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신흥군사안보

책소개

근대전의 본질을 바꿀 문명사적 변화가 다가온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제1권 발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도 스마트 국방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현시점에서 미래전의 진화와 그에 연동된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지만 국내외 학계에 이와 관련된 기초 기반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환경은 척박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설립한 ‘미래전연구센터’에서 발간을 시작한 ‘미래전연구센터 총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기술’과 ‘군사’ 변수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전쟁양식의 구성적 변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국가의 성격 변화는 물론 국가 이외 민간 행위자의 역할 변화,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정체성 및 규범과 윤리의 변화까지 주목하고 논의한다.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무기체계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측면을 넘어 복합지정학적 지평을 이해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물질적 역량과 동시에 이 분야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교적 역량이 필수적임을 이해하게 하는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

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 _김상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군사무기체계의 발전 _이중구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전의 진화 _윤정현
제4장 사이버심리전의 프로파간다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러시아의 심리전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응 _송태은

제2부 미중 미래전 경쟁과 국민국가의 변환

제5장 군사혁신의 구조적 맥락: 미중 군사혁신 경쟁 분석과 전망 _설인효
제6장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민융합(CMI)의 강화 _차정미
제7장 군사국가의 변환: 안보사영화, 전장무인화와 국가 _이장욱
제8장 신흥군사안보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 테러집단, 해커, 국제범죄 네트워크 등 _윤민우

제3부 미래전 국제규범과 세계질서의 변환

제9장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과 신흥군사안보의 규범경쟁: 우주군비통제, 사이버안보, 자율무기체계 유엔 GGE와 중견국 규범외교의 가능성 _최정훈
제10장 ‘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제규범 창설자 vs. 국제규범 반대자 _장기영
제11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안보와 국가주권: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번호 체제 비교 _이원경
제12장포스트휴먼시대의 국가주권과 시민권의 문제: 이종 결합과의 열린 공존을 위하여 _조은정

 

저자 소개

저 : 김상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저 :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의 핵전략,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정책보좌관, 중국인민대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한의 핵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북중 관계, 강대국의 전략무기 경쟁 등이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주로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을 연...

 

책 속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전장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문제이다. 핵무기가 아무리 인류에 위험을 부가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의 ‘합리적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급속히 발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살상무기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을까?
--- 「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중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개인 메시징의 보호이다. 개인 정보는 채팅이나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유출 위험에 놓인다. 이때 각각의 앱이 사용하는 유저들 간의 암호화 대신 블록체인을 사용해 사용자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기타 인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메타데이터는 원장 전역에 걸쳐 무작위로 분산되므로 한 지점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 침해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안전하고 외부 공격을 통한 침투가 불가능한 메시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전의 진화」 중에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전개한 심리전은 NATO군이 주로 개입해 온 제3국 전장에서의 심리전 맥락과 다르다. 일단 전시가 아닌 평시에 NATO 회원국의 본토에서, 특히 국내적으로 중대한 정치 일정에 전개한 러시아의 심리전에 대해 서방은 그동안의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쉽게 반격 심리전을 펼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이버심리전은 사이버공격을 이용한 정보 탈취와 사회기반시설 마비와 같이 가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한 쪽이 같은 종류와 수준의 복수 행위를 취하기 힘든 비대칭 위협의 성격을 가진 데다가 맞대응하는 역선전 등 단순한 여론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서유럽은 러시아가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조짐을 이미 선거가 있기 이전 시점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2017년 초 서유럽은 ‘유럽명령태세성명(European Command Posture Statement)’에서 러시아를 세계 질서와 서방의 평판에 위해를 가하는 유럽의 ‘주요 위협’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 대중에 대한 심리전을 법과 제도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기 때문에 자국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일어나는 외부로부터의 심리전 공격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 전술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 「제4장 사이버심리전의 프로파간다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중에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 후반부라 할 수 있는 2014년부터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차원의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헤이글(Chuck Hagel)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으로서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을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제3차 상쇄전략을 최초로 발표한 강연에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당연시되던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더 이상 주어진 사실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고 규정하고 이는 ‘첨단 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결과’라 지적했다. 제3차 상쇄전략이란 냉전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상쇄전략’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국방전략 개념이다. 미국은 언제나 세계 군사기술과 군사혁신의 선두에 서 있었고 후발 주자들은 미국을 모방해 질적 개선을 이룬 뒤 대량생산을 통해 수적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해 왔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미국은 새로운 기술적 우위를 창출함으로써 수적 우위에 대응했다. ‘상쇄’전략이란 새로운 기술적 우위를 통해 수적 우위를 ‘상쇄’시킨다는 뜻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냉전기 두 차례의 상쇄전략을 상기시키며 그때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제5장 군사혁신의 구조적 맥락」 중에서

