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2024) -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책소개

최상위 국가이익이자 마지노선[底?]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_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3만원, 인문공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을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이다.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하는지를 ‘국가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중화민족에게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굴치에서 벗어나는 절실하고 원대한 포부이다. 시진핑(?近平)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가 된 현실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핵심이익 수호 명분의 군사 강대국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언제든 붉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capacity)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담론(중국분열/붕괴론, 중국위협/패권론, 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후진타오는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의심(인식, perception)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중국의 위대한 부상을 해몽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다.

목차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저자의 말

1장 중국몽 둘러싼 논쟁 경제보복과 무력 사용 가능성

1.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논쟁의 배경
1-1 화평발전의 수정주의 속성
1-2 공세적 대외 정책 논란
1-3 중국몽 선포와 전랑외교(?狼外交)
1-4 무력 사용 가능성
1-5 경제보복의 정치·경제적 피해 특징
2. 국가핵심이익의 네 가지 가설
3.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3-1 연구 방법
3-2 책의 구성

2장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외연 확대 특징

1. 개념과 등급, 그리고 속성
1-1 국가이익, 절대적이면서 가변적 개념
1-2 국가이익, 공동이익과 충돌이익 모두 포함
1-3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
1-4 국가핵심이익,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
2. 국가 이익관의 개념화 과정
2-1 개념화 시초, 2003년 타이완 문제
2-2 공식화 시점, 2011년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
3. 외연 확대, 후진타오 집권 2기부터
3-1 장쩌민 집권 후, ‘국가’ 중심 이익관 등장
3-2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심이익 강조
3-3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이익 규정 본격화
3-4 시진핑 집권기, 국가핵심이익 문제 급증
3-5 시진핑 집권 1기, 국가핵심이익 발언 증가

3장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
1-1 타이완 문제,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이슈 강조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2-1 타이완 문제, 국가통일 인식 강화
2-2 티베트 문제, 달라이 라마의 분열 행위 규탄
2-3 마카오 문제, 일국양제 실천이 핵심
2-4 댜오위다오 문제, 중일 간 갈등 이슈로 등장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3-1 타이완 문제, 중종회 역할 강조
3-2 티베트 문제, 신형국제관계 건립 측면 부각
3-3 신장 문제, 동투르키스탄 이슈 민족과 안보적 접근
3-4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 폭발
3-5 남중국해 문제, 핵심 해양영토 분쟁으로 대두
4. 시진핑 집권 2기 다섯 가지 핵심 문제 규정과 코로나19 이슈 등장
4-1 타이완 문제, 통일은 민족 부흥의 필요조건
4-2 신장 문제, 위구르족 인권 이슈화
4-3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와 분열 행위 비판
4-4 티베트 문제, 중평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역할 주문
4-5 마카오 문제, 고도의 자치 방침 견지
4-6 정치제도와 사회 안정 이슈, 공산당 합법성 강화
4-7 코로나19와 인권 문제,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임무

4장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이 핵심
1-1 군축과 감축 문제, 핵무기 감축이 핵심
1-2 광동군구 항공병 문제, 영공안보 수호
1-3 국방과학기술 문제, 핵무기 개발이 핵심
1-4 제2포병 문제, 국가안보와 발전 수호
1-5 군사투명도 문제, 군사안보 정보 비공개 정당
1-6 3개 악 세력 문제: 국제적으로 국가안보 차원 접근
1-7 핵실험 문제, 중국공정원 역할
1-8 해양권익 문제, 주변국 관계와 지역 안정이 전제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 부각
2-1 해양권익 문제, 해양강국 건설의 마지노선
2-2 국가안보법 문제,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법적 보장
2-3 국방·군사 관련 문제, 국가핵심이익과 마지노선 수호의 최종역량
2-4 한반도 관련 문제,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원인
3. 시진핑 집권 2기 중인(中印) 변경 분쟁 이슈화
3-1 국가안보법 문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3-2 해양권익 문제, 중국인민해방군 사명이자 임무
3-3 중인 변경 분쟁 문제, 물리적 충돌 불사

5장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1-1 경제건설 문제, 이성적 애국주의 판별 주문
1-2 국가이미지 문제, 문화소프트파워의 중요 부분이자 상징
1-3 지속가능발전 문제, 국가현대화건설의 필수요건
1-4 토지 문제, 국가토지감찰기관 역할 강조
1-5 재생에너지 문제, 글로벌 에너지 분배 구조 경쟁 심화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2-1 개방발전전략 문제, 정당권익과 국가핵심이익 수호가 전제
2-2 인류 공동이익 문제, 마지노선 사고가 핵심
2-3 빅데이터 문제, 국가 전략화와 주권으로 규정 필요
2-4 과학기술 관련 문제, 원천기술 획득 주문
2-5 인터넷 관련 문제, 안보와 질서 유지 강화 필요
2-6 중대형 국유기업 핵심 상업기밀 문제, 국가기밀로 전환 가능
3. 시진핑 집권 2기 미중 무역전쟁 핵심 문제로 등장
3-1 미중 무역전쟁 문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이자 무역패릉주의로 규정

