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위한 미.중 신 냉전과 한반도 평화

책소개

우리 외교는 첫째,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체제가 우리의 장단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동맹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둘째,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인구 5,200만 명, 면적 10.1만㎢, GDP 1.7조 달러의 분단국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한다.

목차

01 국가 생존과 군사력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 | GFP 기준 한국 6위, 북한 25위 |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일의 군사력 증강 | 전시작전통제권 | ‘미군 의존 DNA’ 극복 |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02 중국의 도전Challenge, 미국의 응전Response
중국의 도전 | 미국의 응전, 남태평양-인도양-하와이로 후퇴? | 중국의 팽창적 지정학 | 한반도의 장래

03 미·중 태평양 전쟁?
가장 가까운 태평양 동맹국 일본 |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진출 역사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주장 | 미국의 아시아 복귀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은 ‘후퇴’할 것인가? | 중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패권 장악 가능성

04 일본의 향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대륙에 대한 일본의 집착 | 군국주의의 맹아 | 자기애 | 1945년 8월 15일 이전 영토 70만㎢ | 중국발 쓰나미가 일본열도까지 휩쓸 것 | 극우파의 군사적 독립 주장 | 중국 포위전략 선봉 | 나라는 칼로 지키는 것 |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05 북한과 중국 - 순망치한脣亡齒寒, 동상이몽同床異夢
순망치한, 동상이몽 | 북-미-중 관계

06 새로운 유라시아 Great Game
미·중·러 트라이앵글 | 3극 체제의 역사 |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미·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관계 전망 |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07 중앙아시아-카스피해 Great Game
석유 터미널 카스피해 | 러시아, 중국 견제 전략 |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국 전략 |
해양과 내륙 양측에서 견제 받고 있는 중국 | 중앙아시아와 미·중 |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 |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민 수용

08 북핵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질서 변화와 해방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 자본주의화 하고 있는
북한 | 북폭은 제2의 6·25 야기 | 진보·보수는 서로 적이 아니다 |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 | 「1민족 2국가 체제」, 남북협력부

09 독일 통일과 한반도
보수의 아버지 아데나워 | 미텔 오이로파 독일, 서쪽 정리 후 동쪽 정리 | 경제력 강화,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력 확보 | 브란트와 에곤 바의 동방정책 | 유태인의 마음을 얻다 |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다 | 경제력으로 통일을 사다 | 한국과 서독의 안보 환경 차이 | 진보가 보수의 손을 잡아야

 

책 속으로

해·공군력과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육군 중심 체제에 길든 군대로는 현대화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은 고사하고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 삼성전자나 LG화학, 현대-기아차, 그리고 영화(봉준호, 박찬욱, 홍상수)와 대중음악(BTS, 블랙핑크, 싸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올랐듯이 국군도 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기획·실행할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 p.30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안별, 단계별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포함 서남아로 경제협력 축을 점차 확대,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인도-태평양 버전 NATO 창설 현실화 여부에 관계없이 ①일본, ②베트남, ③호주, ④인도 등과 함께 5개국 협력 네트워크(Network 5)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중 간 대립 심화 와중 우리의 외교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p.70

한국은 미·중 신냉전이라는 급변한 국제상황에 맞추어 한·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웍을 고안하여 일본에게 제의해야 한다.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희생자 문제 포함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 기업 자산 압류·현금화 문제와 대한국 경제 제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한·일 두 나라의 국민 정서, 국내 정치와도 연관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다. 한·일 두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중 신냉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 p.107

중국이 한반도에 부여하는 전략적 가치는 태평양 건너 미국이 한반도에 부여하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캐나다를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국 처지에서 북한은 육지로는 만주, 바다로는 보하이만과 연접하고, 일본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동해로의 출구 격이라 요충지 중 요충지이다. 나선항과 청진항에서 일본 열도를 향해 컴퍼스로 원을 그리면 북으로는 홋카이도, 남으로는 큐슈까지 일본 모든 도시들이 동일 사거리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들어간다. 미·일에 비해 해·공군력이 약한 중국 처지에서 육지로 연결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크다.
--- p.128

경제·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국가 엘리트들이 진취적 기상을 잃고 샌님이 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실패국가 북한에 의한 적화를 겁내는 이들까지 있다. 불로의 지대를 추구하는 일부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고위 관료 출신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엘리트 다수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가사회의 미래와 거의 관계없는 사소한 일을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 추세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를 처벌할 뿐이다.’ ‘한반도의 시간은 한국이나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정세 변화로 인해 한민족이 다시 망국멸종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p.172

통일은 특정 지도자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전략·전술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통합을 기초로 경제력·군사력 강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동아시아-서태평양 포함 세계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할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 정치·사회 통합과 함께 특히, 강한 경제력의 전제 조건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은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 ‘찰나의 기회’를 낚아채어 이룰 수 있다.
--- p.204

북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능력 유지에 필요한 경제력이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지원이 끊어지면 북한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삼중수소(H3)는 1g에 100만 달러나 할 정도로 초고가이다. 북한이 50~100개로 추산되는 핵 탄두수를 계속 늘리기에는 힘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한계효용도 체감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공존의 대북정책을, △세계제국 미국의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굴기,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전략무기 무장 강화 등으로 인해 야기된 초불확실성 시대에 맞게 변용은 하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p.220

