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2024)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

책소개

동아시아 역내 국제적 행위자들(국가 및 지역기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전략적]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 발전(또는 좌절) 해왔을까?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존재는 동아시아를 과연 어떠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을까?
국제정세에 따라 전략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는 불가결한 파트너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진행 중이며 강대국들이 치열한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고 군비 증강도 활발한 지역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 확대·심화해 온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전제로 한다. 연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인접성이 불가결하다. 의외로 생각되겠지만 제주도와 필리핀 루손(Luzon)섬 사이의 거리는 제주도와 중국 청두(成都)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다. 동아시아의 남서 지역을 보면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인적 교류는??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행위자들도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서로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 책은 동아시아 역내 국제적 행위자들(국가 및 지역기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탈냉전기 새로운 제휴 방식으로 등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정치·안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연결성의 확대·심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 발전??또는 좌절??해왔을까?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존재는 동아시아를 과연 어떠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을까?

예를 들면,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모두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들과 전례 없이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있다. 정상급 및 고위급 인사들은 더욱 빈번하게 방문·교류를 하고 있으며 정부 부서 간 다양한 협의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된 안건도 경제교류·협력은 물론 코로나 방역·보건 협력, 사이버 협력, 그리고 군사·안보적 교류·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 사이의 파트너십은 1990년대 후반 잠시 활성화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정치·안보적 안정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아세안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고, 또 번영된 동북아시아와 낙후된 동남아시아로 나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의 지정학적 딜레마의 해소 또는 완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불가결한 파트너이다.

목차

머리글

1장 동아시아 만들기와 전략적 파트너십

1.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우리가 동아시아를 상상하는 방식
정치 리더십의 동아시아 만들기
2. 동아시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관점으로 동아시아 바라보기
참고문헌

2장 한국과 일본: 파트너십, 미완의 정치적 기획

1. 들어가는 말
2. 수교 58년 회고
1965년 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한일 파트너십은 김대중 정부의 대일 햇볕정책의 성과였다
3. 과거사 문제와 1965년 체제의 동요
민간 행위자들이 쏘아 올린 공
노무현 vs. 고이즈미, 박근혜 vs. 아베, 그리고 문재인 vs. 아베
4.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의 선순환은 왜 중단되었을까?
한일관계가 갈수록 주변화하다
5. 경제 관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한일 FTA 교섭, 시작하자마자 중단되다
아베 내라,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행하다
6. 미중 전략 경쟁 하의 한일 안보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는 한일 안보협력이다.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 미칠 강력한 파장
7.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상호 불신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적, 사회·문화 교류 분야였다
양국 국민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8. 나가는 말
참고문헌

3장 중국과 일본: 전략적 호혜 관계의 부침

1. 들어가는 말
2. 수교 50년 회고: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1972년 체제는 무엇이었을까?
파트너십으로 중일관계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려 하다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새로운 틀로 제도화를 꾀하다
3.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리는 안보 최전선
중국, 대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다
아베 내각,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대응하다
4. 정냉경열, 그리고 지역 경제통합을 둘러싼 경쟁
국력 역전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중국, 대일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다
지역 경제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다
5. 반일/반중 내셔널리즘, 그리고 상호 불신의 심화
역사 수정주의와 반일 애국주의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6. '미국·일본 vs, 중국' 구도의 해양지정학 게임
미일동맹, 대중 견제의 강도를 높여가다
시진핑 정부, 해양에서 공세를 강화하다
아베 내, 대미 공조 하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다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4장 한국과 중국: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허와 실

1. 들어가는 말
2. 수교 30년 회고: 관계 발전을 향한 고군분투
경제가 선린우 협력관계를 견인하다
파트너십의 틀로 경제·통상과 북핵문제에 대응하다
북한 문제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크게 흔들다
3. 더할 나위 없는 경제적 파트너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통상 확대를 실현하다
한중 FTA 체결은 최대의 성과였다
4. 북한 문제라는 다모클레스의 검
6자회담을 매개로 유례없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누리다
북한 체제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파트너십이 이완되기 시작하다
중국 역할론이 부침하는 가운데 파트너십이 주변화되다
5. 민족주의와 정체성의 정치가 초래하는 마찰
국민 간 상호 인식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한중 양국이 연대하다
6. 미중 전략 경쟁 하의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사드 갈등은 사실상 미중 간 대리 경쟁이었다
중추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한다?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5장 중국-아세안 관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명과 암

1. 들어가는 말
2. 회고: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파트너십을 관계 발전의 기본 틀로 설정하다
비동맹적, 비군사적, 비배타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천명하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녀십으로 나아가다
3. 중국의 대 아세안 파트너십 외교의 성과
양측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파트너십 외교는 미국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4.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 질서?
서로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되다
중-아세안 파트너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끌다
일대일로 구상과 운명공동체론은 중국 중심적 질서의 서막인가?
5. 정치·안보적 협력과 갈등
아세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에 손오공 머리띠를 씌우려 하다
무기 이전은 중국의 안보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세안,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AOIP를 천명하다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6장 일본과 아세안: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1. 들어가는 말
2. 회고: 일-아세안 파트너십의 전통과 최근의 움직임
1970년대 포럼, 공동성명, 후쿠다 독트린이 파트너십의 원형으로 간주되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파트너십을 심화·확대하다
정치·안보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의 또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다
미중 전략 경쟁 하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다
3. 정치·안보 관계의 진전
일-아세안 파트너십은 다자주의 메커니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다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의 양자 간 해양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다
4. 경제적 파트너십의 진화, 그리고 후견-피후견 관계
일본, 아세안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점차 상실하다: 무역, 투자, 그리고 ODA
지역주의를 담아낼 틀은 무엇인가? 아세안+3, EAS, TPP, RCEP
일본의 질 높은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일대일로의 대항마인가?
5.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일-아세안 파트너십
아베 내라, 대아세안 외교 5원칙과 FOIP를 천명하다
FOIP와 AOIP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에서 수렴되다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7장 한국과 아세안 중간국 간 연대의 모색

