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2021)

책소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의 비전 제시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 영향력 확대의 기회 모색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 제시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국제질서 편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현안을 다룬다.

목차

추천사
발간사

제1장 국제질서의 변화

01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02 미·중 신냉전 원인 분석과 전망
03 국제질서 변화 속 남북관계의 미래

제2장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선도국가의 균형외교

01 내가 아는 상식과 확증편향의 오류
02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분쟁
03 친구와 적을 오가는 미중관계
04 선도국가의 품격과 딜레마
05 지구촌의 공정, 평화, 연대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공헌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능동적 한미동맹

01 기본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
02 북핵 위협의 구조적 본질과 평화체제 구축
03 군비통제를 통한 객관적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
04 종전선언을 통한 주관적 불안 감소와 평화 구축
05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
06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제4장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01 한중관계 29년 성과와 과제
02 한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중 3자 협력
03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제5장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01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불안, 일본의 모순
0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03 일본 역할의 전제, 상호 인정
04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6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01 개요
02 북한 및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
03 한국 정부가 가진 중요한 지위와 정부 차원 적극적 참여
04 북한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절차
05 서울 및 경기도 차원 로드맵 제시방안

제7장 동아시아 비전통안보와 다자협력

01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 개념의 변화
02 새로운 위협의 등장
03 동아시아 인간안보 의제와 현실
04 동아시아의 인간안보와 다자주의 협력의 한계
05 한국의 다자협력 외교전략

제8장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01 21세기 통일환경의 변화
02 통일은 꼭 단일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03 통일의 효과는 남북한만이 누리는 것인가?
04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 구상의 참고 사례

제9장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한 협력방안

01 문제 제기: 왜 경제공동체인가?
02 기존 남북 경제협력 및 경제공동체 구상의 한계
03 남북관계의 변화와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04 다층 복합적 남북 경제협력 구상
05 맺음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제10장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합비용

01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02 남북 사회통합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03 통합비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04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으로서의 사회통합

제11장 한국인의 통일의식

01 통일,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02 통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능한 시기는?
03 통일, 어떤 체제가 좋을까? 시급한 정책은?
04 시사점

미주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홍현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 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듀크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청와대 NSC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겸 안보전략연구실장이다. 주요 논문으로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의 원인」(1998), 「북핵문제...

저 : 박종철

 

경상국립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일본 동북대학 법학연구과 정치학석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정치학박사 취득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 객좌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 : 정한범

 

미래안보포럼 상임대표.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Univ. of Kentucky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청와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동북아협력대화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MBC, YTN, KTV, KBS, 연합뉴스TV 등에서 뉴스해설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를 전공하고 있으며, “뉴스페이스 시대와 국방 우주력 건설”; “Cooperation i...

 

책 속으로

정부는 공정 국제질서 구현을 대외정책의 방향과 명분으로 삼으면서, 권력정치가 기본 속성인 국제정치가 운영되고 전개되는 양상과 방향, 전망을 명철하게 파악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역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영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p.16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까지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확장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이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상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수립을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 p.124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대할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해야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및 문재인 정부 초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에 응하게끔 하려는데, 문제는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역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향후 북한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거나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을 원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
--- p.165

환경오염,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에너지, 식량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안보의 위기에 대해 패권적 지위가 약화된 미국은 지구 차원의 문제에 대해 혼자서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위기의 다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도 패권국이 아니라 패권경쟁과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 p.212

20대와 30대의 경우 당위적이고 보편적 통일보다 현재의 평화적 공존을 보다 중시하고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과 북의 적대감 해소, 차이의 인정, 동반자적 관계 형성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젊은 세대의 인식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p.320

 

출판사 리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의 비전 제시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 영향력 확대의 기회 모색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 제시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국제질서 편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현안을 다룬다.

코로나19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추구라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공조 필요성 속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사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 일컬어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경쟁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국제질서의 역동적 변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달라진 외교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때 미국은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 중심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큰 틀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의 출발점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확대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소극적 평화를 달성할 뿐 아니라 정의가 확대되는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이 책은 원대한 비전과 막중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핵심 의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도 정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관점을 제시한다.

