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금 (2023) -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 심층 분석

책소개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핵을 비롯한 국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부패와 불신 등의 문제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격변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선장에게 각계 전문가들이 던지는 쓴소리와 정책 대안

서울이코노미포럼이 경제신문 금융소비자뉴스와 함께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40회의 온라인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40여 차례 기획 연재를 진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획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이 기획물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안정을 위한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하였다. 이 모든 것이 희망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쓴소리와 격려, 염려의 말 모두를 담아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발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이 책에 제시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금

역량 있는 경제전문가 등용을
국민 우선 혁명적 기업규제 완화를
부동산 민심 달랠 시장정책을
단기-중기-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퇴직금융인으로 중기 자금난 해소를
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시장경제, 미래세대 기준의 부동산 정책을
경제효율 저해 주범, 구조적 요인 제거를
한계기업 정리 및 금융회사 지원 특별법을
과도한 기업 상속세, 법인세율 인하를
최저임금 산출기준 ‘들쭉날쭉’ 법 시정을
종부세법, 입법 취지대로 개정을
반도체 특별법, 흔들림 없는 시행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강화를
반시장적 정책의 보강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법제화를
바이오 선도국가, 전력투구를
부실차주 채무조정과 회생 지원을
‘금융사(金融士)’ 제도 도입을
새해 수출전략, 주도면밀한 준비를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를
국세청의 ‘소줏값’, 농식품부 관할로
민관협력, 적극적 자원 확보 외교를

제2장 윤석열 정부의 정치, 지금

분열·적대 정치 아닌 민심 수렴·통합 정치를
두 동강 난 민심, 하나로 통합을
‘포용의 리더십’과 ‘인사 탕평책’을
갈등 관리하는 성군 정치, 조화 정치를
대통령의 ‘식사 소통 정치’를
인사가 만사, 능력 본위 탕평책을
고대 로마 서민생활사, 국가경영 참고를
극성즉패(極盛則敗), 역대 정권의 반면교사를
레이건 같은 설득력과 승부수를
‘서육남 장관’보다 기업인과 3040 여성을
‘오만’ 경계하고 야당과 항상 대화를
독선(獨善)은 독악(獨惡), 국가와 국민 위한 초심을
강경 대치 정국, ‘유능제강(柔能制强)’의 지혜를
순간 포착으로 변화 이끄는 지도자를
‘문재인 정부 5년’ 공과 반면교사를
갈등을 통합으로 이끈 만델라 리더십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존이구동(尊異求同) - 구동화이(求同化異)의 민족 어젠다를
진실한 성품으로 소통의 능력을
대통령만의 ‘뉴 프론티어’ 비전을
2금융권 부동산 PF, 선제적 대응을

제3장 윤석열 정부의 사회, 지금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 팬데믹 특단 대책을
국민 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을
폐교되는 학교시설 재생 대책을
우사(牛舍)·돈사(豚舍), 주민 갈등 해결책을
‘65세 정년 연장’ 카드 재고를
‘사회 안전망’ 더욱 촘촘히 구축을
공정사회 실현 농정 개혁을
영혼 있는 ‘활자 문화 진흥법’ 제정을
주민발의 폐기조례의 자동 부활 특별법을
예산 낭비는 감축, 시설 가동률은 제고를
미래의 자산 청년층에 재정지원 확충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천을
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연재해와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빈사 상태의 공적 연금, 회생 수술을
백세 장수시대 ‘노년 불안’ 해소책을
잇단 재난, 매뉴얼과 입법을
소상공인 보호, 창업 교육 법제화를
인플레 태풍 속, 취약층 복지정책을
지방자치, 각종 민간단체 지원예산 개선을
활개 치는 ‘빌라왕’의 전세 사기 대책을
국민연금 개혁, 근본적 치료방안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개선책을
잠자는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를
선심성 지방예산지원 민간단체 개혁을
다문화 사회 대비 공존정책 설계를
풍전등화 목전의 지방소멸 대책을
획일적 지자체 평가항목 개선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저자 소개 

저 : 권의종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경영학박사이다.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전 호원대 무역경영학부 교수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로서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청해미디어)』,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오성출판사)』,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 『코로나 경제실록』 등의 저서를 펴냈다.

저 : 나병문

우리은행 지점장을 거쳐 현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SN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은행원으로 산다는 것은』 등이 있다.

책 속으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정부는 보기도 싫다. 위기를 위기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함이 좋다. 정부도 신(神)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조심해도 실수는 나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인정치 않으려는 아집과 독선이 더 큰 해악이다.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억지로 변명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게 고질이 됐다.
--- p.22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최고로 키우는 것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바이오산업은 조선, 반도체, 원전,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방산(防産)과 더불어 우리가 비교우위(比較優位)를 가지는 몇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확실하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이다.
--- p.106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초기부터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통상의 허니문 기간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법 대치 정국 소용돌이에 묻혀 취임도 하기 전에 실종됐다. 평생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일 없는 평민 대부분은 남의 나라 패거리 싸움을 보는 듯 답답하다. 자리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 외치며, 국민팔이를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자신들 안위와 기득권을 위하여~’라는 것을 그동안 학습된 대부분 백성은 눈치채고 있다. 다만 극렬하게 분열된 사회 구조 속에서 표현을 자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과정으로 국민을 위하게 되는지?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 p.200

연금개혁은 진즉 해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적어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매듭을 지었어야 옳았다. 다 지난 얘기이긴 하나, 우물쭈물 미적미적한 지난 정부들이 원망스럽고 괘씸하다. 갖은 구실과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인제 와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았다.--- p.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