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2021) -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다

책소개

대만의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기술로 간주한다.
누구나 참여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시빅 해커 출신의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 대만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의 모델로 바꿔 가고 있다. 인터넷 이전에 고안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 따른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광장에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드리 탕은 이런 변화를 두고 대표(representativeness)가 재현(representation)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드리 탕의 삶과 생각, 구체적인 성과,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찾기다.

목차

프롤로그 ; 왜 대만, 오드리 탕인가

1 _ 대만 방역의 성공 비결과 오드리 탕
코로나 판데믹의 무풍지대
학습과 기억이라는 백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
3F ; 빠르게, 공정하게, 재미있게
유머를 넘는 악성 루머 대응
공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디지털 울타리

2 _ 해바라기 운동과 오드리 탕
해바라기 운동
IQ 만점의 천재 소년
선천성 심장병과 남달랐던 감수성
독일 생활 ; 톈안먼 사건의 영향
학교를 떠나 독학의 길로
인터넷의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성 정체성의 선택 ; 어느 편도 아니다
조기 은퇴 후 시민 해커로
최연소 장관 ; 디지털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

3 _ 대만의 그림자 정부
시빅 해커 문화 기반
그림자 정부 g0v의 탄생
정부 사이트를 ‘포크’하라
정책을 해킹하라 ; 해커톤 대회
디지털 혁신의 교두보 PDIS
혁신의 중심축과 바큇살
역멘토와 청년자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 도구들
환경 지킴이 에어박스
규제 혁신 샌드박스

4 _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정치 혁신의 밑그림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보수적 아나키스트
민주주의는 사회적 기술
법, 규범, 코드
공무원은 시인이다
오행시에 담긴 미래 구상
무한한 다원성의 실현
좌도 우도 아닌 위로 함께 상승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
“대만이 돕겠습니다”
공무원도 해커처럼 일하는 나라

5 _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라앉지 않는 항공 모함 포모사
대만과 한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닮은 운명
민주화 이후 다른 행보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인터넷 공론장의 타락과 재건
한국의 386 네트워크 위계제
플랫폼 민주주의의 길

오드리 탕 인터뷰

에필로그 ; 새로운 도약을 꿈꾸자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디지털 타운십

 

저자 소개 

저 :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지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비즈〉 지식문화부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장으로 일했다.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와 존스홉킨슨 대학교 부설 국제대학원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 《지식의 표정》,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궁극의 인문학》, 역서로 《죽음의 청기사》, 《다시, 책으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사피엔스의 미래》, 《신이 되려는 기술》,...

책 속으로

대만의 방역 성공 뉴스에서 주인공으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오드리 탕(Audrey Tang) 디지털 장관이다. 사실 직명도 생소한 이 동안의 ‘디지털 장관’은 수년 전에도 잠시 국내 언론을 탄 적이 있었다. 그녀가 막 장관에 발탁됐을 때였다. 당시에는 ‘대만 정부 역대 최연소이자 트랜스젠더 장관’이라는 수식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p.12

3F란 핵심 전략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Fast(신속), Fair(공정), Fun(재미)의 머리글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 세 가지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핵심 원리로 오드리 탕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p.29

오드리 탕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포퓰리즘의 편협성에 있다고 말한다. 해결 방안은 포퓰리즘에서 말하는 피플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배타적 포퓰리즘이 아닌 포용적 포퓰리즘을 주창한다. 그녀는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만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지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p.33

이 집단의 모토가 “우리는 대략적인 합의와 작동하는 코드를 믿는다(We believe in rough consensus and working code)”였다. 이것은 훗날 오드리 탕이 지향하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된다. 그녀는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이곳 특유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체득했고, 수평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다. 이런 그녀에게 정보의 독점과 특권의 남용은 전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p.72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두 성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범주화하는 생각 자체를 배격하고 젠더를 초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나는 포스트-젠더입니다. 성의 전쟁에서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74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도 인터넷처럼 하나의 기술로 간주된다. 계속해서 고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다. 정책의 집합인 정부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보고, 누구든지 새로운 버전으로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낫게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정부 사이트만 해도 대개는 정부가 제작한 후 그대로 관리 유지되는데, 이것을 시민에게도 개방해 오픈 소스 웨어로 전환하면 참여를 통해 낫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시빅 해커들은 믿는다.
---p.87

그녀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 그 후로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한다.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한다”라고 강조했다.
---p.92

이때 목표로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합의(rough consensus)’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개념 역시 시빅 해커 커뮤니티의 용어다. 모두가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다수가 기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말한다. 이런 접근이 비현실적인 만장일치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며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완전무결이 아니라 잠정적인 최선일 뿐이며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다시 고쳐 가면 된다는 생각과도 통한다.
---p.101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대만에서 이루어진 것도 급진적 변화와 전통 존중의 태도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구세대는 가족과 혈족 집단적 가치에 더 의지하고, 신세대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동성 커플 당사자들에게만 이성 커플과 같은 결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택했다. 당사자들 이외의 가족이나 혈족 간에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한 것이다.
---p.123

코드는 국가를 시민에게 투명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 지금 대만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시민을 국가에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코드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마다 사회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드가 우리에게 무엇이 합법적인지,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준다. 마치 자연계의 물리 법칙과 같다.
---p.128

시카고 일리노이대학의 지지 파파차리시(Zizi Papacharissi) 커뮤니케이션·정치학 교수는 “우리가 만든 기술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면서 “대부분 기술은 강한 자본주의 모델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설계되고 실행되고 구동되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와 양립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161

4년 간격의 투표라든가 ‘표를 통한 응징’은 이제 더 이상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 사회와 국가 전반에 들어온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치적 대안과 연결시켜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의 민주적 사용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홈페이지와 앱을 더 잘 만들면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 정부(거버먼트)의 강화가 아니라 더 폭넓은 시민 참여에 의한 디지털 거버넌스의 확장과 심화를 말한다.
---p.171

우리 사회는 기술적인 기반과 시민들의 기기 사용률로 보자면 이미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하지만 이 첨단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와 연결되기보다 오프라인 정당 정치의 세몰이 도구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국민 청원도 어떤 정책에 대한 숙의 과정이라기보다 조선 시대 상소문의 온라인 버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176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와 사상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와 영토가 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선거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민주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은 “철저한 투명성과 시민 참여, 대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이라는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인터넷 같은 사회적 기술로 간주한다.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듯 정부 정책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테크, 환경, 다양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이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업데이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패치(patch)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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