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2020)

책소개

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의 헌정에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헌정이 좋든 싫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본의 헌법정치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방 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일본에 대한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절하에 만족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의아하다. 이는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 절하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의 이유나 원인 분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적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은 그런 널리 퍼진 일본헌법정치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극복하고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제2장 일본의 입헌정치 이념
1. 민주주의와의 긴장
2. 인민주의에 대한 견제
3. 유교적 윤리와 정치
4. 가족제도 이데올로기
5. 도덕규범적 헌법관
6. 제도에 대한 숭배
7. 법치와 덕치의 뒤섞임
8. 주권의 명목과 실질
(1) 천황과 국민의 주권적 데자뷔
(2) 정책결정자 관료의 지배
9. 헌법 사유화의 기피
(1) 상대적 수준의 헌법 투쟁
(2) 권력관계 룰로서의 헌법
10. 서구와 전통의 갈등적 공존
(1) 충돌과 타협의 줄타기
(2) 긍정적 잡종으로서의 병존
(3) 상황주의와 다원주의

제3장 메이지 헌법 제헌과 배경이념
1. 서구충격이 만든 체제변혁론
2. 포스트 바쿠후 체제 구상
(1) 정치혁신으로서의 공의
(2) 공의 주체의 전근대성
3. 근대적 제도화의 시행착오
(1) 삼권분립에서 왕정복고로
(2) 입법과 행정의 모호한 구분
4. 모델은 프로이센
5. 정부의 관심은 제헌
6. 입헌정체의 로드맵
7. 민권 사족의 제헌론 선점
8. 정부의 물밑 준비
(1) 정당내각론의 충격
(2) 프로이센방식으로의 결집
9. 내각제 창설과 국권론 공세
10. 이토 독점의 헌법 만들기
11. 대립적 헌법이념의 방치
(1) 군주주권과 신민의 권리
(2) 천황대권과 의원내각제
12. 전전의 일본형 입헌주의
(1) 무책임 시스템과 초연 내각
(2) 권력갈등의 이념적 미봉
13. 근대와 전통의 입헌적 충돌
(1) 오츠 사건의 규범 대 권력
(2) 법전논쟁의 서구 대 전통

제4장 헌정 운용에서의 서구화
1. 정당내각의 실현
2. 호헌운동과 초연 내각의 종언
3. 의원내각제적 제도화

제5장 군국과 혁신의 반서구화
1. 군국주의와 파시즘
2. 통수권독립과 현역무관제
3. 국민과 정당의 군부 추종
4. 쇼와유신의 반의회주의
(1) 헌정의 상도의 붕괴
(2) 혁신론의 의회정치 부정
5. 국체와 천황기관설
(1) 절대적 규범화된 국체
(2) 천황기관설 논쟁과 공격
(3) 국체 이념의 국민적 주입
6. 패전과 포츠담선언 수락

제6장 강요된 서구화로서의 신헌법
1. 점령군의 개헌요구
(1) 비자발적 개헌논의
(2) 맥아더 초안의 강요
(3) 주권론적 문제 제기
2. 신헌법 논쟁
(1) 헌법혁명설 공방
(2) 국체변경 논란
(3) 개헌론의 불씨 제9조
3. 냉전 시대 개헌론의 좌절
(1) 재무장이 촉발한 개헌론
(2) 재군비론의 강요 헌법 공세
(3) 개헌 공론화의 실패
(4) 세력균형에 의한 개헌저지
4. 헌정과 안보체제의 모순과 폭발
5. 자위대 위헌 논란
(1) 비무장 조항하의 군대
(2) 집단적 자위권 논란
(3) 입헌주의와 무장의 문제
6. 평화주의의 후퇴
(1) 문민통제의 수정
(2) 미국에 편승한 파병의 상례화

제7장 전후 개헌론의 반서구적 흐름
1. 논의의 줄기
2. 고조된 복고적 퇴행성
3. 55년 체제 붕괴와 역사수정주의
4. 기시의 이념적 정치적 부활
5. 개헌론 대공세의 배경
6. 개헌용 안보정책 구축
(1) 집단적 자위권 법제
(2) 내각법제국의 굴복
7. 탈서구 개헌론의 국가주의

제8장 야스쿠니의 헌법문제
1. 헌법론에서 정치문제로
2. 종교의 정치화

제9장 사법과 헌법문제
1. 관료적 사법의 정치화
2. 무력화된 사법심사
3. 정치문제 회피의 정치성
4. 스나가와 정치판결
5. 입헌적 갈등의 집약판

제10장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장진호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인이 되었다. 현재 충청북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한국학술정보, 2015), 『일본의 헌범이념과 헌법정치』(한국학술정보, 2020),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한국학술정보,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