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중대 범죄만이 탄핵 대상’이라는 인용은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지도 이미 수년이 지났다. 과연 우리는 ‘탄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탄핵은 공직자 파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직자의 비행을 막고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중대 범죄만이 탄핵 대상’이라는 인용은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 때로는 탄핵이 공직자의 비행과 권력 남용은 물론 무능이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무능이나 실정은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상당수 비행과 권력 남용은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도 걸린다. 독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탄핵소추위원(국회)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