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52

공화와 민주의 나라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찿아서

책소개 '공화'와 '민주'라는 프레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탐구한 책이다. 이 두 개념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했고, 크게 개화에서 건국까지, 건국 이후 산업화, 민주화, 지구회 시대의 둘로 나누어 '공화'와 '민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는지를 밝혔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배를 수립하는 것인데 비해, 공화주의의 목표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어느 정도 '민주'가 진행 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참여, 소통, 헌정주의와 같은 '공화'의 요소임을 전한다. 목차 서문 제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1장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이동수 2장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 오문환 3장 왕정복..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 정치사상의 연구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책소개 해위 윤보선은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이자 정치가로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시기마다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50년대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치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막 시작하려던 때이다. 윤보선은 8·15광복 이후 한국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노골화되자 1954년 총선에 야당인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그는 제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4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자, 그는 내각책임제 정부의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1961년 5·16군사쿠데타 발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책소개 대한민국의 정확한 ‘건국일’이 언제이며, ‘광복절’은 정확히 무엇을 경축하기 위한 국경일인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 대한민국의 건국일,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1945년 8월 15일의 성격, 광복절 등을 둘러싼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광복절’에 대한 국민과 정부, 학계의 인식 혼란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목차 머리말 004 대한민국 건국일 고찰 009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 033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063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091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나, 광복되었나? 111 광복절을 정상화하자 129 저자 소개 저 : 양동안 (梁東安) 1945년 전남 순천시(구 승주군)에서 출생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책소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

보수와 진보의 정신 분석

책소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물론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책.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보수와 급진 간 갈등을 논하고, 한국에서는 왜 급진 대신 진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면서 보수와 진보의 참 의미를 재정리한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이 정신분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퇴행성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념과 정책의 합리적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서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합리적인가? 보수와 급진의 의미와 구호 보수와 급진의 정신분석적 의미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급진 · 혁명 세력의 변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특성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퇴행성 한국인의..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 내부 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책소개 “함께 꾸는 꿈의 힘을, 결국 함께 나아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검사 임은정, 검찰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병든 검찰의 오늘을 기록하다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인 임은정은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가 되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밟던 검사였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리며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 임은정, 이제는 끊임없이 검사 적격 심사의 대상자에 오르는 검찰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골칫거리 문제 검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 ..

혁명과 민주주의

목차 머리말 _ 조흥식 프랑스혁명과 민주주의 _ 최갑수 프랑스혁명이란 무엇인가? 프랑스혁명의 의미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_ 한인섭 운동으로서의 3·1 혁명으로서의 3·1 3·1혁명과 민주주의 세계를 뒤흔든 혁명: 러시아 혁명 _ 한정숙 혁명 전의 러시아 1905년 혁명과 그 실패 볼셰비키의 길·멘셰비키의 길 종합과 변형으로서의 러시아혁명 중국혁명과 중화공화국의 성립: 쑨원에서 마오쩌둥까지 _ 유용태 연속된 혁명 국가·농민사회의 위기 신해혁명: 공화혁명 5·4운동과 신청년의 대두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 그리고 소비에트혁명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1934. 10~1935. 10) 마오의 신민주주의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사회주의 개조의 길 20세기 중국혁명의 의미 4·19 민주혁명인가 ..

국회 열어보기 :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책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

한국형 정치의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책소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책소개 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쾌한 분석과 대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인구전쟁 2045 : 인구 변화가 가져올 다른 미래

소개 대한민국은 왜?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나 미래학자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5년에 이미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2413년 부산에서 아기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끝내 2750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마주..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책소개 국가가 ‘포주’로, 겉과 속이 다른 한국 매매춘의 실체를 벗긴다 오늘날 매매춘은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었다. 한국 매매춘의 역사 현장을 산책하며 그 시작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오랜 기간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에서 시작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때론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때론 정치적 명분을 위한 정략적 용도로 이용된 매매춘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동거해왔다. 거기에는 국가의 폭력과 인권 문제, 국가 정책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맥락이 담겨 있다. 목차 머리말: 왜 ‘매춘’이 아니라‘매매춘’인가· 제1장 계집애 고운 것은 갈보로 간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개화기 ..

평균의 종말

책소개 아마존닷컴 최고의 책 TED 화제의 강연 워싱턴포스트 권장도서 패스트컴퍼니 권장도서 숨겨진 재능을 찾는 교육 혁명 평균주의가 망친 교육을 다시 설계하라! “게으름뱅이, 문제아, 한심한 녀석.”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토드 로즈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다. 믿기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성적 미달과 ADHD 장애로 학교를 중퇴했다. 평생 골칫덩이 취급만 받던 토드 로즈가 인생 반전을 맞이한 건,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해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상황 판단이 빠른 아이가 있고, 수리적 이해가 높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가 있..

탈서구주의와 그너머 (현대 한국정치사상 재구성)

책소개 정치사상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구가 완제품으로 내놓은 답변들을 추종할 때,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을 때는, 우리 사회가 밟아온 근대화의 경로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적 비전을 정립하는 과제는 뒤로 미루어졌다. 물론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민족국가의 수립’, ‘민주주의의 형성’,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근대화의 핵심 의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야기된 국민 정체성의 문제, 민주화 이후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혼란 등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2025년 미래교육 대전환

책소개 “교실의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온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미 시작된 세계 고등교육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해석, 변수에 대응하는 교육 전략까지 미래 교육 전문가의 통찰과 예측 ‘온라인은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수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세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특히 오랜 시간 느리게 변화하던 학교까지도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거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온라인 교육을 경험했다. 교육이 더 이상 교실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한 것이다.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들을, 보다 다..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2 (20가지 키워드)

책소개 2022년은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권한과 책임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교육자치는 순항할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는 실행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학교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더욱 확대된 교육격차는 해소 가능한가? 등 수많은 교육계 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두가 찾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8명의 교육전문가가 모여 2022년 교육 현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20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는 이 20가지 이슈의 배경을 분석하고 관련..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책소개 이 땅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벌써 70년이 훌쩍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경제학과 정치학, 철학을 두루 전공한 저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봉건적 유교 윤리까지 세 가지 윤리 체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싸움터’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학자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소환되고, 철 지난 공산주의가 현실적 위협으로 제시될 때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냉정하게 바라본 대한민국의 윤리·사상적인 현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바른 사회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 인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