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한국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 168

4월혁명의 주체들 (2020)

책소개 이 책 『4월혁명의 주체들』은 4월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4월혁명에는 학생에서 도시빈민에 이르는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했고, 남성은 물론 광범위한 여성들도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도 주로 어리고 젊은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노년층의 참여도 인상적이었다. 마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고령의 노인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대 맨 앞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도 4월혁명은 흔히 ‘학생혁명’으로 불린다. 학생층, 그중에서도 대학생들과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4월혁명.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참여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지워지고 사라졌을까? 이 책이 4월혁명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목차 발간사: 생명의 본질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2021)

책소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Korea, SSK)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2017년 9월에 설립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 21명의 국내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 이 저서는 참여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과 수준이 다르며, 또한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2020)

책소개 성찰적 시각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 500년을 내려온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붕괴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특히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도 그제야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자유·평등·평화를 제창하면서 장차 건설될 나라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유·평등·인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 등의 가치를 학습한 지 겨우 20~30년에 불과했고, 당시 최후진국이던 조선의 처지로 볼 때 실로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 100주년 앞둔 2018년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1.2 (2012)

책소개 식민지의 유산이 한국이라는 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들 식민지 유산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오래된 문제이면서 새로운 주제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방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나라다. 그 때문에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친일 경향인 보수세력은 안전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시장만능 보수주의로 변신하여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어왔다. 오랫동안 민주 진보적 관점의 연구자들이 식민지 유산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 문제로 파악하며 꾸준히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보는 관점들이 탄생했다. 식민..

한국 정당정치 실록2권 (2001) - 6.25 전쟁부터 장면 정권까지

책소개 항일 독립운동부터 장면 정권의 붕괴까지 384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치인들의 부정 · 부패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우리의 부끄러운 정치사를 고발하고 한국 공산주의 역사와 정치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저질러진 망국적인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과거를 반성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목차 1. 6 · 25전쟁과 거창사건 2. 이승만의 정치관 3. 부산 정치파동 4. 이승만의 시녀 자유당 5. 자유당의 독주 6. 민주당의 견제 7. 불운의 정치가 조봉암 8. 군수 정당들 9. 신익희의 급서 10.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11. 김준연의 통일당 12.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13. 지방의회 선거 1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5. 보안법 파동 16. 민주당 내분 ..

한국 정당정치 실록1 (2001) - 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

책소개 항일 독립운동부터 장면 정권의 붕괴까지 384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치인들의 부정 · 부패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우리의 부끄러운 정치사를 고발하고 한국 공산주의 역사와 정치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저질러진 망국적인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과거를 반성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목차 1. 좌익의 뿌리 2. 해방 이전의 좌익활동 3. 해방 이후의 좌익활동 4. 해방 이후의 우익 활동 5. 정당의 난립 6. 해방과 민중의 분출 7. 분단은 강대국의 이해와 흥정의 산물 8. 새로운 국제침략. 신탁통치 9. 좌익의 찬탁 10. 이합집산의 잇단 합당 실패 11. 정당정치의 시대 12. 한국민주당의 주요 인물 - 송진우 · 김성수 · 장덕수 13. 한국민주당의 ..

한국의 정당정치 (2005) -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체계론적 분석

책소개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체계론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정당정치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당정치에 관한 저자의 집필구상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다. 시대별 선거제도와 정당의 구조 그리고 정치체제와 정치 문화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1. 정당정치의 체계론적 분석 2. 정당체계의 유형분류 및 분석모형 3. 제1공화국의 정당정치 4. 제2공화국의 정당정치 5. 제3공화국의 정당정치 6. 제4공화국의 정당정치 7. 제5공화국의 정당정치 8. 한국의 정당정치 평가 주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저자 소개 저자 : 호광석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 중이다. 저서로 『한국 정당체계 분석』『한국 정치의 쟁점과 과제(공저)』등이 ..

선거정치 (2023) - 정당.유권자.후보자

책소개 2017년 한국정치학회의 슬로건은 ‘문제해결의 정치학’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에 ‘정당정치의 진화’를 출 간하였고, 2022년에 그 후속 편으로서 ‘선거정치’를 출간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물들을 숙독하면서, 저자가 영감 을 얻거나 사유하고 반추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국내외의 문헌과 함께, 연구노트의 모든 내용들을 각주에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각주의 내용이 길어졌지만, 독자들께서 본문과 함께 각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본문에서 저자의 주장의 근거와 파생되는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추가적 연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서 문 문제의식 제1장 선거정치에서의 선거주체들 1.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책임정부 선거제도 민주주의: ..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 정당 (2018)

책소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대의민주제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정당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의민주제의 기본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유권자들의 증가하는 참여 욕구에 부응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 역시 보다 참여 친화적인 형태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친화적인 새로운 정당형태로 이 책에서는 후보선출이나 정책결정과 ..

공천과 정당정치 (2019)

책소개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1부에서는 공천방식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해주며, 제2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른 다양한 공천방식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천제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결국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누가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는가(후보자격요건)’, ‘누가 후보자를 공천하는가(공천주체)’, ‘공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집중화-분산화)’,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되는가(지명제-경선제)’라는 네 가지 물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장에서 제5장까지 각각 펼쳐지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 3 감사의 글 / 5 역자 서문 / 6 제1장 공천이란 무엇이며, 정치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가? 11 제1부 공천방식: ..

