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사회의 우경화와 포퓰리즘

책소개

이 책은 냉전종식 이후 현대 일본의 정치사회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구상되었다.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본의 정치사회는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의 의문을 가지면서 변화하는 일본을 보았다.

일본의 정치사회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눈에 띄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에서는 국제주의와 국가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냉전종식 이후 냉전기에 잠시 잊혀졌던 ‘가치’의 문제가 일본에서 논의 되자, 일본 정치사회에서 우파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책전환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 이후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정치세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포퓰리즘적인 행동으로 지지를 얻으면서 새로운 주장들을 전개하였다.

왜 냉전종식 이후 일본은 자민당 보수정치에서 한발 더 나가, 우파적인 정책전환을 서두르면서 국정운영을 우파적인 정치인들이 전개하였는가? 그리고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이념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국내정치의 문맥에서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가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어떠한 제도의 변화였는가? 그리고 일본정치의 변화와 함께 일본의 국가와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목차

머리말


서장
서론: 문제 제기
선행 연구와 연구방법론
역사와 이론적 시각
일본정치에 있어서 이념의 대립축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과 우경화
국가주의의 흐름
일본에 있어서 포퓰리즘의 특징
시대적 배경
90년대 개혁파 세력의 결집
포퓰리즘의 비교정치적 시각과 특징
‘변용’하는 일본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해석에 대한 논의
‘우경화’와 내셔널리즘
‘우경화’에 대한 의미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전환
일본의 신자유주의로 전환
신(新) 우파 연합과 국가주의 강화
역사수정주의의 질주


제1부 고이즈미 정권기의 정치와 사회

제1장 고이즈미 이전의 신우파 전환과 보수정치
자유주의 ‘개혁’이 만능인가?

제2장 ‘개혁’ 정치와 고이즈미의 등장
고이즈미 정권의 이념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과 개혁
고이즈미의 행동양식
고이즈미 정치의 특징
고이즈미 포퓰리즘의 두 가지 형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자민당 재생과 고이즈미의 전략
퍼포먼스 시대의 정치
고이즈미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
헤이세이(平成) 일왕과 일본 보수정치
일왕제 관련 의식과 보수정치의 대립
강해지는 보수 우익
고이즈미의 전략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등장

제3장 고이즈미 정권기 정치·사회의 현상
일본 정치와 미디어
고이즈미 정치의 미디어화
자민·사회·사키가케(自社さ) 정권과 자민당 리버럴의 우위
자민당 우파들은 왜 리버럴에 접근하였는가?
자민당 리버럴과 우경화
고이즈미 정권의 우파정책
제4장 국가·이데올로기의 변화
일본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새로운 대국화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사관의 등장과 보수주의 쇠퇴
개혁파 지도자의 망언
고이즈미 정권과 역사인식
포퓰리스트 혁신 지도자의 시대


제2부 민주당 정권기의 정치와 사회

제5장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새로운 정치
드디어 정권 교체
자민당 정치의 붕괴와 민주당의 탄생
2009년 선거의 승리의 의미
민주당 정권의 과제
민주당 정권의 포퓰리스트적인 측면
민주당 정권의 정책 방향

제6장 민주당과 하토야마 정권
초기 민주당의 이념
민주당이 생각한 ‘정치개혁’은 무엇인가?
정권운영을 ‘정치 주도’로 하였는가?
매스컴의 변화와 변질
하토야마 정권의 정치와 정책
단명으로 끝난 하토야마 정권
민주당의 취약점과 국가와 사회

제7장 간 나오토 정권의 생활정치 구상
생활정치 이전의 일본
생활정치의 등장
생활정치의 진행과 성과
새로운 생활정치와 시민의 탄생
시민화와 시장화 공동 노력
일본의 신자유주의 상황과 변화

제8장 민주당의 정책과 영향
민주당 정권의 정·관 관계
매니페스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니페스토 정치의 정합성과 한계
갑작스러운 증세(增稅) 제안
민주당의 역사인식과 역사정책


제3부 아베 정권기의 정치와 사회

제9장 아베 정권의 이념, 사상과 정책
아베 정권의 이념
아베 정권의 성격
아베 정권의 정책

제10장 아베 정권의 역사적 문맥: 정체성 모색
자민당 총재로 당선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문맥
일본의 정치와 사회 변화
아베의 등장과 우파그룹의 강화
아베의 재등장과 파벌정치의 대두
냉전종식 후 제기된 국가란 무엇인가?
격차사회 문제
일본 젊은이들의 우경화
아베 총리의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의 미디어화와 정권 지지율의 관계

제11장 자민당 총재와 자민당의 ‘우경화’
‘좌절한’ 전후 체제의 탈각
고이즈미 이후 ‘우경화’의 흐름
우파의 복권과 우경화의 진전
후퇴하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제12장 2013년 참의원 선거와 아베 정권
2013년 참의원 선거와 아베 정부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제13장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한일관계 동향
정치 지도자의 우경화
한일관계 갈등 요인의 변화
한일 간의 현안과 과제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공동노력
한일 간의 화해의 모색
미래 한일 협력을 위하여

제14장 아베 정권의 대북한 정책
북일 간의 문제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제제
아베 정권의 대북한 관계와 제재


종장 일본의 ‘우경화’와 포퓰리즘 향방
아베 정권의 무엇이 문제인가?
‘우경화’하는 자민당
자민당의 포퓰리즘 전략
일본의 미래 정치사회


참고문헌
출처

 

저자 소개 

저 : 이종국 (李鍾國)

 

강원도 삼척시에서 태어나, 동해시에서 성장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석사,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학위를 받았다. 도쿄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법학부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게이오(慶應) 대학 방문학자,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국대 겸임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공저) 및 역서로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北朝鮮と人間の安全保障>, <지방자치외교> 등이 있고, 역서로는 <모스크바와 김일성>, <북한·중국관계 60년>, <분단종식의 통일외교>,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역사가가 보는 현대세계>,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