안보 개념의 확장,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중견국으로서 다자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

전통적 안보의 개념은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안보의 개념은 크게 확장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 미세먼지, 환경, 원자력 위협 등이 인류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것들과 맞서 안전을 지키는 인간안보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연결되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외교정책 수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안보위협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 안보를 고려하는 주체의 변화, 국제정치 행위자의 변화.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상호 의존성의 확대와 상호 취약성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지구화(globalization)와 비전통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 다자주의적 협력이 나타났다.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군사동맹이나 집단안보 조약은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자협력(coordination)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위기의 다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도 패권국이 아니라 패권경쟁과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인간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한국은 축적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인간안보 분야에서 느슨한 협의체라는 낮은 단계의 협력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정치 맥락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방안 수립
선도국가로서 중견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화 체제 구축

상호 충돌하는 이익관계 속에서 선택과 자국중심주의로 무한 경쟁하는 각자도생이라는 파편화되어가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는 앞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의 관계가 협력적이어야 그나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불편하고 미중관계는 구조적으로 중장기적 경쟁이 거의 불가피하다. 한국 정부가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도 큰 성과를 내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유럽 등 이웃 국가들과 전략적 우호협력을 지속하는 균형외교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노선을 실천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간지대 혹은 제3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국가도 역시 한국 외교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 혹은 동반자관계 국가이면서, 중국이 제1무역 상대국인 국가가 적지 않다. 즉, 한국 외교와 같은 딜레마에 빠진 국가가 존재한다. 냉전 시대 한국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서 다른 국가의 성공모델을 적당히 수동적으로 따라 하면 되었는데, 현재와 같이 국제적으로 선도국가가 된 상황에서 따라 할 모델이 없게 되었고, 창조적이며 유연한 실천을 스스로 고안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견국 사이의 연대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 국가가 공존하는 억강부약과 각자도생의 전략경쟁구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선도국가 외교를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공정외교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도 미국과 동맹 혹은 동반자관계이면서도 중국에 배타적이지 않은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태도의 국가와 행위자들의 중간지대가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좀 더 공정하며 평화로운 지구촌을 건설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한중·한미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 찾기
전통적 안미경중 전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중·한미·한일 관계 형성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한미 관계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통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안미’가 ‘경중’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안미경중은 한미와 한중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을 갈수록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제 더 고차원적인 해법의 필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본권인 평화가 정착되고 국가적 안위를 확보하는 실천방안으로 남·북·미 간의 군비통제와 종전선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북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정한 동맹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사드 문제에 보듯 그동안 한중 간 다양한 갈등은 경제 문제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주요 현안에 있어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중관계가 경제 위주의 양적 성장과 정치 지도자 소통에 국한된 측면이 많아 전방위적 관계 확대 측면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하는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협력 등을 보다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지역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일본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먼저 한일 간 갈등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를 설계하는 데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일본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조는 불안감과 군비경쟁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며 북한 비핵화에서 보상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담론의 변화, 명분론에서 현실적 이익으로!
화해와 협력, 상호 의존의 평화 속에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비전 추구

남북통일에 대해 민족공동체라는 특수성, 즉 명분을 강조한 통일담론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 현실을 당연시하며 자라온 세대가 인구구성의 절대다수를 점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전환되었다.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공존과 평화협력의 시간이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극적 평화가 정착되고 지속되는 노력이 있을 때 물리적 폭력과 안보위협의 부재 너머의 적극적 평화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가 차원의 통일을 희망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통일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화해와 협력, 상호 의존이 이루어질 때 공존과 통합에 대한 기대와 상대에 대한 포용력도 커질 것이다. 남북한의 분단 극복, 신뢰 조성, 평화 구축,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 부재의 한반도 현실을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평화 지향적 통일담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론의 변화를 담아내는 담론의 재정립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관계를 이상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론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재점검해보고 통일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현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북한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의 새로운 통일담론을 구성해야만 한다. 즉,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중 경제 협력이 우선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 책은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경제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영토를 아우르는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방안은 공동의 변화를 위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 지원이나 남북만의 닫힌 협력을 지양하며, 남북을 넘어 세계와 연결된 열린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기대한다. 즉 세계와 연결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이 주변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주변국들과 함께하는 남북경협은 주변국들이 기꺼이 남북협력과 통일에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추천평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사회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 간 격차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 복지, 도시·부동산,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연속 출간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 환경과 지속가능성, 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에 대해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