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부

책소개

민주주의의 절망편 같기만 한 현재의 정치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좀 더 나아지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 교수의 정치비평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와 ‘평등’만큼이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세 번째 규칙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안정’을 외치는 포퓰리스트가 오히려 위험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사람이 많다. 트럼프의 깜짝 당선, 유럽 곳곳에서 놀라운 득표율을 잇따라 기록하는 극우 정당들, 심해지는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다시 민주주의의 쇠퇴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공부』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서서히 파괴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이 간결하고도 우아한 사회비평서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자유와 평등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설명한다. 지긋지긋한 팬데믹의 시대에 일견 불길해 보이는 이 ‘불확실성’은 그러나 완전히 예측 가능한 정치, 예측 가능한 시민 개개인을 만들려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키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 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이 책은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목차

서문

1장 가짜 민주주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나저나 우익 포퓰리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좌익 포퓰리즘은 또 뭔가?
통치의 기술
국민의 뜻
이중 분리 현상
타협할 수 없는 경계

2장 진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불확실성

하루 동안 대통령 되기?
대의 혹은 민주주의?
패자를 위한 민주주의
예상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라?
‘선동가’를 찬양하며
대의제를 제비뽑기로 대체하면 안 될까?

3장 필수 인프라

매개 기구의 의의
인프라 기획과 비용 지불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세상
정당은 정말 끝인가?

4장 민주주의 다시 열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폐업?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답은 민주적 불복종이다

결론: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희망을 품는 다섯 가지 이유

주석
감사의 말

 

 

저자 소개

저 : 얀-베르너 뮐러 (Jan-Werner Muller)

 

1970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베를린자유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공부했고 2005년부터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번역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비롯해 『또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 『위험한 정신 A Dangerous Mind』, 『헌정적 애국심Constitutional Patriotism』, 『민주주의 경쟁Contesting...

 

역 : 권채령

 

전직 통번역사. 지금은 라디오 피디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외신 큐레이션 사이트 〈뉴스페퍼민트〉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전쟁포로』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아무리 봐도 고장 난 듯한 이 시대의 민주주의, 답이 있을까?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의 저자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의 폭넓고도 간명한 정치 분석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정치평론가 김민하 추천

민주주의의 절망편 같기만 한 현재의 정치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좀 더 나아지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 교수의 정치비평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와 ‘평등’만큼이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세 번째 규칙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안정’을 외치는 포퓰리스트가 오히려 위험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사람이 많다. 트럼프의 깜짝 당선, 유럽 곳곳에서 놀라운 득표율을 잇따라 기록하는 극우 정당들, 심해지는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다시 민주주의의 쇠퇴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공부』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서서히 파괴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이 간결하고도 우아한 사회비평서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자유와 평등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설명한다. 지긋지긋한 팬데믹의 시대에 일견 불길해 보이는 이 ‘불확실성’은 그러나 완전히 예측 가능한 정치, 예측 가능한 시민 개개인을 만들려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키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 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이 책은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민주주의는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저자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 모두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정치판과 인터넷을 오가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살핀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번엔 우리 편이 졌어도, 잘 준비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민주주의 공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유를 제공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