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대한민국 현대사 (독서>책소개)/5.대한민국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2012) - 문재인의 힘

동방박사님 2023. 6. 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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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재인의 비전과 약속, 그리고 마음을 담은 책

정치인 문재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그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책은 저자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정책에 대한 인터뷰, 세상과 소통했던 각종 기록들을 통해 저자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게 한다.

1부 ‘사람이 먼저다’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이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심경과 다짐을 보여주는 글, 출마 선언 요약 메시지가 담긴다. 2부 ‘정책이 미래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이 이어진다. 각 글 꼭지마다 정돈된 카피로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는 점이 친절하게 다가온다. 3부 ‘참여가 힘이다’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을 즈음하여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메시지들을 선별하여 담은 ‘듣고 싶습니다’와 문재인이 직접 올렸던 트윗을 골라 담은 ‘트윗 초보 문재인’이 실렸다.

이 책은 전주의 한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과의 짧은 인터뷰로 시작되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출마선언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과 저자가 직접 올린 트윗들을 담았다. 그가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왔는지, 어떤 말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치인 문재인이 사람을 맨 앞에 두는 정치를 하겠다는 진심이 무엇인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사람이 먼저다
전격 인터뷰 | 끝은 시작입니다 |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유 |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책이 미래다

-정치의 미래
시대정신을 보는 눈 | 상생과 통합의 정치, 가능하다 | 지역주의, 갈등의 극복 | 검찰 개혁, 너무나 중요한 | 당당한 외교 | 강한 안보 | 남과 북 그리고 평화

-경제의 미래
경제민주화 대작전 |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의 다른 이름 | 포용적 성장 | 협력적 성장 | 사회적 경제, 일석삼조 | 에너지의 미래 |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 국책사업일수록 절차 지켜서ㅣ통상은 신사답게 | 농업 살림살이 | 기본에 충실한 금융 | 하우스 푸어 구출하기 | 세금은 예외 없이 | 다시, 균형발전을 향해

-사회의 미래
일자리 혁명 | 노사관계의 기준은 사람 | 언론을 제자리에 | 공영방송도 제자리에 | 복지는 투자다 | 주거도 복지다 |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 | 여성이 미래다 | 어린이를 위한 나라 | 교육도 사람이 먼저 | 학교를 묻지 않는다 | 창의력에 박수를

참여가 힘이다

듣고 싶습니다 | 트윗 초보 문재인
 
 

저자 소개

저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했다. 〈한겨레〉 창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 지부 대표, 부산YMCA 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

책 속으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온갖 고초 속에서 가까스로 일구어 놓았던 성과가 순식간에 그 이전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 깊이 반성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성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여전히 공유하는 집단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더 이상 시민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고, 권력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권력 의지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놓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라도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을 채웠던 시대를 미화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다면 국민들은 지난 5년을 능가하는 고난을,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유」 중에서

우리 사회는 부와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1% 대 99%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0.1% 대 99.9%로 더욱 양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엄밀히 보자면 복지는 격차를 보완하려는 사후 처방입니다. 그 격차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성장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성장, 나아가 ‘다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여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가 후퇴한다면 경제민주화도 멀어지게 됩니다. 정치권력이 사유화되면 그 권력이 경제도 사유화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에 역행하는 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대정신을 보는 눈」 중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벌 대기업 편중은 개선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중은 높은 경쟁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하도급업체나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 총수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사면권 제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각종 편법(예를 들면 순환출자제도)을 써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면죄부까지 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발의 주축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다듬어 왔는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나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를 옹호해 왔던 정체성을 희석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가, 이 점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대작전」 중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를 불우이웃돕기쯤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도 복지 시스템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부정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쟁점을 짚는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잔여적인 복지냐 하는 것이 올바른 대비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잔여적인 복지를 신봉해 왔고, 그것을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가 진짜 맞춤형인지, 아니면 선별적이고 잔여적 복지에다 포장만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우선 복지재정의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공약한 것은 민주당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정책의 범위와 수준 자체가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잔여적 복지에 대한 뿌리 깊은 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편적으로 높이기보다 전체 고액질환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겠다는 등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복지는 투자다」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정치인 문재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보통사람들이 문재인을 사랑하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의 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는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성과와 한계를 넘겠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문재인의 비전과 약속을 담았다.

이 책은 전주의 한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과의 짧은 인터뷰로 시작된다. 정치참여를 결심한 이유에 대한 글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바라고 있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들을 정치 경제 사회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진단과 소명을 풀어낸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혁명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지, 타 정당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담대한 발언 등도 가감 없이 담았다. 정책 대담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진행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출마선언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과 저자가 직접 올린 트윗들을 담았다. 그가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왔는지, 어떤 말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치인 문재인이 사람을 맨 앞에 두는 정치를 하겠다는 진심이 무엇인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