 

출판사 리뷰

중국의 ‘현존함대 전략’은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는 동시에 미군, 일본군, 인도군, 호주군, 영국군 등의 개입 없이 타이완 점령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을 직접 군사 지원해야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국이 타이완을 기습 공격하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이완 위기에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발발 직전인 1589년부터 1591년까지 3년간 지속된 기축옥사 당시 동인↔서인 대립관계보다 더 심해진, ‘종북(從北)’과 ‘토왜(土着倭寇)’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사회 진영 간 심리적 전쟁상태를 해소하고, 화해·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진보는 보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 해결 시도는 갈등·대립의 확산을 가져올 뿐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는 해방 후 좌·우익 대립과 6·25가 잉태(孕胎)한 기독교적 반공(反共) 근본주의에 빠져 진보와의 대결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미국 포함 외부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려는 관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목차

 

01 국가 생존과 군사력

한반도,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 | GFP 기준 한국 제6위, 북한 제28위 |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일의 군사력 증강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 전투·전쟁 기획 능력 확보 |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 참고: 사드, 군사정보보호협정

02 중국의 도전, 미국의 응전

중국의 도전 | 미국의 응전 | 중국의 지정학
* 참고: 중국의 급소 보하이만

03 미·중 태평양 전쟁?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진출 역사 | 신형대국관계 | 미국의 아시아 복귀 | 인도-태평양 전략 | 중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패권 장악 가능성

04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일본의 대륙 집착 | 군국주의의 맹아 | 자기 집착 | 강대국 일본 | 중국발 쓰나미가 일본열도를 휩쓸 것 | 3가지 길 | 중국 포위전략 선봉 | 나라는 칼로 지키는 것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05 북한-중국 관계: 순망치한, 동상이몽

순망치한, 동상이몽 | 북한-미국-중국 관계

06 새로운 유라시아 Great Game(미·중·러 관계)

미·중·러 삼각관계 | 3극 체제의 역사 |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미·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관계 전망 |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07 중앙아시아-카스피해 문제

석유 터미널 카스피해 | 미국의 러시아, 중국 견제 | 중국, 러시아의 대응 | 견제 받고 있는 중국 | 미국, 중국과 중앙아시아 | 한국과 중앙아시아: 이민 수용

08 북핵과 북한, 한반도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와 해방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북한 | 북폭은 제2의 6.25 야기 | 진보·보수는 적이 아니다 | 통일 역량 필요 |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1민족 2국가」, 남북협력부

09 독일 통일과 한반도

보수의 아버지 아데나워 | 미텔 오이로파 독일, 항상 서쪽을 정리하고 난 다음 동쪽 정리 | 경제력 강화,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력 확보 | 브란트와 에곤 바의 동방정책 | 유태인의 마음을 얻다 |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다 | 경제력으로 통일을 사다 | 한국과 서독의 안보 환경 차이 | 김대중이 박정희의 손을 잡아야

책 속으로

자주·자강 의식 없는 나라는 동맹이나 심지어 제대로 된 적敵조차도 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해·공군력 증강, 정보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해·공군력과 정보 자산을 미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육군 중심 체제에 길든 군대로는 현대화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은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추어 육군 병력 수는 줄이고, 해·공군 병력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육·해·공군 구조를 조정하고, 육군 병력 감축으로 절감한 예산을 육군 현대화와 함께 해·공군력 증강에 사용해야 한다.
--- p.32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체 군함의 60%, 육군의 55%, 해병대 병력의 2/3를 배치해 놓고 있다. 사령부 총병력 38만 명 중 85,000명을 제1도련선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 놓았다. 미국 함대는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인도와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여타 국가 해군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중 신냉전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물론, 남·북 통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p.68

미국은 세계 패권국 사상 유일한 식량, 연료 자급국인 반면, 중국은 식량과 연료 등 전략 물자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석유와 식량 수송로를 지킬 수 있는 해·공군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학기술 수준도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출산율 급전 직하에 따라 인구 구조 역시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종이와 나침반, 화약 포함 4대 발명품이라는 창조의 DNA를 갖고 있으며, 광대한 내수시장도 가진 중국은 19~20세기 전반기 미국과 같이 거대한 인구와 국토, 경제력을 배경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팽창하고 나면 오래 유지할 것이다.
--- p.85

북한은 2021년 현재 UN 안보리 경제 제재, COVID-19, 자연재해라는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2020년 무역액은 8.6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5%에서 -6%까지로 예상된다. 2012~2021년 10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84%에 불과했다.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북한을 추가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는 허용할 수 없지만, 북한은 ‘아직은 망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한다.
--- p.117

우리가 살길은 스스로의 안보관을 갖고, 외부세력의 국지局地 기습 정도는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간 합의된 대외전략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말한 「정치의 쇠퇴political decay」를 극복하고, 우리 내부를 통합해야 한다.
--- p.152

「1민족 2국가잠정」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바꾸고, 대북對北 교류협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를 좀 더 안정적, 평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단기간 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p.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