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2023) - 법과 사법제도로 체계화된 지배구조

책소개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정’ 등 법의 위계가 있지만 모든 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 위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도자의 ‘지시’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법이 아닌 지도자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체제이고 법치가 아닌 인치이며 모든 법과 법의 해석은 지도자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고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법으로 체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을 통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일지배체제의 영역을 법과 사법제도에까지도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 오히려 법치가 아닌 인치를 확립하는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법체계 내에 자리잡은 유일지배권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근거가 된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진단의 오류,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이념과 이해관계에 근거한 진단과 전망도 필연적으로 오류와 오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정확해야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도 정확해 진다. (책을 펴내며 中)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유일지배체제에 관한 연구
2.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에 관한 연구
3. 유일지배체제와 법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 39
2. 연구의 방법 / 40
3. 연구의 구성 / 4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와 법체계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1. 사회주의 정치원리와 지배구조
2. 당-국가
3. 집단지도체제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계
1.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론
2. 사회주의 법계(法系)
3. 사회주의 법치
4. 정치 우위

제3장 유일지배체제의 형성과 사상적 기반

제1절 유일지배체제의 형성
1. 유일지배체제의 배경
2. 김일성 지도체제 구축과정
3.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기반 성립

제2절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1. 주체사상의 태동 배경
2. 주체사상의 기본 원칙
3.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4.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제3절 유일지배체제의 사상적 기반
1. 수령론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3. 사회주의 대가정론
4. 대를 이은 혁명계승론

제4장 유일지배체제의 확립과 세습

제1절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1.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개요와 핵심 요소
2. 특징

제2절 유일지배체제의 전개
1. 김일성 시기

제3절 유일지배체제의 세습
1. 기반 조성
2. 김정일 시기
3. 김정은 시기

제5장 유일지배체제의 법제화

제1절 유일지배체제와 법이론
1. 주체의 법이론
2. 법체계와 공포 형태
3. 법제정 절차와 유일지배체제

제2절 당규약과 유일지배체제
1. 당규약
2. 당규약상 당국가체제와 당적 영도
3. 당규약과 유일지배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당 기구

제3절 헌법을 통한 유일지배체제의 제도화
1. 북한 헌법의 연혁과 유일지배체제 확립
2. 헌법의 개정과 유일지배체제의 고착
3. 헌법에 반영된 유일지배체제

제4절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부문법제 정비 210
1. 체제 수호를 위한 분야
2. 유훈통치의 정당화와 금수산태양궁전법 제정
3. 김정은 시기 사회통제 분야 법제 정비

제5절 유일지배체제와 사법제도
1. 검찰제도와 유일지배체제
2. 재판제도와 유일지배체제
3. 기타 사법 관련 조직과 사회통제

제6장 유일지배체제의 법제도화의 특성과 평가

제1절 특징
1. 완결성
2. 법률적 폐쇄성
3. 정치적 강제성

제2절 법체계의 정합성과 내구성
1. 정합성
2. 법체계의 내구성
3. 사법제도의 내구성

제3절 평가
1. 반사회주의성
2. 반민주성

제7장 결론

저자 소개

저 : 주연종

강원도 고성군 최북단 지역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북한간첩선의 침입, 고정간첩에 의한 대한항공 납치 미수 불시착 등을 목격하며 분단의 현실을 체험했다. 강릉고등학교, 총신대학교와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1992년에 육군 군목으로 임관,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육군본부 군종실 교육장교를 역임하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군종참모를 끝으로 전역(육군 소령)하였다. 20년간을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북한의 실체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