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Blog 2010>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헌법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개념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헌법..

민법민법(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 영어: civil law)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행정행정(行政, public administration)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분권력 중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공공 행정 또는 공공 정책 및 행정(학문 분야)은 공공정책의 실행, 정부 기관의 관리(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의 관리(비영리 거버넌스)이며, 공공 정책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치학의 하위 분야로 이러한 실행을 연구하고 공공 부문, 자원봉사부분, 정부 관계, 규제 문제, 입법 지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공공 구매(PP), 공공-민간 파트너십(P3) 및 기업 대 정부 마케팅/판매(B2G)와 관련..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레이디 저스티스)법법(法, 라틴어: ius, 영어: law)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인권인권 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조약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

만국공법만국공법》 표지 뒤. 중앙에 전서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 적혀있다. 우측의 '동치(同治) 3년'과 '갑자'는 모두 1864년을 의미하고, '맹동월(孟冬月)'이란 음력 겨울의 첫 달, 즉 10월(양력으로는 11월)을 의미한다. '전(鐫)'은 목판본의 판목을 새기는 것. 또 '경도숭실관존판(亰都崇實館存板)'의 '경도(亰都)'는 수도라는 뜻으로 북경을 나타낸다.만국공법만국공법》(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은 1836년에 헨리 휘튼이 출판한 국제법 책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에 근대국제법을 보급하여 큰 영향을 끼쳤다.국제법을 예전에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역사휘튼의 《만국공법》은 처음 출판된 후로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새로..

국제법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

1981년 폴란드에서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장군에 의해서 발생한 계엄령 당시 진입하는 T-55 전차계엄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계엄령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

대한민국 헌법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약칭 헌법, 제6공화국 헌법, 87년 헌법 / 종류 헌법 10호 / 제정 일자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 상태 현행법 / 분야 공법 /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임시헌장→임시헌법→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제9호→제10호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