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2 (2022) -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평화

책소개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북한 사회는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일까?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평화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평화’는 필요하지만 막연하고, ‘통일’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양하다. 남과 북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목차

서론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진희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제1장 70년의 대화 1: 냉전 시대(1953~1970년대)
제2장 70년의 대화 2: 탈냉전 시대(1980년대 이후)
제3장 분단질서 70년: 국제 질서의 법칙성과 핵문제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

제4장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
제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돌아봄과 내다봄
제6장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현황과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사례와 한반도 평화]

제7장 남북한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제8장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제9장 중국, 대만 양안관계와 한반도
제10장 한반도 평화로 가는 세 개의 길

부록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록 2. 주요 남북합의
부록 3.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저자 소개

저 : 진희관

 

정치학 박사(동국대 정치학과) / 현 인제대학교 교수 /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 대표 논저: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 『North Korea Understanding』,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구축과정 · 엘리트 · 정책 · 안정성』,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김정은정권의 현지지도 ...

저 : 김연철 (金鍊鐵, 두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

저 :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장기갈등과 갈등전환, 평화와 통일, 도시평화와 도시안보 등이다. 근래 저작으로는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방안』(공저),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공저), 『통일과 평화 그...

책 속으로

전후 남북관계는 전쟁 시기 만들어진 대립과 적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냉전의 시기였다.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뜨거운 전쟁인 열전과 다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과 대립을 의미했다. 물론 냉전의 시기 동안에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냉전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기회는 일회적이었고, 이어지지 않았으며,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 pp.22~23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는 갈등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게 만든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은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편견과 불신을 감소시키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상호 신뢰를 증진시킨다.
--- p.85

남북교류협력 영역에서 ‘지방’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95년 7월 민선(民選) 1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행정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를 받는 지역행정기관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이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논할 수 있게 된 환경적 요인이었다. (중략) 지방 차원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획일적·피동적으로 수용해 왔던 객체에서 탈피해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
--- p.116

바다를 통한 경제발전과 미래 성장의 가능성은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바다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분단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제약받고 있으며, 기술과 자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에게 바다는 오래된 가능성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오래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일, 그것이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목적이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경제가 바다를 통해 다시 세계와 연결되어 물류가 오가고, 바다를 이용해 다양한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p.180~181

통일은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 흡수통일과 붕괴 통일, 평화통일과 무력통일, 내부로부터의 통일과 외부로부터의 통일, 자발적 통일과 타의에 의한 통일, 의도한 통일과 우발적 통일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통일 중에서 남북한 통일에 적합한 통일은 무엇일까?
--- p.189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분단된 대표적인 두 나라인 독일과 한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되었을까? 한 나라는 분단 상황을 극복한 지 30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주체인 한국은 왜 여전히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호 대결 구도 속에서 쓸데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가?
--- p.218

양안관계의 핵심은 중국과 대만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이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방식을 통해 대만을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통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중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세력,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 유지 세력이 있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는 일국양제의 통일방식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대만에서는 집권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부의 통일정책도 변해 왔다.
--- pp.274~275

그럼 통일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방향으로 ‘3공(三共)’을 제시해 본다. 3공은 공감, 공존, 공영을 말한다. 통일평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통일을 상상하는 것이지만 그 길은 평화통일보다 더 길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일평화의 길을 닦아가려면 일관된 방향이 필요하다. 그 방향이 3공인 셈이다. 통일은 남북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남북 간 협력은 물론 국내외의 지지도 중요하다. 공감(共感)은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통일 문제에 관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말한다. 나아가 공감은 남북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통일 노력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와 지지를 뜻하기도 한다.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다.

--- p.313

출판사 리뷰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북한 사회는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일까?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평화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평화’는 필요하지만 막연하고, ‘통일’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양하다. 남과 북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제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매년 발간해 온 『통일교육』이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내용면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시선을 더해 전문성을 높였다.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권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에는 진희관, 탁용달, 김일한, 이춘근 등 북한전문가 11인이 참여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교통, 사회문화, 문학과 예술, 체육 등을 설명한다.

2권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평화」에서는 북한에 맞춰져 있던 시선을 확장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바라본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교수가 남북관계 70년사를 정리하고, 문인철, 황교육, 진희권 등 전문가 8인이 통일과 평화의 여정을 함께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다.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침서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