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2024)

책소개

디지털 산업 시대에 도약하는
한국 농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농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기후 변화 시대, 인류의 생존과 세계 식량 안보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한국 농업에 필요한 전략과 지침을 담았다. 오랫동안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업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언론과 해외 자료의 조사를 더해 우리 농업에 맞는 정책들을 정리했다. 농업과 역사 간의 밀접한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적 설명과 기업농, 청년농 육성, 농지 개혁, AI 농업 교육, 식량 안보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아울려 농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니다.

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글

제1부 총론(總論)

제1장 농사의 시작과 농민의 탄생
제2장 한국존농론(韓國尊農論)
제3장 농업, 농민을 보호하고 존경하여야 하는 실재(實在)
제4장 한국천농론(韓國賤農論)
제5장 농업 천시국의 종말은 국가 불행
제6장 우리나라 농민의 항쟁
제7장 외국 농민의 항쟁
제8장 다산 3농정신과 대한민국 농업 백년대계

제2부 각론(各論)

제9장 역대 대통령(1대∼19대)의 취임사에 선언한 ‘농업 정책’
제10장 하늘이 내려 준 디지털 농업 시대
제11장 한국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전망한다
제12장 전국 방방곡곡 흥겨운 노래 실은 ‘농민 음악회’를 조직하자
제13장 디지털정책으로 디스토피아 탈출을
제14장 아시아 3국 중국, 일본은 식량 자급률 국가, 한국은 왜 못 했나?
제15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제언
제16장 역도시화(逆都市化)는 이미 시작됐다
제17장 농촌 공간 새로운 가치 확인
제18장 한국의 3농(농민, 농업, 농촌)시리즈를 만들자
제19장 글로벌 경제 변동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제20장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보존
제21장 농민당 창당은 시대적 요청이다
제22장 답농방식(畓農方式)바꿔 한국 영농사 새로 쓰자
제23장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이젠 우리도 땅을 사서 자영하자
제24장 ‘기업농’을 검토하자
제25장 GMO 완전표시제 시행하라
제26장 청년농 3만 명 육성, 한국 농업 성패의 마지막 기회
제27장 융복합 농업 선진 농업의 길로
제28장 미래 농업 역군의 산실 교육 현황
제29장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
제30장 WTO, FTA 정책 대응 실패로 망해 가는 한국 농업
제31장 농림축산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32장 개방 농정은 한국 농정사에 흑역사로 남았다
제33장 문민정부 5개년계획 실패는 농업 포기로
제34장 식량 수입 문제 대비, 국내 대책
제35장 칼로리 자급률 역대 최저
제36장 종자 강국으로 선진 농업 이룩하자
제37장 기후 위기로 농업 지도 바뀐다
제38장 기후 악화는 농업, 농촌에 집중 피해를 준다
제39장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판단, 신속 정확하게
제40장 서둘러야 할 농촌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제41장 ‘농어민의 날’ 제정 건의, 5공 위력에 불발
제42장 음식 문화와 음식 쓰레기, 그리고 농민
제43장 제3차 농지 개혁
제44장 이경해 열사를 추모한다
제45장 농심(農心)은 한국 농민의 경쟁력
제46장 농심을 먹칠한 부정 수매
제47장 농민 의료 무상 진료 시대
제48장 농부의 주름진 손등에 경의를 표하자

저자 소개

저 : 이상득

 

1931년 충남 보령, 1952년 동국대학교 수학, 1960년 국립농산물검사소, 1973년 이후 보령, 목포출장소장 제주지소.장

책 속으로

농업 환경이 바뀐다. 이앙하고 중경 제초하던 시대는 지나 이제는 방안에 앉아 핸드폰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다. 선진 농업국은 앞다투어 ‘디지털 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3월 23일 농촌진흥청에서 디지털 농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젠 농업 보호 정책에 반기를 들어 실패를 거듭해 온 비교 우위론을 또다시 이해(利害)의 각을 세우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 나라도 농업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서서 새로운 한국의 농업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위 환경 변화로 농촌 거주 희망자가 늘어 디스토피아를 탈출할 잠재력이 있기에 활기찬 미래의 농촌을 그려 본다.

