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Blog 2010>

책소개 정부를 운영하는 문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를 이끌고 공공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 체제(a type of government)로서의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크게 ① 국가 간 체계, ② 정당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체제,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 차원에서 기능하는데, 2017년 9월 18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 ..

책소개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우리네 삶은 가히 경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일변도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

책소개 정치사상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구가 완제품으로 내놓은 답변들을 추종할 때,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을 때는, 우리 사회가 밟아온 근대화의 경로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적 비전을 정립하는 과제는 뒤로 미루어졌다. 물론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민족국가의 수립’, ‘민주주의의 형성’,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근대화의 핵심 의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야기된 국민 정체성의 문제, 민주화 이후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혼란 등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

책소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전광훈 목사 - 자유대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현 정부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해양동맹과 멀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가까워지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정치이념이며, 국민의 삶을 가난과 억압에 놓이게 한다고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로 자유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증언들』 이 책은 단순히 전광훈 목사 재판과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증언이다. 국..

책소개 ‘길 잃은 한국사 서술’, 무엇이 문제인가? - 심용환, “역사 해석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 2015년 10월 29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이유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종북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서술되었고, 이들은 패배적 사관에 빠져 있어서 기존 교과서로는 아이들이 패배의식만 줄 것이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역사학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권력이 역사를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처사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저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유언비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책소개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

책소개 일군의 정치집단이 정치 행위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시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 협동과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주권자는 대량 상품경제의 소비자나 향수자로 전락하였다. 자치민주주의 역사는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인민의 자치력’이 높을수록, 집합적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자존감)과 정신적 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

책소개 굿윈의 책은 항상 시의적절한 시기에 나타난다. _보스턴 글로브 퓰리처상, 앤드루 카네기 메달, 링컨상을 받은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 도리스 컨스 굿윈의 역작!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가? 도리스 컨스 굿윈이 반세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연구한 리더들의 모든 것을 담은 책! 경영학과 학생들은 나에게 “어떤 역사적 인물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 도리스 컨스 굿윈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는 4명의 리더와 함께하는 멋진 연회를 준비해 주었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아라! _워런 버핏 분열과 혼돈의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게 되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다...

책소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선거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측면, 귀족주의적인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민주화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책. 목차 1.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2. 선거제도의 승리 3. 탁월성의 원칙 4. 민주주의적 귀족정 5. 인민의 평결 6. 대의 정부의 변형들 결론 저자 소개 저자: 버나드 마넹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 역자: 곽준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석사.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책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드러난다. 첫째,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레에서 보았듯이, 민회에 모인 시민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

책소개 “검열 사무소로의 매혹적인 방문!” 때로는 추천인처럼, 서평가처럼, 때로는 그저 사무원으로, 또 때로는 엄중한 이념 경찰로 복무한 검열관들의 일상적 풍경 역사 추적 방식으로 복원해낸 생생한 검열 현장 이야기 검열은 여전히 도처에서 작동 중이다. 역사의 시계를 저 멀리 되돌릴 필요도 없이, 당장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실시간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사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위 ‘만리방화벽’을 통해 구글, 유튜브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권위주의 체제에 국한된 얘기만도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스노든의 폭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왜 국가는..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책소개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정치에 해로운가?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의 수렁에 빠졌는가?” “정치란 끝없는 타협이다.” 독일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꿔나갑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적과 동지’의 대결 구도로 보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편 가르기’의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반대편 타도’로 전락하고 만다. 잘못된 모든 것은 ‘반대편 탓’으로 돌리고, 우리 편에 대한 내부 비판은 무조건 ‘배신’과 ‘변절’로 매도된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우리 ..

책소개 한국의 정치는 소통을 거부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뜯으려고만 하는 ‘좀비 정치’다. 좀비는 머리가 텅텅 비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존재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자신처럼 만들려는 본능을 발휘할 때에는 전혀 무기력하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날렵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상대편을 무조건 악마로 규정한다. 이런 ‘극단의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음모론을 구사한다. 음모론은 공포심을 부추겨 적에 대한 ‘증오 정치’를 정당화하며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순수성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인 공격성을 보인다. 이들은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이기에 정치에 적극 참여한..

책소개 왜 개인과 집단은 권력을 누리면 달라지는가?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고대 그리스 정치가 피타쿠스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고,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권력은 한 사람을 오롯이 판단할 수 있는 도구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권력 맛을 보더니 달라졌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눈곱만한 권력이라도 갖게 된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인해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머리를 조아려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

책소개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중심, 뉴스타파의 본격 ‘윤석열 검증서’ 개정판 출간 지난해 7월 출판된 『윤석열과 검찰개혁』 개정판이 출간됐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난맥상을 파헤친 책으로, 7월 출간 이후 1달 만에 2쇄를 찍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어왔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줄기차게 검증해 온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자들과 신동아에서 30년 동안 법조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가 힘을 합쳤다. 저자가 기자들인 만큼 인상 비평과 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서술을 지향했다. 지지자이든 비판자이든 이 책을 읽지 않고 대선후보 윤석열을 ‘안다’고 ..

책소개 유튜브 조회 천만 돌파 화제작,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책으로 출간 전직 검사와 증권사 대표 구속, 한명숙 사건 재조명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세 시즌에 걸친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20만 회, 댓글 34000개를 기록했고 MBC와 공동 기획으로 [PD수첩]에 2회에 걸쳐 방영되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도서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은 기존의 보도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서사를 다시 구성하고 그에 맞춰 모든 문장을 새로 썼다. 기사에 담아내지 못한 민감한 내용과 뒷얘기를 추가하고 현재 의..

책소개 계급과 인종,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종교와 성소수자 그 대립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고찰! 국제 분쟁 전문가이자 『불타는 세계』,『제국의 미래』 저자인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신작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기존의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미국이 부족주의를 간과하고, 냉전 프레임으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보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부족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집단 본능’은 ‘소속 본능’인 동시에 ‘배제 본능’이다. 집단 본능으로 갈라진 부족과 기록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세계에서는 ‘정치적..

책소개 다 똑같다…세상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일까? 흔쾌히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쪽은 막아야겠기에 투표하는 한국 정치 ‘반대의 서사’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주주의 매번 반복되며 지금 또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치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대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를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했지만, 어느새 과거 통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정말 거대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일까? 아니면, 변화의 적임자인 척하는 권력의 생색내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일까, 집권 세력의 교체일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민주 ..

책소개 ‘가짜 진보’의 위선적 정치를 고발하다 조국 등 586 집권세력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위선적 모습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의 진보적 허상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인〈중앙일보〉윤석만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와 ‘586 집권세력은 진정한 진보인가’라는 두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이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탐색했다. 해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치의 본질을 밝힌 오랜 고적부터 최근의 중요한 연구들을 모두 섭렵하고 정치학, 사회학의 이론?개념뿐 아니라 역사?철학?영화?과학 등 다양한 인문적 지식들로 현실을 깊게 투영했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정치비판서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