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한국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 167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2009) -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책소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해 출판한 것으로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인터넷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도 일부 포함시켰으며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켜봐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학술적 자료들을 붙여 출간한 책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개념과 의미, 한국에서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환경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 책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정치 연구개론서 격인 『한국의 e-폴리틱스: 인터넷이 정치를 바꾼다』를 발간한 이후에 인터넷 정치현상을 좀 더 천착(穿鑿)해 세상에 내놓는 두 번째 인터넷 정치 연구서로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한국 인터넷 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책이 될 것이다. 목차 제..

정당정치의 진화 (2021)

책소개 『정당정치의 진화』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 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50년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진 정당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정당태동의 초기값’, ‘정당조직’, ‘정당개혁’, ‘정당공천’, ‘정당의 이합집산’, ‘정당과 선거정치’, ‘정당 과 입법부 관계’, ‘정당과 행정부 관계’, ‘정당과 권력구조’, ‘정당과 전자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전체적 관점(holistic approach)에서 논의한다. 목차 머리말 연구를 시작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책을 읽기 전에 ‘진화’(進化, evo..

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2009)

책소개 한국의 정당정치 특히 정당통합운동에 관한 사실기록과 설명을 담았다. 해방 당일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국정치를 움직여 온 행위, 사건, 법과 제도의 변동 등을 정당통합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정당사 자료, 정당 관련 문헌, 정당생산 자료,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존하며 역사적, 기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통합사례별로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통합 이후의 상황 전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정당통합의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또 섣부른 정당통합이 한국정치를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당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 (2019) - 당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형 정당모델의 탐색

책소개 당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진단하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체계에서 시민과 국가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정당의 구성원은 당원이므로 이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들 당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빈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당원 수는 750만 7,952명으로 인구수 대비 14.5%, 선거인 수 대비 17.6%가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정당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원 수..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 모색

책소개 개방형 정치제도의 도입,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벼랑 끝 이념 갈등과 대치를 종식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미래정치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정당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시민-정당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서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을 국민의 참여 관..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2017)

소개 정당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위기, 그 극복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다 2016년 20대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나타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치 불신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바로 정당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의 실..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2017)

책소개 집단면접조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치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처방하다 이 책은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현황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작업을 기획하고 집필한 미래정치연구소는 한국사회와 시민-정당 연계와 정당 개혁, 사회통합 관련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난 4년여 간 해외 다양한 지역의 정당·의회 관계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례의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실시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연구하는 데 경험적 자료가 부족했었다. 이에 국회의원..

한국의 좌파 (2011)

책소개 한국적 좌파? 마르크스주의에서 수수께기로 남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 안에서 좌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저자는 한국 좌파의 위치와 행동이 세계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좌파들은 고립될 것이 아니라 바깥세계를 연구하고 관련을 맺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에서 사라져버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자는 끈질긴 고증을 바탕으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가 걸어온 특이한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또 새로 나온 문헌을 토대로 철저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이론의 기반인 잉여가치론과 노동력착취론의 진실을 파헤친다. 또..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2012)

책소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도래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저자는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등장한 ‘진보’도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 진영의 개념으로서 ‘좌파를 선언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어 ‘좌파노총’의 구체적인 정의와 당면 과제,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목차 이 글에 대하여 1.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주의 체제 2. 민주노조운동의 쇠퇴와 노동정치의 우경화 3. 좌파노총 건설을 향하여 참고 자료 저자 소개 저자 : 허영구 현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이다.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2대 위원장, 전국업종회의 집행위원장, 전국노조대표자..

기본소득과 좌파 (2020) -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책소개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

좌파는 어디 있었는가? (2015) - 메르스와 탈-이데올로기적 좌파의 가능성

책소개 삶의 문제 다루며 철학 입문서로도 유효 저자가 책을 집필하며 쓴 말에 따르면 삶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는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이 둘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철학자는 삶에서 유래하는 문제를 개념 속에 포착함으로써 더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철학과 삶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언젠가 이후 철학자의 능숙함은 도가 지나쳐서 철학의 개념이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재번역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 작은 책은 이제 독백이 되어버린 철학이라는 로고스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삶의 언어로 재번역해 보려는 한 시도이기도 하다. 메르스로 인해 생겨난 적대감의 과잉에서 왼쪽인 줄 알았던 옳은 쪽이 결국 피하고자 했던 오른 쪽..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2013)

책소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분석 그리고 해법 ‘자본주의의 위기’는 19세기 말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온 주제였다. 게다가 2007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지금도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맑스코뮤날레는 그동안 한 번도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를 대회 슬로건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좌파의 대안’이라는 주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좌파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진보좌파의 해묵은 레퍼토리이지만, 이 역시 대체로 케인스주의·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이를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분석과 결합하거나 마르크스주의·반자본주의의 시각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최근 세계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본주의적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진보좌..

