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52

비상계엄 (2024) - 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

책소개『비상계엄, 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는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비상계엄의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영향을 폭넓게 다룬 심도 깊은 분석서로 봄직하다.아울러 계엄의 헌법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과 남용의 위험성을 조명하는가 하면, 비상계엄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경제적 통찰을 제시한다.이 책은 국가 존립의 최후 방어선으로서의 비상계엄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이 단순한 억압적 도구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고 있다.목차들어가는 글비상계엄, 선택의 기로에 선 국가Chapter..

나는 고발한다 (2024)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책소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쓴 저자는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변호인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와 피고인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이다. 책을 쓴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있다. 저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김현철 변호사는 책의 머리말에서 “19세기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프랑스 군부의 범죄조작을 규탄했던 에밀 졸라(Emile Zola..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2024)

책소개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유시민의 답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시민들은 서로 묻는다. 집권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책을 썼다.”우리는 사안이 혼탁할 때마다 유시민의 등판을 기다린다. 판단의 정보를 주되 등 떠밀지 않고, 공격을 피하려 모호하게 사안을 흐리지 않으며, 멋있는 척 균형을 잡으려다 이용당하지 않고, 불편해도 이해해야 할 것과 두려워도 싸워야 할 것을 분별해낸다. 현상 너머의 콘텍스트를 깊고 넓게 조망해, 지금 여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지, 흐름을 바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조작된 정의 (2024) - 전직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변론

책소개뒤틀린 정의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각본대로 흘러간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진실!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2010~2011년도에 이른바 ‘경찰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하 진행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경찰 댓글 수사는 국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정 위원장은 당시 경찰관들의 댓글은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등의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 관련 허위 보도나 네티즌들의 왜곡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다.검찰은 경찰 수사..

자발적 복종 (2015)

책소개5세기 동안 유럽을 배회하던 복종의 관성을 흔들어 깨운 18세 청년의 격문- 프랑스혁명부터 시몬 베유, 빌헬름 라이히, 질 들뢰즈 등에까지…세기적 정치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격정적 논설역사가 시작된 어느 순간부터 민중은 독재자의 발밑에서 조아리며 그저 견뎌내거나, 심지어 그 억압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른다. 라 보에시는 뜨겁게 말한다. 이 불행한 역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1548년에 작성된 이 짧지만 위험한 격문은 작가의 요절과 그의 소중한 친구인 사상가이자 《수상록》의 저자 몽테뉴의 희망으로 26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1574년. 세상을 뒤흔든 이 문제작은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라 불리던 절대왕정의 저..

몰락의 시간 (2023) - 안희정 몰락의 진실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속성

책소개“미투 사건은 트리거일 뿐,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첫 조력자였던 ‘문 선배’, 그는 정치인 안희정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비서 문상철 씨다. 안 전 지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그는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한 자신 또한 공동의 가해자라는 생각에 말과 글을 잃고 칩거해왔다. 그런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안희정 몰락의 전말 혹은 진실을 들려준다.안 전 지사와 함께한 7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이 책은 촉망받는 정치인 안희정의 성장 과정과 성장을 멈춘 순간부터 권력의 맛에 취하며 점차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들려준다. 권력을 쥔 자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이 책은, ‘미투’ 사건은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의 ..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2018) -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책소개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2024)

책소개소리 없는 헌신과 아픔의 기록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스토리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털어놓는 국정원 무력화 실록(實錄)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적폐 청산’의 사냥터였다! 그들은 왜 그토록 국정원 악마화, 무력화에 열을 올렸을까?정보업무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홀로 무덤까지 안고 가는 ‘함구(緘口)’의 직업이다. 침묵의 윤리를 깨고, 감옥에서 끝없이 물었다. “국정원 무력화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목차머리말I. 국가정보원의 소명과 역사국정원에 아침이 밝으면 / 소리 없는 전쟁(silent war)의 최전선에 서서 / 대북정보 노력,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 평범한 일터가 아닌 고귀한 소명 실현의 장 / 치명적 위기로 몰아넣다 /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이라기보다 통치기관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2021)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책소개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나의 신념을 과신하지 말고, 나의 불의를 의심하라”자신의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성찰할 줄 모른다. 이들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도 귀를 닫아버린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옳고 내가 선이라는 신념을 지켜야 불굴의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행했을 수 있는 불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음을 어째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제라르 벵쉬상은 “내가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또 이러한 믿음에 만족할수록 나는 덜 정의롭다”라고 말했다.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될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2014)

책소개‘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2014) - 게임이론으로 본 조정 문제와 공유 지식

책소개 정치적 의식儀式은 어떻게 권위를 세우는 데 일조하는가? 공적 선언이, 설사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례적 노래와 연설들에는 구문의 반복이 왜 그리 많은가? 프랑스혁명기 공적 축제들에서 둥근 원형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텔레비전 황금 시간대의 광고는 왜 인터넷 회사와 금융 서비스, 맥주 광고로 도배되는가? 광고주들은 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내는 데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면만 아는 지인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다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서는 왜 가까운 친분 관계가 중요한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아침 신문 카피를 ..

