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체제사 (2022)

책소개

아시아태평양 종전 이후, 미-일 사이의 외교관계가 시작된
1945년부터 2018년까지 두 국가의 외교의 형태를 비추어 본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방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종전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샌프란시스코의 전쟁기념 오페라하우스에서 조약을 체결하였고, 역사적으로 두 나라간의 오랜 시간 유지될 외교-안보 조약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두 나라간 안보-외교뿐만이 아닌 두 국가가 2018년까지 세계의 역사와 함께 정치적·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어떻게 조약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연도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목차

머리말 3

제1부 강화의 대가 1945-1960

1장 미일안보체제의 성립 20
1. 미소냉전의 시작과 일본 21
2. 대일강화와 안보조약 29
3. 안보조인의 파문 38

2장 ‘독립의 완성’을 목표 44
1. 하토야마 이치로 정권의 좌절 45
2. 안보개정의 모색 49
3. 신안보조약의 체결 56

3장 안보체제의 ‘위험성’ 64
1. 안보체제의 성립과 미군기지 문제 65
2. 주일미군의 축소 72

제2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1960-1972

1장 ‘동등한 파트너 관계’의 형성 78
1. 안보체제의 전환점 79
2. 베트남전쟁과 안보체제 86

2장 오키나와 반환과 70년 안보 94
1. ‘전후는 끝나지 않았다’ 95
2. ‘핵 없이 본토처럼’을 둘러싼 상극 99
3. 70년 안보라는 장애물 109

3장 국민적 ‘십자가’로서의 미군기지 문제 114
1. ‘기지공해’에 대한 비판 115
2. 핵을 둘러싼 불안 119
3. 기지문제의 ‘폭풍신호’ 123

제3부 미일‘동맹’으로 가는 길 1972-1989

1장 미일‘동맹’으로 향하는 기점 128
1. ‘기본적 틀’로서의 안보체제 129
2.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책정 136

2장 신냉전과 ‘동맹’노선 146
1. 신냉전의 개막 147
2. ‘동맹’을 둘러싼 미주 151
3. ‘동맹’ 관계의 강화 153

3장 기지를 둘러싼 본토와 오키나와의 균열 164
1. 본토에서의 기지문제의 후퇴 165
2. 핵무기 반입에 대한 의혹 168
3. 오키나와 집중과 고정화 171

제4부 냉전 후의 과제 1990-2000

1장 걸프전쟁과 안보체제 178
1. ‘걸프 트라우마’ 179
2. 자위대의 해외파견 184
3. 미일‘동맹’의 정착 188

2장 안보재정의와 97가이드라인 192
1. ‘동맹표류’에 대한 우려 193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초’로 197

3장 격변하는 미군기지 문제 204
1. 오키나와 소녀 폭행사건의 충격 205
2. 후텐마 반환의 부상 209

제5부 안보체제의 ‘글로벌화’ 2001-2018

1장 ‘테러와의 전쟁’과 ‘세계 속의 미일동맹’ 220
1. 미국동시다발테러와 테러특조법 221
2. ‘전지’로 향하는 자위대 225
3. G.W. 부시 정권의 세계전략과 일본 232

2장 ‘안보구조’에 대한 도전과 좌절 242
1. 미일의 알력 243
2.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주 246

3장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체제 252
1.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253
2. 아베 체제의 ‘글로벌화’ 257
3. 난제로서의 미군기지 문제 265

끝으로 272
후기 278
역자 후기 282
부록 284
미일안전보장조약(구) 285
미일안전보장조약(신) 289
미군 사고 295
관련 연표 299
참고문헌 307

 

저자 소개 

저 : 요시쓰구 고스케 (吉次公介)

 

1972년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나 릿쿄立敎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의 객원 연구원과 오키나와국제대학 법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리쓰메이칸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국제정치학과 일본정치외교사이며, 이 책 이외에 『이케다 정권기의 일본 외교와 냉전-전후 일본 외교의 좌표축1960-1964(...

 

역 : 이재우

 

전라북도 익산시에 태어나 해군에서 4년 동안 복무한 후,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역서로 『청일전쟁 : 국민의 탄생(오월의봄, 2018)』과 『일본 ‘우익’의 현대사 : ‘극우의 공기’가 가득한 일본을 파헤치다(오월의봄, 2019)』가 있다.

 

 

출판사 리뷰

‘미일안보체제란 무엇인가?’

보통은 군사협력 내용만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1960년 조인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안전보장 조약은 “민주주의의 원칙들,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한 “한층 긴밀한 경제협력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안보체제는 군사·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체제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보조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과 ‘극동’의 안전보장에 관한 군사 영역에서 두 국가 간 협력이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일까?

이 책은 ‘미일안보체제’를 미일안보조약 및 그 조약에 관련된 약속들에 근거해 군사 영역을 중심 삼아 정치와 경제 영역도 포함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미일의 협력 체제를 다뤘으며, 일본 본토의 상황과 당시 국제 정세로 인한 두 국가 간의 협력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도 다루고 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자위대 미군 후방지원, 미일 합동 연습, 미군 기지의 자유로운 사용, 미군 기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 일본 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 안보체제로 인한 사회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또한 안보구조에 대해 논하는 데 있어 네 가지 요소를 세워 이 안보체제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조약의 내밀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