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2023) -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1년

소개

대한민국 걱정토론! 우리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한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이대로라면 몇 년 후 부동산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 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에 둔감한 정부와 언론
B2C의 가능성을 망치는 외교정책
법인세 감세, 1980년대식 낙수효과 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반도체학과 정원 1만 명 증원
격차가 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올드 보이들이 노동과 교육 혁신을 한다고?
현재의 임금 격차 구조는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남은 시간이 없다

3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동력, ‘반문 이익’
누가 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주었나
‘못 다한 수사’에 집착하는 대통령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법률 만능주의!
내로남불과 형사법치주의의 세상
대책은 없고 주장만 있다, 거대한 ‘자가당착’
난방비 정국이 보여준 안이함과 포퓰리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을 업신여기는 정부
내 출생을 알리지 마라, RE100
‘독대’에 맛을 들인 ‘안티 시스템’ 정부
정치의 실종: 중도층이 사라졌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닮은 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다

나가는 글: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

 

저자 소개

저 : 한윤형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 분석 및 선거 컨설턴트 활동을 했으며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문제, 미디어 문제, 현실 정치에 관한 글을 주로 써왔다.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2013), 《미디어 시민의 탄생》(2017) 등의 저서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2011), 《추월의 시대》(2020) 등의 공저가 있다.

 

저 : 이광수

 

GS건설을 거쳐 현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기업과 ESG를 분석한다. 투자자를 위해 근거 있고 선명한 리서치를 하려고 노력한다. 저서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 《2020 리츠가 온다》, 《코로나 투자 전쟁》(공저), 《골든 크로스》(공저) 등이 있다. · 〈매일경제〉 〈한국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 레피니티브(Refinitiv,...

펼쳐보기

저 : 김성회

 

대한민국의 정치인 겸 방송인이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의 해외 당직자로 민주당 미주 조직 구성에 힘썼다. 투표 참여 운동의 하나로 「나는 꼼수다」 팀의 미주 순회공연을 기획해 2년간 LA, 워싱턴DC, 뉴욕 등을 돌며 6,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귀국, 민주당으로 복귀해 신계륜 의원 수석보좌관을 거쳐 정청래 의원 보좌관을 했고, 20대 총선에서 손혜원 ...

출판사 리뷰

“왜 저러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윤석열표 대한민국,
이제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1부 우이독경: 외교·안보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통해 무엇을 놓치고 또 망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우리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대북 압박 기조와 함께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조를 내세울 텐데, 이게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앤서니 블링켄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이 비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비행기 띄우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비행기를 띄우는데 북한은 무인기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 환경에 실제로 많은 혼란을 주었고요.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초보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속도가 마하 2에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최첨단 비행기가 시속 100km로 비행하는 구형 무인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은 인권이라는 가치, 민주 대 비민주라고 하는 체제, 이렇게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려고 할 테고요. 그런데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을 꼽아보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4대 핵심 산업에서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배터리와 반도체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에선 경쟁력이 약하고, 일본도 전기차에서는 한국에 비해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를 형성할 겁니다.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비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나와 더 친한 국가, 소위 신뢰가 있는 국가와만 같이 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부 교언영색: 경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경제 분야는 현 정권 1년 동안 보여준, 또 앞으로 예고된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정책을 다룰 텐데,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가계 자산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산 비중이 크니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 민심이나 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책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더 문제가 됐고 또 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대단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이 문제를 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받은 비난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고위 공무원들과 정책 관련해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책 담당자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물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 집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연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떨어뜨리겠다, 엄청 하락시키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내막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책들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인데 이게 대단히 이상하고 어이없는 지점입니다.

3부 자가당착: 정치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며 기존 선악구도와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나타난 자칭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윤석열의 선거 당시 유세 연설 레퍼토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교체, 상식과 일상 회복”이라는 말뿐이었지요.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 기대어 ‘반문’만을 외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

집권 후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전 정권 탓, 전 정권 반대로’입니다. 반사할 대상이 없자 바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본색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블랙리스트 수사, 탈원전 감사 등 전 정권 털기, 종부세 철폐, 법인세 감면, 문케어 제동 등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참사의 원인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허상에 가려 검증받지 못한 윤석열 개인의 무능과 그 무능을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인선으로 구성한 참모진의 무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 실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사가 편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대응하고 맙니다. 검찰 편중 인사, 극우주의자 강기훈 채용,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 채용, 외가 6촌 채용,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지인 아들 채용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지는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임하던 당시 “실패했으면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나 특히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병 격려 취지라는 해명만 반복해 이란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자인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 정권의 통치행위를 문제 삼고 노동조합 등을 적폐로 몰아넣는 행보 역시 문제입니다. 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윤석열표 법치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가두리에 몰아넣는 단순 논법에 따라,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