지식인의 자격 (2024) - 지식인의 책임과 그 후편

책소개 촘스키의 가장 위대한 에세이 『지식인의 자격』은 촘스키의 〈지식인의 책임〉과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지식인의 위선을 고발하고 전 세계 지식인의 양심에 경종을 울린 촘스키의 가장 위대한 에세이 〈지식인의 책임〉을 57년 만에 처음 우리말로 소개한다. 여기에 반세기가 지나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지식인의 위선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지식인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한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을 함께 묶고, 이를 책으로 펴내기 위해 촘스키가 직접 서문을 썼다. 목차 서문 1부 지식인의 책임 2부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 옮긴이의 글 베트남전쟁 연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

숨결이 혁명 될 때 (2022) - 박정희정신의 모든 것

책소개 5·16에서 10월 유신維新까지 한눈으로 읽는 18년간의 대한민국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게 할 가장 입체적인 책! 현대사라는 역사의 거대한 무대를 함께 통과한 ‘10월 유신’ 50년의 의미 올해는 ‘10월 유신’ 혁명 50년이 되는 해다. 50년을 넘어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월 혁명 정신이 역사가 되기에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 박정희시대의 해석은 언제나 팽팽한 거문고의 현처럼 평행선의 연속이었다. ‘사실의 시간이란 선線’과 그 선을 둘러싼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의 팽창. 그리고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에서 내뿜는 소음은 치명적이었다. ‘반민주·독재’라는 프레임과 함께 박정희시대의 성과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새마을운동..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2023) -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책소개 변희재가 이번에는 진보·중도 성향 독자들을 위한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백서’를 들고 돌아왔다. 이번 책은 특히 공인기관의 포렌식 감정으로 그 전모가 밝혀진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증거 조작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의 주범으로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제는 김용민, 안진걸 등 진보 진영 동지와도 함께 하게 된 변희재의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사가(Saga)’는 이렇게 종반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진실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독자들은 올해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004 [서 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008 제1부.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2024)

책소개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현역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민낯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 권력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직 강고한 조직논리만을 추구하며 공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불량 정치 (2021) -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책소개 386세대와 조국, 이준석과 윤여정,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하다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 보인다. 한국인의 30퍼센트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종신 집권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부정적인 응답이 채 20퍼센트가 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히 큰 나라로 한국과 이라크를 지목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지금까지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이라크가 민주주의라는 지표에서 한국과 비교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고 완..

지식인의 자격 (2024) - 지식인의 책임과 그 후편

책소개 촘스키의 가장 위대한 에세이 『지식인의 자격』은 촘스키의 〈지식인의 책임〉과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지식인의 위선을 고발하고 전 세계 지식인의 양심에 경종을 울린 촘스키의 가장 위대한 에세이 〈지식인의 책임〉을 57년 만에 처음 우리말로 소개한다. 여기에 반세기가 지나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지식인의 위선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지식인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한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을 함께 묶고, 이를 책으로 펴내기 위해 촘스키가 직접 서문을 썼다. 목차 서문 1부 지식인의 책임 2부 지식인의 책임 후편 :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특권의 사용 옮긴이의 글 베트남전쟁 연표..

책임을 묻다 (2024) -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책소개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또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스물여덟 청년이 되었겠지요. 영정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어려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봄비 젖은 벚꽃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뭘 해줘야 하냐는 질책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대다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책임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은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을 물었는데 왜 검찰과 사법부는 불기소와 무죄판결로 정부의 책임을 묻어 버리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

위기의 대통령 (2024)

책소개 위기의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만났다! · 용기와 신념으로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집권 세력의 실체! 목차 1장 학인(學人)의 참여 관찰 1.1. 문재인 정부의 초라한 성적 1.2.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 1.3. 제도와 사람: 사람이 더 문제 1.4. 책의 구성 │ 39 2장 문재인 대통령 실패의 오각형 2.1. 실패의 다섯 가지 원인 2.2. 성공 야망 2.3.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 2.4. 정치적 차별화: 전직 대통령 죽이기 2.5. 인사가 망사 2.6. 만남을 회피하는 리더십: 정치의 부족 3장 무리한 조국 지키기: 조국 사태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