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레벌루션 : 북한 2029 4차 산업혁면 시대의 통일

책소개

남북한 체제를 두루 경험한 북한 전문 기자의 통일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조선 레벌루션 설계도
How 통일론에서 When 통일론으로 현실화할 한반도의 미래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통일 방법론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었다. 저자는 해답 없는 방법론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언제 통일해야 하나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언제에 대한 논의는 곧 통일 여건에 대한 논의이다. 여건을 성숙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이런 역발상을 바탕으로 북한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들을 결합한다. 스마트 메가시티, 스마트 국가 북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북한과 4차 산업혁명, 이 음과 양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융합시켜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자고 한다. 말 그대로 조선 레벌루션이다.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할지 생각하게 됐고, 그 변화의 중심에 북한이 서 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종 기득권이 사라진 땅이 된다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사회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이 먼저 다양한 혁명적 변신에 성공한다면, 이에 자극받아 한국도 같이 빠르게 변화 발전해, 한반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인류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말에서)

 

목차

머리말

Ⅰ 통일은 한반도의 희망인가
1 멋진 통일 비전이 멋진 미래를 만든다
2 21세기에 맞는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3 통일 후 북한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
4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의 미래

Ⅱ 조선 레벌루션, 스마트 메가시티
1 북한의 경제 현황과 문제점
2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위기
3 북한이 가진 잠재력, 노동력과 지하자원
4 북한 공동화와 시베리아 진출
5 북한 국토개발 계획과 메가시티 건설
6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구상

Ⅲ 북한의 분야별 21세기 발전 방향
1 정치, 행정 제도
2 교육제도
3 보건복지제도
4 국방과 치안
5 사법제도
6 언론제도
7 과거사 청산

Ⅳ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1 통일 시나리오와 김정은 체제
2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내외 환경
3 통일의 발상 전환, How에서 When으로

 

저자 소개 

저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차장)다. 북한에서 출생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탈북하여 2002년 한국에 정착했다. 연세대 국제관계안보학과 정치학 석사를 마쳤다. 동아일보에 고정칼럼 〈서울과 평양사이〉를 9년째 연재하고 있다. 유튜브 〈주성하TV〉를 운영하고 있다(구독 28만명). 블로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는 누계 1억 명이 방문했다. 자유아시아 방송 정규 칼럼 〈주성하의 서울살이>를 14년째...

 

책 속으로

이런 북한이 한국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되묻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바로 경제적으로 폐허 상태이므로, 김정은 체제 붕괴로 기득권까지 무너지면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19-20쪽)

통일 후 철도와 도로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북한은 미래 어느 시점 당시의 가장 선진 시스템으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면 된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도로 위에서 스스로 충전이 가능한 무인차용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프라 따로, 도로 따로, 철도 따로 건설할 필요도 없다. 지하엔 전력망과 에너지 수송관을 묻고, 그 위에 무인차가 다니게 하면 된다. 2층에선 최대 시속 1,200㎞에 이르는 진공튜브열차(하이퍼루프)가 달리게 할 수도 있다. 지하에 전력망이 있기에 따로 전기선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 (21쪽)

한국이 통일을 주도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을 추월하기 어렵다. 이유는 북한이 한국을 뛰어넘으려면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런 상황, 한국이 북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 북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담하고 혁명적인 상상력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29쪽)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국의 자본과 발전된 기술력,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론 분명히 맞는 이야기다. 자본, 기술력,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일은 없다. 불행하게도 이런 주장은 현실에선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 (259-260쪽)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조선 레벌루션’은 한반도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책은 통일이나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10년 후인 2029년쯤의 통일 상황에서 북한의 장기적인 국토 개발 계획과 분야별 개혁 방안을 담은 ‘통일 비전’ 혹은 ‘통일 미래학’이다.
이 책의 시점보다 10년쯤 전인 2018년 현재,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세계무대에 등장했고, 남북한 화해와 통일 준비로 바쁘다. 통일은 이제 한반도 앞에 놓인 시대정신이 되었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통일해야 할 당위성은 수없이 많지만, 준비 없는 통일 또한 재앙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일국가에 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북한 최고 교육기관인 김일성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탈북, 2002년 한국에 온 뒤 2003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에 관한 칼럼을 매주 게재하고 있다. 남북한 체제를 두루 경험하고,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통일에 집중해온 저자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성찰과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돋보인다. 10년 후, 통일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사법, 교육, 국방, 복지, 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미래형 선진 시스템을 모색하는 이 책은 북한 재건설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다.