이후 시에라리온은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치지도자인 카바(Amed Tejan Kabbah)가 EO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RUF의 평화협정체결조건에 EO의 철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EO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EO와의 계약 취소의 이면에는 합법적인 민선정부라는 카바 정권의 위상도 작용했다. 쿠데타가 아닌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 정치지도자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러한 합법성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바 정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EO의 철수 후 100일이 채 안 되는 시점인 1997년 5월, RUF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니 코로마(Johnny Koromah) 대령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카바는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 은거하게 된다. 카바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한 해결을 원했지만 축출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지원을 내놓지 않았다. 카바는 끝내 군사대행기업에 문제해결을 의뢰했다. 방식은 이전 스트라서 정권과 동일했다. 다이아몬드 탄광을 제공하고 샌드라인 인터내셔널(Sandline International)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제7장 군사국가의 변환」 중에서

국제기구의 틀을 통해 지지자를 모으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시도는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여 규범 형성에 기여하거나 제안된 규범을 보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3·4차 GGE의 합의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보다 세부적인 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5차 GGE에서 ― 비록 합의의 불발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 한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참여국들이 독자적인 규범을 제시하거나 기존 규범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그런 합의가 남긴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6차 GGE와 러시아 주도의 OEWG에서도 GGE 참여국이 아닌 한국이 비공식 모임을 통해 디지털 사법 분야의 역량강화 국제협력을 제안하거나 호주가 GGE와 OEWG 사이에서의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하는 등 규범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 「제9장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과 신흥군사안보의 규범경쟁」 중에서

규범창설자와 규범반대자들의 정치적 대립을 통해 킬러로봇 금지에 관한 규범화 과정을 분석한다면 킬러로봇과 관련된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규범창설자들의 영향력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로봇전문가들 중에서는 노엘 샤키(Noel Sharkey)와 로널드 아킨(Ronald Arkin)이 각각 규범창설자와 규범반대자의 로봇전문가로서 킬러로봇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킬러로봇 규범창설자의 일원인 영국 셰필드 대학 로봇·인공지능학과 샤키 교수는 킬러로봇은 조만간 상용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투로봇들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해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 등 국제규범을 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킬러로봇은 “사탕을 든 아이와 총을 겨누는 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식체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로널드 아킨은 규범반대자로서 자율무기체계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나아가 그는 …… 자율무기가 전쟁법을 지키도록 고안이 된다면 전장에서 인간의 약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로널드 아킨이나 로자 브룩스와 같은 학자들은 킬러로봇의 순기능을 주장하지만 다수의 인공지능 및 로봇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무기개발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제10장 ‘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중에서

발렌스백시 헌장의 특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발렌스백시의 헌장은 마치 일반적인 이민 정책을 다루듯이 로봇과 인간의 사회통합정책(robot-human integration policy)을 추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 로봇과 인간 모두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제2장에서는 놀랍게도 인간이 로봇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와 정반대의 지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우선 이처럼 탈인간중심적 로봇 윤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발렌스백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통한 지역개발과 세계화로부터 자치구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화에 따르면 물론 발렌스백시의 로봇 헌장은 작은 마을의 해프닝에 그치고 말았지만 적어도 이는 지역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피해 지역 고유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또한 분명히 외적으로는 중앙 정부를, 내적으로는 공동체 주민들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선언이었다. 나아가 당시 발렌스백 시민들이 봉착한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로서는 공상과학영화에나 볼 수 있는 가상적 존재였던 로봇과 적극적으로 결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종 간의 정치적 동맹이 최초로 시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제12장 포스트휴먼시대의 국가주권과 시민권의 문제」 중에서

 

출판사 리뷰

기술과 미래전,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달은 군사안보 분야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무기체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전투방식과 공간, 군사작전의 운용방식 등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전쟁양식의 출현마저 예견케 한다. 더욱 포괄적인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도 점쳐지고 있다.