한국 정당정치 연구방법론 (2021)

책소개 모든 정치학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의 성격을 깊이 반영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정당연구가 미국 사회과학이 주도해온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미국의 세기' 이후에 다가오는 새로운 정치학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미 시선은 점차 미국이라는 세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연구 역시 그간의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서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저자들은 기존 정당연구가 지닌 이론의 적실성의 한계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론과 이론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책을 저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한국 정당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역사적 접근으로의 전환__장 훈 중앙대 1.문제의 제기: 한국 정당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스트라우스의 탄식 2.정당연구의 두 흐름과 적실성의 위축: ‘부재의 사회과학’과 ‘과학적 사..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소개 이 책의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한국 정당정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정당과 정당정치 연구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주화 이전 한국 정당정치의 지배적 특성을 연구.분석했으며 또 민주이행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연구 역시 수행했다. 이 모든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 맞추어져 있지만, 다른 국가, 특히 선진 민주국가들의 여러 사례와의 비교분석 기법을 폭넓게 활용해 한국 연구의 국지성을 극복하되 그 특수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려 노력했다.

공포 정치 (2013) -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책소개 프랭크 푸레디, ‘공포 정치’를 말하다 ‘공포 정치’란 사람들의 불안 의식을 하나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사람들의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근대 시기에 들어서는 스탈린주의나 파시즘, 그리고 제3세계의 독재 정권과 거의 동일시되어왔지만, 오늘날에는 민주국가에서도 테러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음식물 공포, 성폭력 공포, 유괴 공포 등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포 정치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공포 정치라는 용어는, 우파 정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푸레디는 오늘날 공포 정치에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없다고 진단한다. 우파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2015) -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

책소개 좌파도 우파도 없는 이상한 한국 정치 절망 중독 사회에서 무엇을 꿈꿀 것인가? 도착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호명하는 합리적 좌파의 정치 철학 선언문! "절망이 문제가 아냐. 절망은 받아들일 수 있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희망이라고." ―영화 <클락와이즈clockwise> 중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침없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아웃사이더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영..

좌파당의 길 (2012) - 진보정치로부터 좌파정치로의 전환

책소개 이 글은 현재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에서 좌파당을 건설하고 그 당을 반석 위에 세울 때의 과제, 전략, 경로에 관한 글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위험한 계급’인 불안정노동자를 대중적 힘의 원천으로 삼고 정치적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더 나은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노동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금융적, 지대적, 조세재정적 수탈 체제가 철폐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완전히 종식된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회를 위해 좌파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위기의 시대 3. 한국 좌파 - 형세와 조건 4. 진보로부터 좌파로의 전환 5. 진보신당, 노동자정치, 청년정치 - 좌파당의 출발점 6. 좌파당의..

포퓰리즘이란 무었인가 (2019) -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책소개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현재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세계 각국에서 유행어처럼 들리고 있다. 왜 이렇게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가?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대중’과 ‘국민’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포퓰리즘에서부터 리버럴 포퓰리즘까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민주주의와 리버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정치는 폐색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은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기존의 민주주의에 문제제기하면서 기성정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포퓰리..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 (2010) - 386 운동 정치의 손익 계산서

책소개 ‘노무현 시대’의 참모습은 무엇이었나?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는 노무현 시대의 성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시대를 정치, 경제, 복지, 대미관계, 대북관계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이 집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후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반추하는 책들이 출간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런 책들이 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증언이라기보다는 비극적 죽음이 만들어낸 추모 분위기로 상당부분 채색되어 실상이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책은 6명의 사회과학자가 나서서 ‘노무현 시대’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일탈의 정치-노무현과 386운동정치의 정치사적 의미’는 노무..

상식이 어쩌다 포퓰리즘이 되었는가 (2021)

책소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의 역사!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의 전문 용어였던 “상식”이 민주주의의 수사적인 용어가 되고 공적 분야에서 비전문적인 의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바뀌기까지, 그 긴 과정이 설명된다. 영국 명예혁명을 전후한 때부터 프랑스 계몽주의와 미국혁명을 거쳐 현재까지 350년에 걸쳐 상식이 정치적 문화적 개념으로서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더듬는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제1장 상식이라는 이름의 귀신(런던, 1688-1739년) 제2장 보통 사람들의 세계 인식(애버딘, 1758-1770년) 제3장 양식의 급진적 이용(암스테르담, 1760-1775년) 제4장 상식 공화국의 건설(필라델피아, 1776년) 제5장 혁명적인 이성과의 전쟁(파리, 1790-1792년) 제6장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뉴욕까지(현..

포퓰리즘 (2021)

책소개 포퓰리즘은 대의 민주주의의 그림자와 같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징후이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고 현재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맞아 포퓰리즘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책은 포퓰리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개념과 속성을 면밀히 고찰한다. 여러 포퓰리즘 현상을 새롭게 분류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 01 포퓰리즘의 개념 02 포퓰리즘의 속성 03 포퓰리즘의 개별 속성: 이념적·정책적 특징 04 포퓰리즘의 개별 속성: 활동상 특징 05 포퓰리즘의 분류 06 포퓰리즘의 유형별 성격 변화 07 고전 포퓰리즘 08 구포퓰리즘 09 신포퓰리즘 10 포스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