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만 (2024) - 미중 패권경쟁 시대 대만의 전략

책소개

이 책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첫 임기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대만과 중국, 대만과 미국, 중국과 미국의 3각 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일부 이슈는 한반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기간에 3국 관계에서 벌어진 주요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양안(兩岸)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당시 시 주석은 이듬해 1월 16일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천수이벤 이후 8년만에 민진당이 재집권하는 것으로서 시진핑의 대만 업무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당시 시진핑의 권력은 아직 공고하지 않았고, 당내 원로들의 비판을 우려하여 시진핑은 ‘마시회(馬習會)’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마잉주의 임기 8년 동안 양안 관계가 밀접하게 발전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의 양안 정책이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선거 전날(1월 15일) 발생한 ‘쯔위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선거로 민진당이 처음으로 입법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외교와 양안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셋째,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1979년에 대만과 단교한 이래 처음으로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불만을 야기했다. 시 주석은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를 대폭 교체하였고, 2017년부터 대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고, 군용기와 함정의 무력시위를 확대하면서 양안의 대립이 첨예해졌다. 사실 차이 총통이 2016년 5월 20일 취임한 후부터 트럼프와 통화를 하기 전까지 중국은 대만에 대해 상당히 자제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하였고, 이는 중국 고위층이 차이잉원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넷째,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는 초기에는 시진핑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중재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안정적이었지만 2018년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 중국의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무역전’과 ‘과학기술전’으로 압박을 가해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반대로 대만과 미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양안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2018년에 대만과 수교관계였던 3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다섯째, 2018년 11월 24일 실시된 현시(縣市)장 선거에서 민진당이 대패하고 국민당이 압승하자 차이잉원은 당 주석에서 물러나야 했고, 당내에서는 차이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9년에 발생한 4가지 사건으로 2020년 총통선거에서 차이는 대만 역사상 가장 많은 817만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민진당이 입법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시 주석의 대만업무는 다시 좌절을 겪었다. 4가지 사건은 1월 시진핑의 ‘일국양제(一國兩制) 대만방안’ 발표, 3월부터 연말까지 홍콩의 송환법(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9월 중국의 대만
수교국 2개 탈취, 11월 ‘왕리창(王立强) 간첩 사건’이다.

차이잉원은 첫 임기 동안 국제정세와 양안정세를 십분 활용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거기에는 차이의 신중한 성격, 미국과 영국 유학을 통해 습득된 국제관, 박사학위와 대학교수로서 이론적 바탕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차이는 과거 정부 대표로 국제무역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특히 리덩후이 총통 시기에는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으로 외교와 양안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 이후 천수 이볜 총통 시기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중국 업무를 지휘하고, 행정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위기관리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2015년말부터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전까지의 미·중·대만 정세 13

제1절 차이잉원, 미·일 방문을 통해 당선 자신감 과시 15
제2절 국민당 대선주자 훙슈주(洪秀柱)의 낙마 17
제3절 마시회(馬習會)후 마잉주(馬英九)의 난처한 입장 23
제4절 대선전 중국에 대한 차이잉원의 입장과 태도 34
제5절 쯔위(周子瑜) 사건의 여파 36

제2장 차이잉원 당선 초기 중국의 대만정책 변화 45

제1절 차이잉원 당선 이후 대중 정책 47
제2절 왕이(王毅)의 ‘헌법설’에 드러난 대만 인식 50
제3절 대만 안보에 대한 일본의 관심 62

제3장 차이잉원 정부 출범 후부터 트럼프와 통화 전까지의 양안관계 69

제1절 차이잉원의 취임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 71
제2절 차이잉원과 시진핑의 위기 관리 74
제3절 쌍성포럼(雙城論壇)과 양안관계 78
제4절 대만의 ICAO 불참과 대중 정책 변화 83
제5절 쑹추위(宋楚瑜)의 APEC 참석과 양안관계 90
제6절 국대판의 실수에 대한 시진핑의 불만 95
제7절 차이잉원의 친미·우일·냉중(親美友日冷中) 정책 106

제4장 트럼프-차이잉원 통화 이후 중국의 대만 압박 109

제1절 트럼프-차이잉원 통화와 중국의 반발 111
제2절 트럼프-시진핑 회담과 미·중관계 악화 120
제3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안관계 변화 139
제4절 2017년 후반기 양안충돌과 북·중관계 악화 146

제5장 2018년 북·미 관계 개선 이후 미·중 충돌과 미·대만 관계강화 171

제1절 북·미 관계 개선으로 미·대만 관계 강화 173
제2절 중국의 대만 압박과 양안관계 악화 182
제3절 국민당-공산당 간의 관계 개선 218
제4절 민진당의 지방선거 참패 223
제5절 미·중 관계 악화 233
제6절 중국의 홍콩 언론 장악 246

제6장 2019년 시진핑의 압박과 2020년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영향 251

제1절 2019년 미·중·대만의 6대 사건 253
제2절 2019년 미·중·대만 관계 발전의 영향 275

제7장 마무리하며 293

참고문헌_313

 

저자 소개

저 : 판스핑

 

·국립대만정치대학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 동아연구소 석?박사 ·현재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동아학과 교수 국방대학교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겸임교수 해협교류기금회 고문 국책연구원 선임고문 중화홍콩마카오우호협회 및 당대일본연구학회이사 ·전 국립금문대학국제사무과 조리교수겸 학과장, 중국대륙연구소 부교수 겸 소장, 국립대만사범대학정치학연구소 교수 겸 소장, 대륙위원회 자문위원, 일 본게이오기주쿠대학 및 한국외국어...

 

역 : 김명진

 

국립대만사범대학 국제사회과학원 동아학과 박사 졸업

역 : 한성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