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2012)

책소개

2007년발 세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론』으로 해석한 세계 경제위기 분석 그리고 극복 방법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앤드루 클라이먼의 최근작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2012)을 완역한 것으로, 2007년의 금융위기, 2008년의 공황, 그리고 그에 따른 대침체의 무대를 마련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독자적인 마르크스 가치론 해석인 ‘시점 간 단일체계 해석(TSS)’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재해석하고, 이 경우 이윤율 공식의 분모인 자본스톡을 현재비용이 아닌 역사적 비용으로 측정해야 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국 경제의 이윤율을 자본스톡 및 국민계정 통계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발발의 배후에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놓여 있음을 입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다른 진보좌파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금융화나 과소소비가 실제로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 대한 대응 혹은 결과였음을 보이고, 따라서 금융개혁이나 복지국가 재건과 같은 자본주의 개혁은 현재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 혁명 없이는, 혹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자본가치의 전면적인 파괴 없이는 현재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목차

1장 | 들어가는 말

핵심 논지 / 전통적인 좌파의 설명 / 이 책은 어떻게 다른가 / 후속 장들의 개요

2장 | 수익성, 신용제도, ‘자본의 파괴’

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이윤율 저하 /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 낮은 수익성 / 신용제도 / 자본(가치)의 파괴 / 자본가치 파괴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3장 | 고난도 두 배, 재앙도 두 배: 닷컴 호황과 주택가격 거품

주택가격 거품 / 2008년 공황, ‘이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다’ / 연준은 미국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서 구한다

4장 | 전환점-198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무엇이 관건인가? / 세계 경제성장 / 미국의 경제성장 / 지구적인 금융 불안정 / 미국에서 늘어나는 부채부담 / 미국 노동시장 상태 / 미국에서의 불평등 / 미국의 공공 사회기반시설 / 결론

5장 | 하락하는 이윤율과 축적률

가장 분명한 설명 / 이윤율 추세 / 미국 해외투자의 수익성 / 유동자본 / 인플레이션 조정 / 하락하는 축적률 / 부록: 방법론, 자료, 계산

6장 | 현재비용 ‘이윤율’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기각 / 최저점과 정점 입맛대로 고르기 / 기각의 논리적이고 방법론적인 토대 / 윤리적 문제 / 분기하는 수익성의 추세 / 현재비용 ‘이윤율’은 이윤율이 아닌 이유 / 인플레이션 잘못 측정하기

7장 | 왜 이윤율이 하락했을까

소득 중 이윤의 몫 /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 / 명목 이윤율의 대안적 분해 / 도덕적 감가: 자본가치의 지속적인 파괴 / 정의 / 도덕적 감가의 증대 / 증대된 도덕적 감가에 따른 손실 / 수학적 부록

8장 | 과소소비론 대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소소비론 통계학 / 과소소비주의 직관 / 바란과 스위지의 논리적 오류 / 과소소비론은 어디로?

9장 | 무엇을 복구할 것인가?

국가자본주의의 새로운 표현 / 국가주의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 중국-행복감 / 규제 / 국가통제와 국유화 / ‘우리는 … 모든 위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분수효과(trickle-up)’ 경제학과 그 정치적 함의 / 다른 미래를 위해

저자 소개

저 : 앤드루 클라이 (Andrew Kliman)

 

미국 페이스(Pace)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며, 마르크스 가치론에 대한 시점 간 단일체계 해석(TSSI)의 창안자로서, 『마르크스 ‘자본론’을 다시 주장한다(Reclaiming Marx’s ‘Capital’)』(2007)를 비롯한 다수의 논저에서 마르크스 『자본론』의 논리적 정합성과 현재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트로츠키주의 정치 조직인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이니셔티브(Marxist-Humani...

 

역 : 하태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2년간 종합무역상사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이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2014)이다. 현재 정치경제학 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강사로 있다. 공저서로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2015), 『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2017)...

역 : 정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편집위원, 맑스코뮤날레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에 한국사회경제학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과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200...

