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52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2023)

책소개 작가 김문수는 국가의 근간인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인들의 부패와 부조리가 가장 심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펴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추악한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는 자유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조계 비리가 마치 칡덩굴처럼 얽혀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활개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집단 가운데 전과자가 많은 법조사회,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를 묻는다. 작가는 한국 법조사회의 영원한 스승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또 판결오류를 참회하면서 지엄한 법복을 벗어던지고 엿장수로 살다 마침내 출가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걸은 효봉스님을 추억하면서 현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법조계를 향하여 일갈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

하지마라 청년정치 - 청년정치의 민낯, 그리고 대안 (2023)

책소개 류호정·박지현·이준석의 청년정치, 과연 성공했는가? 청년들의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할당해야 한다? 청년할당은 청년정치를 병들게 할 뿐, '비비크림 청년정치'를 거부하라! 저자는 십여 년간 정치권에서 일한 경험으로 선거 때만 청년을 끌어올려 전면에 배치하는 ‘청년팔이 정치’, 청년으로 늙은 기성정치의 주름을 가리는 ‘비비크림 정치’, 청년할당을 강조하며 자립하기보다 기성세대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시혜주의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청년정치'에 대한 기존의 담론을 진단하고,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세대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하지마라 청년정치」는 청년정치에 관심있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읽어볼 만한 책이다.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 왜 청년정치에 대한 책을 쓰는..

73년생 한동훈 - 보수 정치의 복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2023)

책소개 뉴보수 X세대,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한동훈 신드롬'을 최초로 분석한 책 왜 대한민국은 한동훈에 열광하는가? 저자 심규진 교수는 자신의 첫 저서 『73년생 한동훈』에서 우리 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상징이 된 한동훈 신드롬을 해석한다. 아울러 깊이 있는 분석으로 향후 보수의 전략을 제시한다. ‘적당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졌던 X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보수의 몰락과 문재인 정권 하의 내로남불, 도덕적 위선, 포퓰리즘을 목격하며 좌파의 이분법적 프로퍼간다에 진저리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중도 또는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을 바꾸었다. 이런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동훈이며, 이들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한동훈 신드롬’..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 (2023)

책소개 “이것이 바로 내가 목이 터져라 경찰국 반대를 부르짖었던 이유고, 끝내 사표를 쓴 이유다.” 검찰 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선 류삼영 전 총경의 에세이 2022년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총경 357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초유의 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는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삼영 총경.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치권력이 경찰을 예속시키는 것으로 경찰의 안정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저항에 나섰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는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2023) -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책소개 변희재가 이번에는 진보·중도 성향 독자들을 위한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백서’를 들고 돌아왔다. 이번 책은 특히 공인기관의 포렌식 감정으로 그 전모가 밝혀진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증거 조작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의 주범으로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제는 김용민, 안진걸 등 진보 진영 동지와도 함께 하게 된 변희재의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사가(Saga)’는 이렇게 종반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진실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독자들은 올해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004 [서 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008 제1부. ..

좀비 정치 (2023)

책소개 한국의 정치는 소통을 거부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뜯으려고만 하는 ‘좀비 정치’다. 좀비는 머리가 텅텅 비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존재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자신처럼 만들려는 본능을 발휘할 때에는 전혀 무기력하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날렵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상대편을 무조건 악마로 규정한다. 이런 ‘극단의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음모론을 구사한다. 음모론은 공포심을 부추겨 적에 대한 ‘증오 정치’를 정당화하며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순수성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인 공격성을 보인다. 이들은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이기에 정치에 적극 참여한..

퇴마 정치 (2023) -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민주당

책소개 민주당은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람들의 비명과 악담과 저주” 2018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내놓더니, 얼마 후 ‘50년 집권론’을 내놓았고, 2019년 2월에는 ‘100년 집권론’까지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법을 만들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민주당은 새로운 퇴마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퇴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어느 대학교수는 “윤석열은 악마”라고..

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2023) - 개혁 가치와 진보 가치의 연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책

책소개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중이 촛불로 쟁취한 권력을 줍다시피 받아들인 촛불정부는 화려하게 문을 열지만, 결국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자리만 지킨 꼴이 되었다. 거저 얻은 권력이라 절박함이 없었는지 이론만 난무했을 뿐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마침내 권력은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 촛불 시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정부의 오류가 수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어떤 부문에서 뭐가 무능했는지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은이는 기자로서 관련된 분야를 깊고 넓게 파헤친 다음, 촛불정부의 과오를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과연 5년 동안 무슨 일이 ..

이태원 참사 (2023) - 한국의 재난관리를 논하다

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관찰과 기록에 대한 글을 정리한 책이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해 여전히 학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제Ⅰ부 이태원 참사, 학습되지 않았거나 학습이 필요한 교훈을 논하다 1. 세월호 참사 및 코로나 대응 이후의 교훈 도출 2. ‘총체적 재난 대응 체계’ 대수술 필요: 범대본-중대본 ‘총괄·조정 역할’ 바로잡자 3. 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재난 학습 4. 이태원 참사 이후, 되새겨야 할 교훈 5. 공직문화에서 사전에 예측하는 행정이 익..

안익태 케이스 (2019) - 국가상징에 대한 한 연구

책소개 애국가에 국가(國歌)의 자격을 묻다 한미 FTA, 영화 스크린쿼터 등 사회와 현실의 첨예한 이슈에 예리한 정론으로 지식인의 책무를 다해온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애국가’를 들고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음악적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애국가가 과연 국가(國歌)로 적절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 국가란 무엇인지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물음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진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자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찾은 자료들의 제시와 분석, 날카롭고 곧은 정치·역사적 관점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국가(國歌)는 시민 주권의 구현체인 국가(國家)와의 정서적 결속이자 충성의 서약이다. 따라서 국가(國歌)는 정치적이고 시민 종교적인 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공..

