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 - 김학성의 헌법이야기

목차

1부 헌법총론

Ⅰ. 국가와 헌법 17
1. 국가 17
2. 헌법 18
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3
4. 건국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29
5. 건국헌법의 제정과 내용 44
6. 헌법의 개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3
1. 민주공화국 63
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64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74
1. 헌법전문의 내용 74
2. 헌법전문의 의의 75

Ⅳ. 헌법의 기본원리 76
1. 민주주의 원리 77
2.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81
3. 법치주의 원리 102
4. 사회국가 원리 107
5. 국제평화주의 112
6. 문화국가원리 117

2부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23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23
2.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29
3. 기본권의 주체 129
4. 기본권의 효력 130
5. 기본권의 충돌 133
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4 Ⅱ. 기본권 각론(개별 기본권) 13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존엄권) 139
2. 생명권 140
3. 행복추구권 145
4. 평등권 147
5. 신체의 자유와 권리 154
6. 거주·이전의 자유 171
7. 직업선택의 자유 173
8. 주거의 자유 177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0
10. 통신의 자유 183
11. 양심의 자유 185
12. 종교의 자유 190
13. 언론·출판의 자유 200
14. 집회의 자유 210
15. 결사의 자유 213
16. 학문의 자유 215
17. 예술의 자유 223
18. 재산권의 보장 227
19. 선거권 232
20. 공무담임권 234
21.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236
22. 청원권 238
23. 재판청구권 242
24. 형사보상청구권 246
25. 국가배상청구권 248
26.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251
27. 교육을 받을 권리 253
28. 근로의 권리 259
29. 근로3권 262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6
31. 환경권 271
32. 혼인 및 가족제도 274
33.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281
34. 국민의 기본의무 285

3부 국가구조

Ⅰ.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289

1.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289
2.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291
3. 국가구조(정부)의 형태 303 Ⅱ. 입법부(국회) 312

1. 의회제도 312
2. 의회의 구성 313
3. 역대 우리 헌법의 국회 구성 방법 316
4. 국회의 구성 317
5. 국회의 조직 317
6. 국회의 권한 323
7. 국회의원의 지위 337
8. 국회의원의 특권 339
9.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342 Ⅲ. 대통령 285

1. 대통령의 지위 343
2.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45
3. 대통령의 선출 347
4.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49
5. 대통령의 권한대행 355
6.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358
7. 대통령의 권한 358 Ⅳ. 행정부 366

1. 국무총리 367
2. 국무위원 368
3. 국무회의 369
4. 행정 각부 369
5.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370
6. 감사원 375
7. 선거관리위원회 377 Ⅴ. 사법부 380
1. 국가와 사법(司法) 380
2. 사법권의 독립 381
3. 법원의 지위와 권한 388
4.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 391
5.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91
6. 재판의 절차와 운영 392 Ⅵ. 헌법재판소 394
1. 헌법재판 394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5
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96
4. 위헌법률심판권 398
5. 탄핵심판권 399
6. 정당 해산 심판권 406
7. 권한쟁의 심판권 406
8. 헌법소원 심판권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