파리의 생활 좌파들(2015) - 세상을 변화시키는 낯선 질문들

책소개 21세기 좌파의 초상, 지속가능한 삶은 가능한 것일까? 프랑스로 돌아간 목수정이 이 의문을 프랑스 사회에 투사했을 때, 그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답들이 튀어나왔다. 모든 시대의 유행이 동시대에 공존하는 듯한 프랑스 사회의 다원적 특성처럼,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오색찬란한 좌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딱히 속하지 않고 마르크스나 엥겔스, 그람시 같은 ‘교주’를 특별히 섬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체화된 좌파적 태도를 가진 프랑스인들. 그들은 목숨 바쳐 좌파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희생 따위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마치 걸치기 편한 옷처럼 좌파의 생각을 걸치고 누리고 있었다. 목수정은 이들을 ‘생활 좌파’라 명명하였다. 목수정은 15명의 생활 좌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들에게 좌..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 (2022)

책소개 현대 문화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다. 2015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버거펠 대 하지스 사건에 대해 내린 판례 이후 성 정체성은 공적 담론과 문화 트렌드를 지배했다. 그러나 어떤 역사 현상도 아무 근거 없이 생겨나지 않았듯,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통찰이 현대의 자아 이해에 기여했다. 이 시의적절한 책에서 칼 트루먼은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징후로서 성혁명이 인간 정체성 탐구에 이룬 발전상을 분석한다. 트루먼은 과거를 개관하고, 현재를 명료하게 해석하며, 영원히 변화를 겪는 인간의 자아 탐구에서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지침을 제공한다. 목차 서문 서언 서론 이 책을 쓰는 이유 성혁명 자아의 본질 성혁명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기 논증 이 책이 ..

강남 좌파 민주화 (2011) - 이후의 엘리트주의

책소개 미국의 리무진 진보주의자, 프랑스의 캐비어 좌파, 캐나다의 구찌 사회주의자가 있다면 한국에는 강남좌파가 있다! 촌철살인의 사회비평가 강준만이 바라보는 2012년 대선후보들의 좌파적 성향 이야기 강남 좌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노무현 정권 중후반인 2006년 즈음이다. ‘정치적·이념적으론 좌파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 주민스럽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일부 보수진영이 ‘386’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자 사용했다. 세간에 떠돌던 이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킨 인물이 바로 강준만 전북대 교수였다. 이 책은 저자 강준만이 ‘강남 좌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책으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욱 풍성하고 정교한 논리를 동원해 강남 좌파의 실체와 논란을 집대성했다. ‘..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 (2015) - 나는 왜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가

책소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악화의 주요 요인을 공공부문과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민주노총·전교조·정치권 친노 386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희생의 대가로 누리는 특권에서 찾으면서 (재벌개혁과) 좌파기득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 프롤로그 : 정치학자가 경제 이야기를 쓴 이유 - 5 - 서론 : 헬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 12 1부. 한국의 소득 불평등 1장.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1.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 19 2. 누가 상위 10%에 속하는가? - 26 3. 당신은 대한민국 몇 %입니까? - 31 4. “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털어가려 하냐고?” - 34 2장. 소득 불평등의 원..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2015) - 냉전시대 경제학 교류의 숨겨진 역사

책소개 사회주의는 반反시장적 국가주의 이념인가? 이 책에 따르면 이는 근거 없는 낙인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자유 시장’을 신봉했으며, 현재는 자본주의 서방의 주류경제학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공고해지기 전까지 이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각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20세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러 정치 실험은 그 영감의 중추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냉전시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정치경제적 논의들을 제시하고 이 시기에 동서 대립을 넘어 열정적으로 교류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활동을 촘촘히 복원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엘리트 패권주의에 의해 협소하게 이해되기 이전..

좌파의 길 (2023)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책소개 동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회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뜨거운 제안? 암울한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론이자, 고전의 반열에 오를 단 하나의 명저 정희진 추천! “흐느끼며 일상을 견디는 이들에게 당도한 희망의 목소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이 책을 권한다” 동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회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역작! 암울한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론’이라 평가받는 이 책은 한 마르크스주의 노학자가 생애 말년에 뜨거운 마음으로 써 내려간, ‘좌파의 길’에 대한 절절한 모색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저자는 오늘날 교착 상태에 빠진 정치 위기와 숱한 사회운동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통적인 고전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

좌파 문화권력 3인방 (2019) 백낙청 리영희 조정래 비판

책소개 누가 대한민국 증오병을 심어줬는가? 헬조선, 흙수저 같은 자조·체념을 가르쳐왔는가? 그건 논란의 여지없이 반(反)대한민국의 도그마를 앞장서 가르쳐온 백낙청·리영희·조정래 등 좌파 문화권력 세 명이며, 요즘 논란 속의 386 운동권을 키워온 원조이기도 하다. 『좌파 문화권력 3인방』은 이 성역을 허물어 좌파의 허위와 위선을 깨는 첫 책이다. 1966년 「창작과비평」 발행 이후 좌파의 대부가 된 문학평론가 백낙청, 의식화의 스승 고(故) 리영희, 대하소설 『태백산맥』 조정래에 대한 원점 타격이 이 책이다.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당신은 충격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게 결국엔 3인방 탓이구나!” 하는 놀라움 말이다. 사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들이 들고 나왔던 민족타령, 민중타령을 반복해야 할까? ..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2019)

책소개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운동,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적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해 이해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성체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 위기는 보다 더 민주적인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헤게모니적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권력 분점’과 ‘소수의 권력 독점’ 사이에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는 담론 전략인 좌파 포퓰리즘이, 현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 유형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포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