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2017)

책소개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_『뉴욕타임스』
“한국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_『워싱턴포스트』

민주주의의 쾌거!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을 함께 읽는다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6개월여의 긴 여정을 끝내고, 2017년 3월 10일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쾌거이자 국민의 승리다.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밝혔던 20여 차례 1500만의 촛불은 위정자들에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촛불’ 민심이 이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다시 이뤄낸 국민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책 커버를 펼치면 3월 10일 선고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결정문’이 실려 있고, 책에는 별도로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89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에는 탄핵 사건의 발단부터 심판대상, 진행과정, 적법요건 판단, 탄핵요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관들의 보충의견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은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고 그 길에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는 계속 지켜져야 하며, 이 책이 작은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저자 소개

저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