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2024)

책소개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현역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민낯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 권력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직 강고한 조직논리만을 추구하며 공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검찰 패밀리’의 강고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 이성윤

 

저자 소개 

저 : 최강욱 (崔康旭)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

저 : 조국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

저 : 이연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영국의 카디프대학에서 해상법을 공부하였으며, 2018년부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