책 속으로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들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가치생산 체제의 특수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쇠약해진 자본주의 생산의 상태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쇠약함이 대침체와 그 뒤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완전한 불황 같지는 않은 상태, 즉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허약해진 자본주의 생산으로 인해 불황과 뒤이은 사태들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p.18

투자된 화폐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 경향은 존 풀라턴, 카를 마르크스 등이 말했던 이른바 ‘자본의 파괴(destruction of capital)’에 의해 역전된다. 자본의 파괴란 금융과 물리적 자본 자산의 가치 감소나 혹은 물리적 자산 자체의 파괴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본 파괴 과정을 통해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호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곤 한다. 문제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세계적 경제 침체기 동안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안보다 자본가치가 훨씬 덜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주로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p.20

이윤율은 1980년대 출발부터 낮았고 결코 지속적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이 자본축적률과 경제성장률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정부 정책이 이런 감소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았지만, 또한 장기화시키고 악화시켰다. 재무부는 세후 이윤을 뒷받침하고 경제침체에 임시로 대응하기 위해 차입하고 또 차입했다. 이자율 삭감, 정부의 대출 보증, 대부분의 주택 매매에서 자본이득세 제거 등의 조치들은 모기지 부채의 대량 누적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와 해외의 채권자들에게 반복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p.35~36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의 정치적 함의는 운명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다. 위기를 낮은 생산성, 침체된 수요, 시장의 무질서, 국가 개입, 높은 임금, 낮은 임금 등에서 찾는 이론들은 자본주의 위기 경향들이 체제를 잘못 돌아가게 만든 특정한 문제를 고쳐서 원칙적으로 상당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경제위기가 자본주의하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위기는 자본주의에 외부적인 요인들, 즉 체제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55~56

1990년대의 주식시장 거품 붕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 장에서 내가 주장했듯이, 그것은 심각한 상태를 촉발했고 연준이 주택가격 거품에 기여하고 장기화시킨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현재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들은 (더 깊은 구조적 문제들뿐 아니라) 아주 많은 정도 닷컴 거품과 그것이 한번 터지자 그 손상을 억제하는 데 궁극적으로 실패한 노력들의 지연된 결과들이다.
---p.85~86

증거는 이 모든 추세가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침체로부터, 혹은 일부의 경우 더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증거는 이 책의 핵심 테제를 뒷받침한다.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에 진정한 붕괴가 없었기 때문에―이 시기의 침체로부터 초래된 자본가치의 파괴는 수익성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그 후에 진정한 호황도 없었다. 1990년대의 닷컴 거품과 2000년대의 주택 거품이 추동한 팽창 같은 일회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970년대 침체로부터 결코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었다.
---p.87

현재비용과 역사적 비용 이윤율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 이후 수익성이 회복됐는지 혹은 회복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주로 두 이윤율 중 어떤 이윤율을 선택해 논의되는지에 의존한다. 그리고 수익성이 1980년대 초 이후 반등했기 때문에 금융 부문 문제와 금융화 과정이 최근 위기와 침체의 유일한 근본적인 원천이었다는 주장은 오직 현재비용 이윤율이 유효한 수익성 척도일 조건에서만 타당하다. 그래서 대체비용 방식인가 역사적 비용 방식인가는 실증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택은 반드시 돼야 한다.
---p.180

과소소비론자들은 부채 축적이 노동자의 급여 감소, 그리고/혹은 소득에서 노동자의 몫의 감소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감소가 소비지출의 부족을 초래했거나 혹은, 만약 부채가 소비를 부양하지 않았다면 부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나는 최근의 위기는 미국 노동자가 받은 보수의 감소, 또는 그들의 소득 몫 감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어느 것도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231~232

많은 자유주의와 좌파 논자들은 이런 개입을 분배의 측면―정부는 누구를 구하는가, 부유한 투자자들과 대출기관들인가, 아니면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압류에 직면한 평범한 주택 소유자들인가?―에서 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구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이런 개입의 목적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는 것도, 혹은 심지어 부자의 부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며, 체제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다.

---p.274

출판사 리뷰

2007년 발발하여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마르크스의 공황론이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미국의 공식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입증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도서들은 대체로 좌파 케인스주의, 금융화론, 과소소비설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위기를 분석하는 것에 반해, 그리고 대체로 2차 자료의 재구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에 반해, 이 책은 『자본론』, 특히 제3권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의 관점에 근거해서, 공식 미국경제 통계 등 1차 자료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과 새로움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경제공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류 경제학은 물론 다른 많은 좌파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공황론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이 책은 마르크스의 공황론, 특히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이 책의 저자는 사회주의 혁명 없이는, 혹은 1930년대 대공황과 버금갈 정도로 기존 자본가치의 전면적인 파괴 없이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 역시 케인스주의적 금융개혁이나 복지국가 재건을 이번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하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 혹은 대부분의 진보좌파 경제학과 구별된다. 이 책은 주류 경제학, 혹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지배적인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분석 및 처방과 관련된 논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