우선 인구의 출생과 정주 기능을 담당하는 ‘인구댐’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 군(1.25명), 시(1.05명), 구(0.82명)순으로 농산어촌 지역이 더 높다. 가장 높은 전남 영광군 (2.538명)의 경우 가장 낮은 서울시 관악구(0.536명)보다 출산율이 4배 이상이다. 일자리와 자녀 교육 문제로 때가 되면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많긴 하지만 농산어촌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견주어 출산과 육아에 경쟁력이 있다.
--- p.131

선진국은 이미 80년대부터 디지털 기술에 의한 농업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2021년 3월 23일 농촌진흥청에서 ‘디지털 농업 기본 계획’을 발표 한국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지막 주자인 경남 밀양 등 4개의 스마트밸리가 완전 개장되기도 했다. 침몰해 가는 한국 농업도 아시아의 농업 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야심만만한 꿈을 키우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 정책 시행에 우려되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기왕의 실패한 농업 정책의 영향으로 영농 가능한 인력의 과도한 이농 또는 농고 또는 농과대학의 희망 인력의 과소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예측건대 향후 수년 내에 디지털 전환에 의한 스마트팜의 붐을 예상한다. 아직은 미풍 같지만 도시, 농촌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농업에 의한 사회 구조 변화가 일고 있다. 반농반사(半農半事). 무인농업(無人農業) 등 잔불이지만 일고 있어 그 흐름에 따라 3만 명 청년농 모집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성공적인 농업의 미래를 기대하여 본다.
--- p.271

개방 농정이라는 거대한 통상 정책은 쇠잔해 가는 한국 농업 시장에 진주해 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미국의 압력도 있었겠지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마치고 보니 슬기로운 대응을 못 한 것이 낭패였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굳게 버티면 쌀시장 개방을 막을 수도 있었다.’ 라는 기사를 보면 개탄스럽기 한이 없었다.

개방 농정을 주장한 정치 지도자를을 비롯하여 우위론자들도 이렇게까지 농업·농촌의 참상이 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시 미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자유주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쓴 조석곤은 “20세기 후반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에서 농가 소득 중 부채 비율이 80년대 12.6%에서 2000년은 87.6%로 높아지고 농업 소득은 80년대 65.2%에서 3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p.308~309

농민과 농업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원인 제공자로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대미문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동으로 농업의 개념과 경영 환경이 적극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하는 농업에서 ‘보는 농업’, ‘공장형 농업’ ‘고부가 가치 첨단 농업’ 등으로 바뀌어 시의에 맞는 신농법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지난 2017년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 20종을 선발한 이후 다양한 아열대 작목의 국내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온난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남부 지역에는 아열대 지역의 확대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배추 등의 채소 작물을 노지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경계선이 점차 확대된다.
--- p.359

2023년 5월 26일 독농가와 동행 이경해 열사의 묘소에 들러 고귀한 희생에 묵념을 올리고 장수군청,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만나 이경해 열사에 관련된 진행 사항을 청취할 기회를 가졌다.

이경해 열사 기념관은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 농업인 경영인, 장수군연합회에서는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200만 농민과 농민 단체,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여해 설립한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는 한국 농업 운동의 정신적 구심체로 자리 매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과 농촌을 위해 봉사와, 열정의 삶을 살다간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이경해’라는 이름이 한국 농민 운동의 상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농민들에게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곁에 남겨진 몫이다.
--- p.421~422

이제 ‘농심’ 그 자체를 주요한 경쟁력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농업인은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탓에 순결하고 푸근한 농심을 지닌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도시의 삭막한 공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도시민들에게 푸근한 농심으로 맞이하는 것을 큰 보람이라고 본다. 농심을 도시민에게 청정 농산물을 내주는 일보다. 더 앞장서 내 주어야 한다.

아무리 편리한 디지털 시대라도 인간적 정서가 교감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농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농심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농의 가치는 이와 같이 지난날의 농경 사회보다 오늘의 산업 사회에서 오히려 더 값지게 여겨진다. 그것은 산업 사회에서 메말라가는 인간성을 농심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 p.425~426

출판사 리뷰

위기의 한국 농업에 보내는 희망 메시지 『농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농업이 없으면 인류의 다음은 없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끝까지 농업은 남아 있어야 한다.”

요즘 이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기후 변화를 넘어 극단적 날씨 상황을 오가는 지구촌을 보면 기후 위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느껴진다. 농촌 인구의 감소에 일조량이 줄어들고 습도가 높은 정도로도 과일, 채소의 물량이 줄고 값은 치솟아 밥상이 변한다. 인류의 생존에 밀접한 한국 농업이 위기에 빠졌다.

농업 선진국으로의 변화 모색

『농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농업이 미래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농업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력이 있는 만큼 농민과 농업에 대해 천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고 농민당 창당 등으로 정책에서도 농민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농업에서도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면서 농촌 인구 유입 증가의 기회로 보았다. 인구 소멸의 농촌에 생산성 향상,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무인농업 등 농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농촌을 위한 AI 교육이나 청년농 육성, 기업농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존농 정책과 농업 천시국의 종말

서구 농업 사회가 농업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약용의 삼농정신의 중심사상인 존농 정책을 원칙으로 한 농정의 선진화 백년대계의 시행을 주장하며 실패한 정책의 예로 개방 농정과 문민정부 5개년계획, 필리핀과 아이티의 농업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또한 이제는 잊히고 있는 농민 운동가 이경해 열사에 대한 기록과 당시 언론의 반응도 상세히 다루었고. 농민의 무상진료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농민의 대우 향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