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중간평가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2019)

책소개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정책을 분석, 평가한 책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각 분야 정책,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에 주목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진단한다.

목차

Chapter 01 문제 제기

자유가 왜 중요한가?
자유의 의미와 한계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Chapter 02 국가가치의 중요성과 영향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
⑴ 국가권력의 개념과 실제
⑵ 국가이념의 중요성
⑶ 국가목표 설정과 국가이익 추구

-국가권력의 위기
⑴ 권력의 사유화 위험성
⑵ 국정철학의 모호성이 야기하는 혼란
⑶ 헌법정신의 훼손 위기
⑷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위기
⑸ 적폐청산 남용과 정당성 위기
⑹ 인사원칙 훼손과 도덕성 위기
⑺ 청와대 월권과 행정 위기

Chapter 03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위기

-대북·안보 정책
⑴ 대북정책 기조
⑵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⑶ 국방안보정책
⑷ 한미동맹 정책
⑸ 대북 인권정책

-경제정책
⑴ 경제정책 기조
⑵ 무너지는 경제생태계
⑶ 소득주도성장 정책
⑷ 혁신성장 정책의 허와 실
⑸ 스튜어드십코드와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
⑹ 지역상생형 일자리
⑺ 부동산 정책

-재정정책
⑴ 가파른 예산증가와 추경의 관성화
⑵ 예타 면제와 무책임 행정

-과학기술혁신정책
⑴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정책
⑵ 문재인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⑶ 과학기술혁신전략의 방향과 과제

Chapter 04 10대 정책평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
⑴ 환경 포퓰리즘
⑵ 탈원전 정책의 모순
⑶ 미세먼지 대응 정책
⑷ 4대강 보 해체의 찬반 논리와 현실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⑴ 친(親)노동, 반(反)기업 고용?노동정책
⑵ 노조의 불법 및 폭력 방조, 공권력 포기
⑶ 무분별한 노동시장 개입
⑷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과 노동개혁 실종

-교육정책
⑴ 오락가락 교육정책
⑵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

-복지정책
⑴ 선심성 복지정책
⑵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정책
⑶ 문재인 케어 정책

-문화·언론정책
⑴ 문화정책
⑵ 국민소통과 언론정책

-사회 갈등과 혐오조장 정책
⑴ 정치인의 언행과 사회갈등 유발정책
⑵ 일자리 갈등의 구조와 원인
⑶ 젠더갈등 유발요인과 현상

Chapter 05 맺는 말

참고 문헌

 

저자 소개

편 : 한반도선진화재단

 

필진으로 이용환, 강주현, 김병섭, 박광무, 임기철, 장인환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