6장 한중관계 30년 한국의 무너진 중국꿈, 국가이익 체계 수립 필요

1.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의 ‘방어적’ 부상
1-1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개념의 공식화 지속
1-2 경제력의 무기화와 제한적 무력 사용 가능성
1-3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2. 원칙에 입각한 ‘구동화이’ 관계 구축 필요
2-1 한중관계 30년, 관계 내실화 정착 전 내우외환 직면
2-2 국가이익에 입각한 ‘화이’ 관계로의 전환 필요

저자 소개 

저 :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 부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카오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박사후연구원과 재단법인 여시재 부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여덟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미중 경쟁시대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

출판사 리뷰

국가핵심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구동존이 폐기, 구동화이 관계 구축, 국가이익 체계 수립
충돌이슈 선별과 위기관리, Two-Track 공공외교 필요

각 장별 소개

1장은 중국 부상을 둘러싼 논쟁의 정중앙에는 ‘국가핵심이익’ 개념이 ‘태풍의 눈’처럼 거대한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했다. 이 개념의 이해가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책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고요한 태풍의 눈’과도 같은 중국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다. 국가핵심이익은 후진타오(胡??) 집권 시기의 화평발전론과 공세적 대외정책 논쟁을 거쳐, 시진핑 집권 시기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 그리고 경제보복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2장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에 비견되는 ‘최상위급’ 국가이익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장쩌민(江?民) 집권 시기를 기점으로 ‘국가’ 중심의 이익관을 형성한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때는 국가이익 개념을 등급화하여 핵심이익과 비(非)핵심이익으로 구분했다.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핵심이익’인 국가핵심이익을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대외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다.

3장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관련한 국가핵심이익 27개를 다뤘다. 이중, 타이완, 티베트, 홍콩, 신장, 마카오 이슈는 후진타오 집권 2기부터 매 집권 시기 높은 빈도수로 거론되는 ‘핵심’적인 국가주권 문제이다. 타이완 이슈는 후진타오 집권 1기부터 거론된 유일한 문제로, 다른 지역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결정할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4장의 국가안보 관련 국가핵심이익 이슈는 총 31개이다. ‘국방과 군대건설’, ‘(강국)강군’, ‘군사 현대화’ 등 포괄적 이슈 비중이 높지만, 핵실험과 핵무기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다. 2017년 사드(THAAD)배치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이 국가핵심이익 차원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5장에서는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문제를 분석했다. 국가발전이익 관련 국가핵심이익 이슈는 총 21개이다. 국가발전이익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일 작지만,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시진핑 집권 2기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관련 이슈들이 귀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국가 존엄과 인민의 이익 관련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책을 무역보호주의이자 무역패릉주의로 비판한다.

6장에서는 한중관계 30년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국가핵심이익 차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이익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후, 상이한 정치 · 안보체제와 한국전쟁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까지 발전한다. 한국은 한미동맹 근간의 안보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균형(balancing)이 아닌 적극적인 헤징(active hedging) 전략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30년 한국의 ‘중국꿈’은 국가핵심이익을 앞세운 ‘중국몽’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향후 한중 양국은 ‘건강한’ 관계 구축을 위해 ‘구동화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진단 기반의 투 트랙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중국 강대국화의 달콤한 열매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덩치 큰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더욱 불필요합니다.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이래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국의 부상이 끼친 긍정적 영향은 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명민하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혜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정사실화된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책의 요지이다.

#국가핵심이익(중국) vs 사활적 이익(미국)

중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개념은 옌쉐퉁(??通, 칭화대학)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화된다. 그는 “주권국가 국민의 물질적 · 정신적 요구로,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정의했다. 국가핵심이익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과 동급이다. 사활적 이익이란 전쟁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할, 국가 존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익이다. 국가핵심이익 개념의 공식화와 외연 확대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관련이 깊다.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할수록 대외정책 행태는 공세적, 공격적(aggressive)으로 변모한다. 중국은 국가핵심이익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底?]으로 규정하고, 절대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평발전의 수정주의

중국은 2004년 ‘화평발전(和平?展)’을 천명한다. 1990년대 중국위협론에 대응한 개념으로 중국의 부상이 위협(threat)이 아닌 기회(opportunity)라고 주장한다. 화평굴기(和平?起) 개념이 ‘화평’이 아닌 ‘굴기’에 관심이 집중되자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은 2005년 《중국의 화평발전노선》 백서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和?世界)를 건설해 나갈 것이며, 화평발전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必由之路)’임을 문서화한다. 2011년에는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 ?家核心利益)’ 개념을 화평발전 대외 방침 정책 중 하나로 명명하고 구성요소를 발표한다. 화평발전론은 ‘평화’를 강조하지만, 수정주의적 행태(behavior)를 보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공식화할수록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보복, 정치적 길들이기가 핵심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에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했다. 상대국의 경제력, 지역, 미국동맹 여부, 이슈 성질 등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정치 · 외교적 목적을 위해 경제력을 무기화했다. 프랑스 · 노르웨이 · 일본 · 한국 · 호주가 대표적인 피해국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경제 선진국이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미국 동맹국 비율은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보복이 미국 동맹국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