 타이완과의 청구권 문제 317
2) 구 위임 통치 지역(남양군도)과의 청구권 문제 325
5. 한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 계획 330
1) 한국의 경제 상황 330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37

Ⅳ. 회담의 여타 제반 문제
1. 선박 문제 387
2. 문화재 문제 410
3. 어업 문제 415
4.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434
5. 독도 문제 443

 

저자 소개 

편 : 조윤수

 

2008년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관심은 한일관계, 동아시아 외교와 정치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韓國側交涉參加者の日本の認識の變化と韓日會談」,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한일관계」,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획정5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