민중의 정치미학 (2022 황보윤식) - 상상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믿음

책소개 민주주의가 아닌 민중의 정치를 말하다 국가 목표 두 가지는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평화와 안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와 복지입니다. 분단과 전쟁 상태의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천문학적 무기구입 비용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고 사회복지를 희생시키거든요. - 이재봉, “전쟁부터 끝내야죠” 중에서 민중의 개별 신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신호는 같습니다. 모두 다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그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생자입니다. 정당정치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당의 이념의 신호를 파악하고, 그 신호를 적으로..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 (2022)

책소개 20세기 후반, 새로운 기술,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대중은 주어지는 뉴스를 받아 보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댓글이나 ‘좋아요’ 기능을 통하여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뉴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더 많은 뉴스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손쉽게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 뉴스의 과잉이다. 그 많은 뉴스 속에는, 뉴스인 척을 하는 “가짜뉴..

동원된 근대화 (2010 조희연) -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책소개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고자 하는 박정희 연구의 새로운 시도! 박정희 시대가 종결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시대의 '열광적인 지지자'와 '치열한 반대자'가있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현재의 보수적 분석과 진보적 분석이 한 단계 진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산업화 대 민주화', '수탈 및 착취 대 근대화' 등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의 대립구도가 지금의 박정희 시대를 분석하는 틀이라면, 이 책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그 시대를 조망하고자 한다. 박정희 체제에서 경제개발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이 촉진..

탈서구중심주의와 그 너머 : 현대 한국정치 이론의 공간적 지평

책소개 정치사상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구가 완제품으로 내놓은 답변들을 추종할 때,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을 때는, 우리 사회가 밟아온 근대화의 경로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적 비전을 정립하는 과제는 뒤로 미루어졌다. 물론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민족국가의 수립’, ‘민주주의의 형성’,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근대화의 핵심 의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야기된 국민 정체성의 문제, 민주화 이후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혼란 등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임은정)

책소개 “함께 꾸는 꿈의 힘을, 결국 함께 나아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검사 임은정, 검찰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병든 검찰의 오늘을 기록하다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인 임은정은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가 되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밟던 검사였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리며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 임은정, 이제는 끊임없이 검사 적격 심사의 대상자에 오르는 검찰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골칫거리 문제 검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 ..

조국의 시간 윤석열의 시간

책소개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흐름들과 막후 배경 등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제20대 대선을 비롯해 저자가 15년 가까이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겪었던 각종 정치 상황들 그리고 정치권에 기대하는 모습들에 대해 영화와 노래, 소설과 시 등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 등을 바탕으로 의미있고 재미있게 풀어간 책이기도 하다. 목차 1장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며 급한데 손발이 묶인 후보, 과거의 적이 손발이 돼 준 후보 전장을 충청이 아닌 호남에 세운 尹 4년 전 이재명이 경계한 이간계, 선거 승패를 가르다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답습 축제인지 장례식인지, 선거 전 분위기 파악..

더 늦기 전에, 정치 다시 읽기

책소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더 나은 정치를 고민했던 선각들의 사유와 제안을 짚어본다 제20대 대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투표권을 행사했든 기권을 했든, 다수의 유권자에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과연 최선의 것인가 의문이 들 법하다. 그렇다고 딱히 신묘한 해법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럴 땐 한 발짝 떨어져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저자는 역사상 정치와 국가에 대해 나름의 선견과 혜안을 지녔던 아홉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정치론·국가론을 들려준다. 《더 늦기 전에, 정치 다시 읽기》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근대국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자크 랑시에르, 베네딕트 앤더슨, E. E. 샤츠슈나이더, 장 자크 루소를, [2부 근대국가 이전의 새로운 국가 모델 모색..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

책소개 2022 대선에서 상처 입은 이 땅의 모든 선한 시민들을 위하여 K-시민의 쾌도난마 한국정치,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 보통의 상식을 지닌 K-시민의 거침없는 진단과 제안, 2022년 대선을 분석하고 다음 시대를 예비하기 위한 뜨겁고 진실한 고언! 혼돈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 단 0.73%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을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반대편 진영으로 적을 옮겨, 생애 첫 출마에서 국가 최고의 권력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극심한 사생활 논란과 ‘편가르기’가 기승을 부린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기도 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게다가 이렇게 출범한 새 정부가 100일도 채 안 되어 급격한 지지..

국민.인민.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 주체

책소개 시민을 국민, 인민의 개념과 함께 고찰하고, 시민사회를 사회 개념과 함께 다루어 설명하는 연구서이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민'의 범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인민, 그리고 국민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민' 개념을 함께 다루면서 정치주체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미래를 향한 전망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목차 『한국개념사총서』 발간사 저자의 말 서론 1. 개념의 역사 국민·인민·시민|근대의 개념적 긴장|개념사와 사회사| 개념사 연구의 한국적 맥락|방법론적 원칙과 구성 2. 국민의 개념 한자문명권의 국과 국민|서구사회와 네이션| 번역어 국민 개념과 동아시아|구한말 정치변동과 국민 개념의 수용| 식민지의 국민 개념|해방과 건국과정의 국민 개념 3..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소개 보수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의 역사 속 ‘자유주의’의 이중성을 파헤치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환영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보다 확실히 하자는 입장과 더불어 개혁과 복지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에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후자의 동기, 즉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서양 근대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유래 자체가 강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논리였던 점을 지적하고,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