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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2018)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동방박사님 2024. 3.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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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애덤 스미스 국부론: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신학에서 시작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거쳐 경제학으로 완성된 장대하고 수미일관된 체계”, 즉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집대성된 《국부론》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읽기 지루한 부분도 많고, 그 분량도 1,000쪽에 가까워 완독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국부론》이라지만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세계관은 물론 자본주의의 기원과 흐름, 《국부론》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만한 내용 모두를 손안에 잡히는 책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장 애덤 스미스의 생애
2장 자본주의의 기원과 흐름
3장 《국부론》의 철학적 기초
4장 《국부론》과 경제발전의 길
5장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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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이근식 (Lee, Kuen-Sik,李根植)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상대학장을 역임하고, 2012년 정년퇴직 후 2018년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초대정책위원장(1989~91), 상임집행위원장(1994~96) 및 공동대표(2008~12)를 역임했다. 1999년에 출간한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

책 속으로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학, 철학, 윤리학, 법학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 위에서 그는 경제규제 철폐와 경제 자유화를 주장했다. 따라서 《국부론》을 잘 이해하려면 그의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도덕감정론》과 《법학강의록》에 나와 있는 그의 신학, 철학, 윤리학과 법학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학자의 공헌은 새로운 이론을 창출한 데 있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여러 구슬을 실로 꿰어서 하나의 보배로 만들듯 기존의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경우도 있다. 스미스가 이런 경우이다. 보이지 않는 손, 공감, 자기사랑, 자연적 자유, 자연조화 등은 모두 허치슨이나 흄과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한 말들이지만, 스미스는 이들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주의란 새로운 체계를 풍부한 자료와 엄밀한 논리로 《국부론》에서 설득력 있게 최초로 제시했다. --- pp.51-52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 기구의 효율성의 중요 근거를 자기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은 것이 그 예이다. 스미스는 경제정책을 논할 때도 인간 본성과 부합하는가를 중시했다. 그의 《도덕감정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현상은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인간행동으로 구성되고 인간행동은 인간 본성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스미스 경제학의 강점이다. 그 토대를 우리는 그의 윤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윤리학은 윤리학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많다. 자기사랑, 공감, 허영, 탐욕, 양심 등 인간 본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깊게 분석함으로써 스미스는 윤리와 법의 근거를 찾았다. --- pp.62-63

스미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이다. 법치주의 확립은 공정한 정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권력자나 강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스미스가 강조한 경제규제 철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수의 특정 상공인에 부여했던 독과점 영업권을 철폐하여 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둘은 가격규제·매점매석 금지·거주 이전의 제한·수출장려 및 수입제한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여 경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경제의 자유화만이 아니라 경쟁시장의 확립을 주장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스미스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했으나 몇몇 예외는 인정했다.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 빈민구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은행의 방만한 대출 규제, 원격지 무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 부여,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 부여, 사치품에 대한 고율 과세, 적정한 법정 최고이자율 등과 같은 규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 pp.167-169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고도 정확한 성찰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사회와 경제를 분석했다는 것이 스미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비단 경제학만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현대 사회과학은 논리의 엄밀성을 주로 추구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대의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메커니즘과 제도만 보이고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현대 경제학은 현실적 유용성은 별로 없고, 연구를 위한 연구 내지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들이 많다.
이에 반해 스미스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했다. 동정심과 양심도 갖고 있지만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기사랑이라는 더 강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기초 위에서 세상을 보았다. 그 덕분에 그의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은 현실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었다.
--- p.182

출판사 리뷰

국가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제학의 영원한 고전
애덤 스미스 《국부론》

신학, 윤리학, 법학을 거쳐 경제학으로 완성된
애덤 스미스의 장대한 사상을 새롭게 읽는다!

[리더스 클래식] 애덤 스미스 국부론: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신학에서 시작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거쳐 경제학으로 완성된 장대하고 수미일관된 체계.” 1776년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탄생시키고, 고전 경제학의 초석을 다진 명실상부한 경제학의 고전이다. 《국부론》과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의 아버지가 애덤 스미라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는 안다.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중소상공인, 은행인, 기술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며 경제, 정치,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토론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쓴 덕분에 출간되자마자 18세기 사회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던 중소상공인,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깊은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19세기의 시대정신으로 보급되어 세상을 바꾸었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애덤 스미스 국부론: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은 ‘신학, 윤리학, 법학을 거쳐 경제학으로 완성된’, 즉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집대성된 《국부론》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읽기 지루한 부분도 많고, 그 분량도 1,000쪽에 가까워 완독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국부론》이라지만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세계관은 물론 자본주의의 기원과 흐름, 《국부론》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만한 내용 모두를 손안에 잡히는 책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 ‘공감’, ‘자기사랑’, ‘자연적 자유’, ‘자연조화’ 등과 같은 개념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었지만, 스미스는 이들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주의’란 새로운 체계를 풍부한 자료와 엄밀한 논리로 《국부론》에서 설득력 있게 최초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덤 스미스의 신학, 철학, 그리고 윤리학과 법학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에 저자는 먼저 애덤 스미스의 저작들(《도덕감정론》, 《법학강의록》 등)에 담겨 있는 세계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부론》에 담긴 애덤 스미스 사상의 정수로 다가가는 방식을 취했다.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 시장의 실패를 보았다면…
《국부론》을 통해 상생의 자유주의를 발견하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국부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국부론》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관점과 해석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다. 예를 들어 저자는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스미스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신자유주의의 구호가 얼마나 애덤 스미스를 오도한 것인지 밝힌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으로 모두가 정의의 법을 지킨다는 것’, ‘독점의 횡포나 과점 대기업들의 담합 없이 중소기업들로만 이루어진 경쟁시장에서의 자유’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독과점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거나 담합하여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하도록 ‘방임’하라고 주장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스미스는 국방, 사법, 공공사업, 초등교육 제공, 은행 감독 등 다양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역시 시장경제 지지자들의 논리적 비약과 오해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전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단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이다.”(128~129쪽)
저자가 《국부론》 읽기를 통해 제안하는 ‘상생’이란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개인주의의 한계를 오늘날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원리이다.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고 함께 돕고 사는 것이 상생이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상생이다.”(186쪽) 이는 자유라는 개인성의 원리와 상생이라는 사회성(공동체성)의 원리가 더해진 것이며, 남몰래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던 애덤 스미스의 실천적 삶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빈부격차, 주기적 불황과 실업 증대, 중소기업의 몰락, 환경파괴 및 공공재 부족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국부론》을 읽는 까닭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의 경제학 곳곳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믿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평무사하고, 양심적이고 솔직담백했던 그가 만약 50년쯤 더 살아서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장의 실패를 보았다면 이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것이다.”(16쪽)

*
“어떻게 세상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위대한 고전에서 얻는 내일의 지혜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 시리즈

탁월한 통찰을 담은 답은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인간 삶을 탐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불멸의 책들. 현대에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 부른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고전을 섭렵하는 데 있지 않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기르고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전을 선별한 뒤 그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다.
이 시리즈의 명칭이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시리즈에 포함된 고전들이 국가, 기업,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고전의 우선순위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의 리더들이 ‘부, 권력, 명성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고양하고 실천하는 데 고전의 지혜가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삶의 리더이자 주인’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에게 위대한 고전들의 정수를 간결하게 담아낸 이 시리즈가 ‘고전 읽기’를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리더스 클래식은 《국부론》(애덤 스미스), 《정의론》(존 롤스), 《통치론》(존 로크),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군주론》(마키아벨리) 등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 석학들의 참여로 ‘고전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믿음직한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