1. 들어가는 말
2. 회고: 한국과 아세안, 동행의 파트너십
21세기에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다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향점은 어디일까?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이 양자 간 관계를 선도하다
3. 한국과 아세안의 정치·안보적 접근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다
한국의 무기 이전, 안보협력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다
4. 경제교류·협력: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무역·투자 관계가 전례 없이 확대·심화하다
아세안경제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그리고 한-아세안 경제공동체?
5.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와 정체성 구축이란 과제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지향하다
아세안의 한국 인식은 긍정적, 한국의 아세안 인식은 부정적?
6. 미중 전략 경쟁과 중간국 간 제휴
아세안은 한반도 대화를 지지하고,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중립적 자세를 취하다
아세안의 헤징 전략과 신남방정책은 상호 친화적이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연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출판사 리뷰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진행 중이며 강대국들이 치열한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고 군비 증강도 활발한 지역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 확대·심화해 온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전제로 한다. 연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인접성이 불가결하다. 의외로 생각되겠지만 제주도와 필리핀 루손(Luzon)섬 사이의 거리는 제주도와 중국 청두(成都)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다. 동아시아의 남서 지역을 보면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인적 교류는??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행위자들도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서로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 책은 동아시아 역내 국제적 행위자들(국가 및 지역기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탈냉전기 새로운 제휴 방식으로 등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정치·안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연결성의 확대·심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 발전??또는 좌절??해왔을까?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존재는 동아시아를 과연 어떠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을까? 예를 들면,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모두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들과 전례 없이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있다. 정상급 및 고위급 인사들은 더욱 빈번하게 방문·교류를 하고 있으며 정부 부서 간 다양한 협의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된 안건도 경제교류·협력은 물론 코로나 방역·보건 협력, 사이버 협력, 그리고 군사·안보적 교류·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 사이의 파트너십은 1990년대 후반 잠시 활성화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정치·안보적 안정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아세안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고, 또 번영된 동북아시아와 낙후된 동남아시아로 나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의 지정학적 딜레마의 해소 또는 완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불가결한 파트너이다.

그런 일환으로 이 책은 출간됐다. 책은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쉽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1965년 체제의 형성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의 한일관계를 개괄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1965년 체제의 극복을 지향한 것이기 때문에 앞 시기에 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 이어 1998년 10월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한일 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좌초했는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과거사 인식, 대북정책 공조, 경제 관계, 미중 전략 경쟁 하의 한일협조 문제 등을 다루고, 한일 파트너십을 평가해 보았다.

3장은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이르는 중일관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 호혜 관계 합의 이후 최근까지의 전개를 대표적인 사례(영토·영유권, 경제 관계와 지역경제통합, 상호 불신과 민족주의, 미중일 간 지정학 게임)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전략적 호혜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논하였다. 4장에서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치·외교관계의 진전을 배경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도 빠르게 발전한 한중관계는 이러한 발전이 적지 않은 질곡과 한계를 노정한 것이기도 하여, 역사·문화적 정체성 갈등, 그리고 군사·안보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이어져 국민 간 상호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이 취한 북한 옹호 자세와 2016~17년 미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은 현재까지 경제와 민간 교류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기에 1992년 수교 이후 약 30년 동안 한중관계를 들여다보았다.

5장은 중-아세안 간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각각의 공동선언·성명이 담은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장쩌민 정부, 후진타오 정부,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아세안에 대한 파트너십 외교를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파트너십이란 틀에 역대 정부의 대외전략 목표가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중-아세안 파트너십의 근간인 경제문제를 다루었으며, 무역·투자 관계,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ACFTA) 체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연결성마스터플랜(MPAC) 간의 시너지 모색 등을 들여다보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무기 이전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서 정치 안보관계를 다루었다.

6장은 일-아세안 파트너십의 전통과 최근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1970년대의 후쿠다 독트린, 1990년대의 파트너십, 2000년대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2020년대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등이다. 다자주의 메커니즘 하의 파트너십, 해양안보협력의 진전 등과 같은 정치·안보적 파트너십을 다루고, 양측 간 경제적 파트너십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일-아세안 파트너십을 다룬다. 아베 내각이 대 아세안 외교 5원칙 및 FOIP를 천명한 이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매개로 FOIP와 AOIP의 지향점이 점차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7장은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공동선언·성명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관계를 회고한 다음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의 실상(정치·안보적 관계, 경제교류·협력, 인적·사회문화적 교류, 미중 전략 경쟁 하의 협력)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약간의 전망을 논하였다.

부록으로, 각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공동선언/성명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