조선 레벌루션 방안 Ⅰ:
경제 부문_스마트 메가시티
오늘날 북한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다. 21세기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 시설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경제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발전 계획만 잘 세우면 북한은 바로 21세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래 어느 시점 당시의 가장 선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여하여 미래 산업에 유용한 북한 광물자원(마그네사이트와 흑연)을 개발하고, 저렴하고도 우수한 노동력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 연해주와 시베리아까지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더 큰 그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발전 계획이다. 스마트 메가시티를 주축으로 한 선진 국가 시스템을 단숨에 완성하는 것이다.
모든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북한은 미래형 도시 부문에서 세계 선진 산업의 시험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사회 기반 시설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시 테크놀로지를 접목해 가장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을 6개의 생활권역, 즉 동해 축선에 라선-청진 권역, 함흥-원산 권역, 단천 권역을, 서해 축선에는 평양-남포 권역, 신의주 권역, 해주-개성 권역을 인구 300만 명 규모의 스마트 메가시티 6개로 만들어 연결하는 것이다.
이 도시들이 건설된다면, 정보 기술, 시스템 통합, 지속 가능한 기술 제공자 및 통합자들이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스마트 메가시티, 아니 스마트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다시 일어서게 할 호재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첨단 기술 설계 및 시공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 레벌루션은 한반도의 희망이다.

조선 레벌루션 방안 Ⅱ:
정치, 사회, 교육, 행정, 사법, 복지, 언론, 과거사 청산 부문
10년 후 북한을 어떻게 21세기형으로 바꿀 것인가.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기울지 않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통일 후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정하고 21세기 북한을 이끌어갈 선진 시스템 구축 방법을 모색한다. 정치 행정, 사회, 교육, 사법, 사회복지, 국방과 치안, 언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감하게 가장 최적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학 전문가들은 기존 정치제도가 소멸할 것이며, 전문가들이 정치에 등장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집단지성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제도와 기득권 세력 때문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70년 동안 지탱해온 세습 왕정이 무너진다면, 북한에서의 미래형 선진 정치제도 확립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행정 분야 새 제도의 핵심은 행정부 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 위원회와 최고 전문가 위원회, 그리고 입법 권한을 가진 원로단과 대통령/의회 의장 역할을 하는 원로단 지도자이다. 정치인 중심의 정치 제도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정파에 따른 이합집산과 포퓰리즘 선동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국민은 자신에 맞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해 직접 투표로 전문가를 선출하며, 스마트 메가시티가 건설되면 직접 민주주의 선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원로단과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들이 이끄는 정치 및 행정 복합 통치 시스템을 만든다면 교육, 보건복지, 국방과 치안, 사법, 환경, 언론 등 국가 거버넌스에 필요한 분야는 이 전문가 위원회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북한 체제에서의 각 분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청산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국의 과거사 범죄 처벌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에 적합한 과거사 청산 방안을 제안한다.

‘How 통일론’에서 ‘When 통일론’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겐 많은 통일 시나리오가 있었다. 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현실이 증명하듯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들이었다. 북한도 세습 독재 체제가 해체되는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나 한국 국민 역시 통일 의지가 크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정책은 통일 정책이기보단 분단 관리정책 또는 평화공존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북한 스스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도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제 통일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떻게(How) 통일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에 매달려 왔지만, 이제부터는 ‘언제(When) 통일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고, 북한을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는 통일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며 통일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북한의 국민소득이 최대한 높아지고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를 충분히 이해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일 정책은 이 지점에 이르도록 북한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어떻게’에서 ‘언제’로 통일의 발상을 바꾸는 것은 남북 정부가 외면하고 국민도 무관심한 통일 방안을 버리고, 이상적인 통일 상황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상호 적대에서 상호 호혜 관계로 바뀌면,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한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북한에 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북한은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까, 북한 지하자원은 실제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까,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북한은 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김정은은 진짜로 핵을 폐기할까 등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