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책소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영원한 노동이다”
“법과 권리의 목적은 평화이고, 평화에 이르는 수단은 투쟁이다”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찾아라”
“법치국가에 시민으로 사는 방법, 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필독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입문서 헌법정신의 기초”

* 150년을 거스르는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
* 1872년 첫 출간 이후 5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
* 정확한 새 번역과 풍성하고 알기 쉬운 옮긴이 해설
* 서울대학교 선정 인문 고전 50선 필독 도서
* 다시, 헌법의 시대!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헌법 이야기」 김영란 대법관 추천
* 전 세계 로스쿨 필독서

5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

1872년, 빈대학을 떠나며 고별 강연을 남긴 예링은 강연 원고를 대폭 보완하여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초판 출간 20년 만에 20여 개국에서 21개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지금까지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번에 문예인문클래식으로 발간되는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예링 사후 출간된 마지막 판본인 11판의 새 번역이다. “권리”로 번역되던 ‘Recht’를 “법과 권리”로 바꾸는 등 제목에서부터 정확하고 엄밀한 번역에 공을 들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풍성한 옮긴이주와 해설을 담았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학문적 위상을 비롯해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법 이론 및 철학, 예링의 생애, 예링 법학의 궤적 등을 정리한 옮긴이 해설은 예링의 개념과 용어가 낯선 독자에게 친절하고 적확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옮긴이의 말
11판 서문_빅토르 에렌베르크
11판 서문_루돌프 폰 예링

법의 기원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권리 투쟁은 윤리적 인격의 자기주장
권리 투쟁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
국민의 권리감각
독일의 권리 투쟁 문제

옮긴이 해설

저자 소개 

저 : 루돌프 폰 예링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

 

역 : 박홍규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노팅엄대학교 법학부,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부의 객원교수를 지내고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오사카대학, 고베대학, 리츠메이칸대학 등에서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는 《노동법》 《한국과 ILO》 《사법의 민주화》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법과 사회》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자유론》 《인간의 전환》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신의 나...

 

책 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투쟁으로 생겨났다. 모든 중요한 법명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법적 권리는 그것이 국민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 간에, 언제나 그것을 주장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 p.37~38

최초의 포성이 아름다운 꿈을 깨뜨릴 때까지, 오랜 평화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믿음이 찬란하게 피어 있다. 노고 없이 평화를 누린 세대를 대신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 전쟁이라는 고역으로 다시 평화의 세대를 찾아야 한다.
--- p.39

어떤 인간이나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할 때 취하는 태도는, 그의 품격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 p.87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인되면 법 일반이 침해되고 부인되며, 나의 권리가 방위되고 주장되고 회복되면 법 일반이 방위되고 주장되며 회복된다. 이를 통해 자기 권리를 위한 권리주체의 투쟁은 얼마나 큰 의의를 확보하는 것인가!
--- p.100

법의 미학적 아름다움은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권리가 투쟁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 p.150

노동이 없으면 재산이 없듯이, 투쟁이 없으면 법과 권리가 없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명제가 진실이듯이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발견하라”는 명제도 진실이다. 법과 권리가 투쟁의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 p.151

 

출판사 리뷰

5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

1872년, 빈대학을 떠나며 고별 강연을 남긴 예링은 강연 원고를 대폭 보완하여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초판 출간 20년 만에 20여 개국에서 21개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지금까지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번에 문예인문클래식으로 발간되는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예링 사후 출간된 마지막 판본인 11판의 새 번역이다. “권리”로 번역되던 ‘Recht’를 “법과 권리”로 바꾸는 등 제목에서부터 정확하고 엄밀한 번역에 공을 들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풍성한 옮긴이주와 해설을 담았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학문적 위상을 비롯해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법 이론 및 철학, 예링의 생애, 예링 법학의 궤적 등을 정리한 옮긴이 해설은 예링의 개념과 용어가 낯선 독자에게 친절하고 적확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개념법학을 비판하여 현실법학의 선구가 된
루돌프 폰 예링의 역작

예링은 자신의 권리가 경시되고 유린당하면 자신의 인격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나아가 “자신을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가 짓밟힌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리에 무감각한 사람, 나아가 이를 타인이 멋대로 휘두를 수 있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고상한 시”, “품격의 노래”로 상찬하는 예링의 법학은 철학적 추상성을 토대로 하거나 법을 수학의 체계로 보는 개념법학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링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며 법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껏 법률과 증서를 토대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라고 요구한 샤일록은 악惡, 살을 베는 것은 인정하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포샤는 선善으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예링은 이 둘 모두를 비판한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살을 떼는 계약이 무효라는 소박한 감각을 결여한, 개념법학에 종속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작된다. 예링에게 부당한 권리 침해에 재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다. 예링은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사회적 차원의 권리 투쟁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이 모여 종국에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링은 법에 관한 기존의 선악 관념을 뒤집어 현실법학의 관점과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현실에 밀착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예링의 법철학은 150년을 뛰어넘어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즉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찾아라”라는 명제가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문예 인문클래식 시리즈

―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르네 데카르트
― 《덕의 상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