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와 세계 정치 (2025)

책소개
평화, 중립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 시대를 살아간다. 

2024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의 “통일, 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두 국가론과 헌법의 영토 조항 수정’을 제안했다. 

앞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80년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부정하고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새로운 상황일까. 우리에게 통일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현재 통일에 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한다. 

첫째, 통일을 이루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빠르게 통일하는 것. 

둘째,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이뤄내 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천천히 통일하자는 것. 

셋째, 통일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맡기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인 두 국가’로 재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 물론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대략 네 가지 견해라고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통일론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을 겨냥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으로 채택한 적은 없으나 최근 관심을 끄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통일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하나가 있다. 바로 ‘중립화통일론’으로,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 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다. 

중립화의 고전이라 할 이 책을 중립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역자들이 번역해서 내놓게 되었다.

목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서론

1장│중립화와 국제 체제에서의 국가 관리

2장│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립화 국가들
중립화의 예외적이고 유사한 경우들
중립화의 효과

3장│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립화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
중립국과 국제기구
중립화와 국제 체제

4장│중립화에 적합한 지역

적합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경쟁적 개입의 방지 ? 가자 지구(The Gaza Strip)
경쟁적 개입의 종결 ? 남베트남
경쟁적 개입의 변형 ? 라오스
분쟁의 제거 ? 우주 공간
결론

5장│중립화 협상

분석에 있어 고려 사항들
사회적, 역사적 고려 사항들
맺는말

6장│중립화 유지

상황과의 연관성
통제 장치의 역할
관찰 및 감시 또는 집행
관찰과 감시
집행
결론

7장│중립화: 결론의 생각들

현대 세계에서 중립화
남베트남의 중립화
중립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

부록
부록 1 -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
부록 2 - 라오스의 중립 선언에 관한 의정서
부록 3 -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
부록 4 -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10개 초안 조항
부록 5. 중립화 조약의 모델 초안 개요
옮긴이 알림

저자 소개 
저 : 시릴 E. 블랙 (Cyril E. Black)
하버드대학교 석사·박사.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저 : 리처드 A. 포크 (Richard A. Falk) 
예일대학교 석사·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로, 국제법을 가르쳤다.

저 : 클라우스 노르 (Klaus Knorr)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국제관계센터(Center of International Studies) 소장을 지냈다.

책 속으로
국가의 중립화는 중립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적용 중 하나일 뿐이며, 명확함을 위해 이러한 중립의 개념을 위해 다른 용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헌법이나 입법 행위를 통해 한 국가의 입장에서 중립의 일방적 선언을 종종 자체 중립화라고 하는데, 국제협정이나 국제 승인의 어떤 형태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국제법에 따른 영구중립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중립주의나 비동맹은 헌법이나 입법 행위가 아닌 정책의 성명서로 표현될 경우 스스로 중립화의 공식적 형태보다 미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국가들에 대한 비무장화와 국제적 관리, 국가들의 일부, 영토 및 수로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관리가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때때로 중립화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들은 중립화된 국가들을 위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국제적 보장의 정의와 유지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보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비무장 국가, ‘핵무장 금지’ 지대, 국가의 일부, 영토, 수로에 관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립화된 주권 국가가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지막으로 중립은 다른 국가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은 국제적 보장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체 중립화나 중립주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쟁을 지칭하며, 장기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1907년 제정된 헤이그 협약과 기타 문서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중립국들의 권리와 책임은 전시에는 영구적으로 중립화된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 「2장 - 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심지어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이 되지 않았는데도 유엔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유엔 본부에 상주 옵서버를 파견하였고 그 외에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타 유엔이 창설하거나 연계된 기관들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통해 유엔의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두 명의 유엔아동기금(UNICEF) 의장, 두 명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배출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자금과 유엔개발기금 관계 인력을 지원하였다.
--- 「3장 - 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에서

세력 균형의 부속 장치로서 중립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평한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중립 개념을 통해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기존의 오랜 노력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진행 중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중립적 지위를 발전시켰던 것은 평화로운 국제 공동체의 이익과 승리한 교전국의 주장을 조화시키려는 국제법적 노력을 드러낸다.

 중립의 개념은 전쟁 조건에만 적용되는 반면, 중립화의 개념은 중립의 기본 정책을 전쟁에서는 물론 평화의 조건으로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장의 근거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국제적 안정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력 관계의 조정 또는 재조정 자체가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적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중립화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공평성의 조건이라는 중립의 논리와 유사한 근거로 영구적인 공평성의 확립을 예시했다.
--- 「5장 - 중립화 협상」 중에서

핵무기는 중립화의 현대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핵무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한계와 폭력이 특정 한계를 넘어 확대될 때마다 존재하는 상호 파괴의 위험을 강조한다. 

세계의 작은 국가일지라도 어떤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승리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은 타협을 모색하고 군사적 교착 상태를 정치적 조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2차로 중요한 정치적 영역에서 통제하기 위한 대립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개념을 잠식하는 것과 같다.

 국가 관리를 위한 외교적 도구로서 중립화의 유용성은 실제 상황의 특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상황 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반적 결론과 논평은, 중립화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현실을 국제적 경향으로 만드는 것이 매력적이며,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 「7장 - 중립화: 결론의 생각들」 중에서

[보장국들]의 정부와 [중립화된 국가]의 정부는 국제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평화적 발전을 위하여 [중립화된 국가]의 영구중립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중립화된 국가]의 정부는, 영구중립정책을 추구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본 정부는 어떠한 동맹이나 집단안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된 어떤 조약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2) 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에 종사하거나 군사기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영토의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선언이 있은 때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지의 철수와 그러한 활동의 금지를 요구할 것이다.
(3) 본 정부는 자국 영토에 자신의 안보와 방위목적을 위해 필요한 양의 재래식 통상 무기를 제외한 장비, 탄약, 전쟁물자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4) 본 정부는 어떤 외국에 의한 간섭과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할 것이다.
--- 「부록 5. 중립화 조약의 모델 초안 개요」 중에서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반도 외부, 즉 제국주의 야욕을 품은 일본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어이없게도 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인데 무슨 영구중립이냐”는 한반도의 외부, 중국의 반대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영구중립에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내부의 시도 또한 존재했다. 

실제로 1904년 고종이 “조선은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 속에 이 정책은 무산되고,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에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 갈 뿐이고,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 

남북과 해외를 포함한 8,000만 동포에게 영구중립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아닐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옮긴이들은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중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시릴 블랙 교수팀이 1968년 발간한 『중립화와 세계 정치』(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를 번역한 책이다. 반세기 전에 나온, 중립화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중립화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은이들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반세기 전에 통찰한 기본적 내용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일부 빗나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을 탐구하는 데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립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21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