이른바 자율무기체계(AWS)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역량의 확보는 이미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경쟁력에도 필요한 미래 국력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전쟁수행 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외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규범 및 정체성마저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발달이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결정론’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도, 그렇다고 군사혁신의 과정에서 기성 조직과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사회구성론’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 책은 해묵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도를 넘어서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및 전쟁양식의 ‘구성적 변환’에, 그리고 진화하는 미래전의 양상과 국제정치의 변환에 주목한다.

자율무기체계(AWS), 5차원 전쟁, 우주군,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미래전의 모습!

오늘날 기술발달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의 개념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육해공의 전통적 전투공간을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자율무기체계(AWS)의 발전은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을 바꾸며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로서 로봇이 벌이는 전쟁마저도 전망케 한다. 이 책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보병체계나 드론 등 무인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무인스텔스기, 극초음미사일, 인공지능 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과 나아가 우주무기체계의 확대를 전망한다.

또한 이 책은 무기체계 발전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양식으로서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등장이 사이버보안에 어떻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사이버전 양상을 진화시킬지에 대해 전망하고, 최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이를 매개로 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심리전의 부상을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이버심리전을 사례로 하여 살펴본다.

미중의 치열한 군사혁신 경쟁! 비국가행위자들의 도전과 부상!
미래전의 진화는 국민국가와 국제정치를 어떻게 변환시키고 있는가?

이 책은 미래전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행위자들의 대응전략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행위자 및 전쟁수행 주체의 성격 변화를 주목하며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이 국제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과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JAM-GC’이 충돌하는 전장 공간 속에서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의 군사혁신 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이러한 경쟁과 군사역량 창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전쟁수행 주체로서 국가행위자의 역량과 권위에 도전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을 살펴본다. 군의 기능을 민간 기업에서 대행하는 안보사영화와 무인병기를 활용하는 전장무인화라는 두 가지 군사혁신과 국가의 관계를 이를 추진했던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전과 주요 전쟁 주체로서의 비국가행위자들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며,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평범한 개인들 또는 국가 구성원들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과 전쟁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포스트휴먼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국제규범, 국가주권, 윤리, 그리고 시민권의 문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운동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윤리는 이 책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이 책은 복잡하게 나타나는 안보규범경쟁 중에서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범 논의를 주목하고 우주, 사이버안보, 자율무기체계라는 세 영역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GGE 프로세스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킬러로봇과 같은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둘러싼 규범 논의를 분석하고 관련 규범의 미래를 전망한다.

아울러 이 책은 기술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주권의 변화와 이른바 포스트휴먼시대를 맞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기계의 권리(특히 시민권) 부여 문제 등도 다룬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일본의 마이넘버 개인식별번호 체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거버넌스를 채택한 배경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기에 각각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 논하는 글을 실었고, 포스트휴먼시대에 완전히 다른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구축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발렌스백시 헌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 ‘로봇윤리헌장 초안’과 같은 앞선 사유로부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첫 번째 책!

이 책에 실린 연구들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설립한 ‘미래전연구센터’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래전 연구 세미나’의 자매 프로그램인 전문가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탐구하는 이 연구 프로젝트는 국내외 학계에 미래전 연구와 관련된 기초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군사안보’ 등 기술공학이나 군사전략 연구의 발상을 넘어서 수행된, 포괄적인 안보 연구와 국제정치 연구의 관점을 담았다. 특히 이 책에 실린 각 장 원고의 최종버전은 2019년 10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정보세계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전문가와 학계, 대중의 피드백을 받았다. ‘미래전 연구’는 연구진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물은 모두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futurewarfare. re.kr)에 워킹페이퍼로 탑재되며, 미래전연구센터의 총서 시리즈로 출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