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 (2011)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소개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을 모색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은 법치와 인치를 첨예한 대립관계로 보는 현대의 기계론적 인식과 선명히 대조된다. 법치를 정의와 원칙에 따른 지배로, 인치를 자의적인 의지의 지배로 인식하는 현대 법철학의 지배적인 경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과 해석 그리고 집행 과정이 인간의 올바른 판단과 성품을 매개로 실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법의 문언과 제도가 스스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적을 바랄 수 없다면, 법은 인간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올바른 법해석 그리고 강직한 성품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법치주의의 이런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치와 인치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통합관계로 보았던 고전적 실천철학을 고찰해보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를 개선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Ι. 플라톤의 정치철학과 법치주의: 변증법적 해석
1. 머리말
2. 플라톤 정치철학의 배경과 문제의식
3. 플라톤 정치철학의 성격과 구조
4. 법치의 정당화와 철인지배와의 상보성
5. ‘좋은 법질서’를 향한 철학적 충동
6. 법치국가와 프로네시스 Ⅰ: 정치술, 입법 그리고 전문
7. 법치국가와 프로네시스 Ⅱ: 호법관, 3심제도 그리고 야간회의
8. 소결론

Ⅱ.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적 법치주의
1. 현대의 실천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주의
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의 변증법적 성격
3. 인치의 한계와 법치의 불충분성
4.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성과 공교육
5. 교정적 정의의 정치적 성격과 형평 원리
6. 보론: 법의 신성화와 프로네시스
7. 소결론

Ⅲ. 결론

참고문헌
색인

 

저자 소개

저 : 김비환

 

정치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의 관심사는 정의, 자유, 화해의 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 등이다. 논문으로는 “A Critique of Raz’s Perfectionist Liberalism”(1996),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2003) 등 다수가 있고, 저술로는 『마이클 오크숏의 정치철학과 정치사상』 (2014),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2018) 등 ...

출판사 리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에 대한 변증법적 재해석 시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그것도 고전시대 철학자들에 관한 책을 펴낸다는 것은 남다른 학술적 사명감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하지 않은 지난한 작업을 시도했고, 또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내 인식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책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에 대한 변증법적 재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필자의 주관적 입장이 비교적 강하게 실려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전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면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입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감히 필자의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거나 뛰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필자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그렇게 해석할 경우 현대 실천철학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이 아직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또 다른 연구를 촉발시킬 수만 있다면 학자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을 모색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은 법치와 인치를 첨예한 대립관계로 보는 현대의 기계론적 인식과 선명히 대조된다. 법치를 정의와 원칙에 따른 지배로, 인치를 자의적인 의지의 지배로 인식하는 현대 법철학의 지배적인 경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과 해석 그리고 집행 과정이 인간의 올바른 판단과 성품을 매개로 실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법의 문언과 제도가 스스로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적을 바랄 수 없다면, 법은 인간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올바른 법해석 그리고 강직한 성품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법치주의의 이런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치와 인치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통합관계로 보았던 고전적 실천철학을 고찰해보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를 개선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의 특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실천철학―정치철학, 법철학, 도덕철학(윤리학)―은 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이 볼 때 실천철학의 각 영역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침투해 있고 상호 재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 마디로 변증법적인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현대의 실천철학들은 서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자립적이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도 이항대립적인 기계론적 사유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법과 도덕, 좋음과 옳음, 목적과 의무, 공동체와 권리 등과 같이 이항대립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비판ㆍ배제하는 특성이 강하다. 그 결과 법과 (정치)도덕, 교육, 관습 등을 서로 독립적인 영역들로 간주하여 독자적인 규범철학의 대상들로 삼아버린다. 이와 같은 사고 경향은 현대 규범질서의 파편적 특성과 맞물려 있다. 규범질서의 파편화와 이항대립적 사고방식이 서로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고전적인 실천철학은 정치질서를 하나의 통합적인 규범질서로 파악한다. 그래서 총체적 규범질서로서의 정치질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유지되며 또 개인들의 성품 및 행복과는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상이한 규범 요소들―인치(人治), 법치, 교육, 습관, 성품―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고 서로를 어떻게지지,반영하고 있는가를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보여준다. 그들이 제시한 법치질서는 준법성과 덕스러운 성품을 함양하는 교육제도를 통해 매개,유지되는 규범질서로서, 법치와 인치의 상호 침투적이고 재귀적인 상보관계를 통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