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법령의 쟁점 이해 (2024)

책소개

국방부 송무팀장을 지낸 송광석 변호사(53·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가 국방 분야 법률체계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한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법령의 쟁점 이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년 동안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 관련 법률지원업무와 수사 등을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전체 국방 법률체계의 윤곽을 이해하고, 동시에 분야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와 법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목차

PART 1 _ 작전법 분야의 쟁점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I. 서 론
Ⅱ.본 론
1. 작전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존 문헌들을 통한 작전법의 이해
3.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4. 지상작전 시 작전법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
5. 군사교리와 연계한 작전법 연구
Ⅲ. 결 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성격
2. 정전협정의 체결과 유엔사의 지위
3.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Ⅲ. 결 론

전시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 및 개혁 / 개선 논의 경과
2.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군사법원 운영
3. 효율적인 전시 등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훈련 및 준비방안
Ⅲ. 결 론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개관
1. 일반적인 군사관련 법 규정 체계
2.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Ⅲ.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부재
3. 기타 규정들의 문제점
Ⅳ.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2. 실제 사례 분석
Ⅴ. 개선방안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제정
3. 각종 현행 규정의 정비
Ⅵ. 결어

PART 2 _ 국제법 분야의 쟁점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법관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주변국의 국제법관 분석
2. 중국의 영토분쟁
3. 중국의 해양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와 관련된 분쟁
Ⅲ.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I. 서 론
Ⅱ. 본 론
1.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제기
2.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논의 검토
3.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형성 방향
Ⅲ. 결 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및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I. 서 론
Ⅱ.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1. 개 요
2.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3.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용
Ⅲ.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
1. 전 · 평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2. 복구이론에 대한 검토
3.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복구의 허용여부
Ⅵ. 결 론

PART 3 _ 법무병과 운영 분야의 쟁점

군 구조 개혁 및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무병과 미래비전
I.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안보와 육군 법무병과의 역할
2. 병과의 미래를 둘러싼 내 · 외부 환경 평가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구사항과 비전(VISION) 2025
4. 비전(VISION) 2025 추진 중점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군법무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국가 공무원 및 국방조직의 정원관리 체계
1. 개 요
2.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체계
Ⅲ.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실태
1.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체계
2. 군법무관 정원관리 체계의 문제점
Ⅳ.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군법무관 정원법 제정
Ⅴ. 결 론

 

저자 소개

저 : 송광석

 

저자 송광석 변호사는 199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소위로 임관해 소대장, 중대장 등의 직책을 마쳤다.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2004년 법학학사 학위취득과 함께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는 법무병과로 전과해 법무장교로 근무하며 2012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에서 LL.M.을, 2013년에는 미....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현재 군 지휘관들에게 적용될 ‘작전법’ 분야, 전쟁을 규율하는 국 · 내외의 법률체계인 ‘전쟁법’ 분야,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법률에 따른 작전 수행을 위한 ‘법무병과 운영’ 분야 등 3가지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작전법’은 평시 또는 적대행위 시 군사작전 계획과 시행에 영향을 주는 국 · 내외 법령 및 국제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저자는 작전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마을 주민 74명이 사살된 ’퐁니 · 퐁녓 사건’을 꼽는다. 이 사건은 당시 생존자인 응우옌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저자는 “소송에서 국방부는 베트남전 수행 당시 작전법을 준수한 적법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의 수행 경과를 전사 자료로 축적하지 못한 작전 수행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쟁법’ 분야에서 저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관적 권리 주장 등으로 국제적인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특유의 국제법관(國際法觀)에 대한 연구를 책에 담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와 자동화 무기를 둘러싼 국제법적 변화를 고찰하고, 화학무기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관점도 소개한다.

‘법무병과 운영’ 분야에서 저자는 “군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며 평시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법무병과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책이 강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군내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임무 수행능력을 갖춘 선진군대의 모습을 바라는 일반 국민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을 할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