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2022)

책소개

‘노동 개혁’을 내걸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렇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는 촛불 투쟁과 민주 노조 운동의 관계 및 노동운동의 전략 전환을 주로 다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노동 개혁이 노동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은 일단 소망적 사고로 끝난 듯하다. 그러나 체제 전환의 문제의식, 즉 그 변화 양상 및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험은 전환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 모순과 특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개입 전략과 실천 모두를 재검토할 만한 이론적·실천적 물음을 제공한다. 나아가 귀족 노조론이나 사회적 대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체제의 구조적 압력은 뚜렷하다. 노동운동 활동가는 물론 노동 연구나 연구자에게도 그 영향은 강하게 미치고 있고, 노동체제론의 문제의식은 이런 물음들에 단초를 제공한다.

목차

서문 6

1부 노동체제의 변동과 역사 11

1장 노동체제론의 재구성: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13
2장 민주화 20년과 노동 사회의 민주화 61
3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91
4장 1987년 민주 항쟁 30년, 민주 노조 운동의 평가와 전망 129

2부 진보 정당 운동의 노동 정치 163

5장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 165
6장 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30년: 비판과 성찰 195

3부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운동 전략 233

7장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과 조직화 모델: 영미 사례의 함의 235
8장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 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273
9장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 305
10장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333

참고문헌 381
찾아보기 402

 

저자 소개

저 : 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및 다수 논문을 썼다.

책 속으로

1989년에 폐기되었던 개혁 사안들은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6년의 법 개정으로 대체로 실현되었다. 또 1998년 2월 법 개정에서 빠졌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한 개혁 사안들 역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 바가 있었다. 이런 경험은 노동 정치를 좀 더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 p.15

30여 년에 이르는 군부독재 시기에 지속되어 온 억압과 배제의 노동체제가 갑자기 붕괴한 것은 1987년 노동체제의 출발점이었다. 1987년 민주 대항쟁의 후반부였던 노동자 대투쟁은 장기간 누적된 이전 축적 체제 및 노동체제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계급 간 힘 관계 변동이 촉발한 사건이었다.
--- p.30

1997년 이후 형성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는 한편에서 1987년 노동체제 모순의 산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성기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외부로부터 이식하고 복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체제의 형성 과정은 서구 모델을 20년 늦게 수입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점, 그리고 1987년 체제의 유제를 이어받은 ‘경로 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
--- p.39

2016년 하반기의 촛불 집회는 일반의 추측과 달리 민주 노조 운동이 직접적으로 촉발하고 주도한 사건이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대중들에게 경원당한 것과 무관한 사실이었다.
--- p.56

촛불 이후 3년 넘도록 민주 노조들의 조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는 중요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종속 신자유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전체 조직률이 하락했음에도 민주노총 조직은 축소되지 않았다. --- p.58

전체사회 민주화의 시기 구분이 쉽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 사회 변동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개의 축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사회는 크게 두 개의 체제, 1987년 노동체제와 1997년 이후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로 나눌 수 있다.
--- p.66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억압적 국가권력 사용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민주 정부의 반민주적 노동 억압은 그 자체로는 정당화되기 힘들었으나 이를 완화한 완충 기구가 역시 노사정위원회와 합의주의 이데올로기였다.
--- p.81

고용 문제는 기업 노조나 그 연합체의 전투적 쟁의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노동운동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였던 산별노조 건설과 진보 정당 건설 운동은 그때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전환점으로 제기된 이 두 과제는 노동 민주화의 시간이 여전히 1997년에 멈춰 있음을 보여 주었다.
--- p.88

‘민주화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1987년 노동체제에 조응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래 노동체제는 결정적으로 전환했고 이제 과거의 대항 헤게모니는 유효하지 않았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시민권은 ‘조직된 정규직’만의 시민권이 되었고 ‘기업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또 법률적 기본 권리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국가·자본의 칼이 되어 거꾸로 노동을 법치의 굴레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비정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계급적 모순을 넘어설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1987년의 노대투는 바야흐로 역사가 되었다.
--- p.126~127

촛불을 단순히 집권 세력의 불법행위나 적폐 등에 맞선 일탈적 정치 행위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신자유주의 양극화 및 빈곤 심화에 따라 대중 저항이 폭발한 사회경제적 모순의 발현이었다.
--- p.153

자본주의사회 노동 정치에서 법은 노동자의 희망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2013년 여름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을 비판한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기획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부와 자본 단체가 노동조합과 쟁의를 끊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절망이었다. 이 중 어떤 것이 법치주의의 진짜 모습인가?
--- p.273

귀족 노조는 19세기 후반 서구의 노동귀족과 다른 개념이다. 노동귀족이 독점자본주의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체제에 포섭된 노동자 계층을 지적한다면, 귀족 노조는 노동 통제를 위해 국가와 자본이 만들어 낸 용어에 불과하다. 그 개념의 직접적 기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고임금 노동조합의 파업을 문제 삼고 통제되지 않는 민주노총을 비난한 데 있었다.
--- p.307

지난 20년 이상 민주 노조 운동은 계급 이기적이라기보다 대체로 사회운동 조합주의 운동에 가까웠고 연대주의 원칙에도 비교적 충실했다. 경험적 증거는 충분하다.
--- p.316

지난 20년의 민주 노조 운동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서도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것은 근본에서 민주 노조가 귀족 노조가 아니라 사회연대 노조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주 노조 운동은 어떤 수준에서 보더라도 비관하기보다는 낙관할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동운동만의 문제이기보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자본의 약점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총연합 단체나 진보 정당 차원의 일관된 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귀족 노조 문제는 곧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공세적 의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 p.327

과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외에는 대안이 없는가? 이 문제는 현재 질곡에 빠진 민주 노조 운동의 전략 노선을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이다.
--- p.335

문재인 정부 노동 정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가 특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2018년 이후 일자리 문제, 경기후퇴 등으로 개혁이 전반적으로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합의 시도는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개혁 후퇴를 은폐하고 촛불 정부의 외양을 유지하는 데 합의주의처럼 유용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 p.354~355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피해자로 호명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전체 국민이 피해자였다. 전투성, 이기주의와 경제주의, 노조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변주된 비난이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다시 살아났다. 경제 위기, 사회 위기의 책임이 손쉽게 민주노총에 전가되었다. 이런 여론의 비난은 대개 과장이거나 사실과 전혀 달랐지만 대중에게 미친 영향은 컸다.
--- p.357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통제의 중요한 특징은 합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합의가 성공해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산업 평화나 타협과 양보 등 긍정적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는다. 반대로 노동 측 불참 및 합의 실패가 발생하거나 합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노동이 저항하면 곧바로 부정적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정세가 유리할 경우 국가와 자본이 꼭 합의나 합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은 이런 조건 때문일 것이다.
--- p.361~362

지금까지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새로운 노동 정치 국면이 도래하면 사회적 합의주의가 다른 이름과 형식으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주요 고객은 다시 민주 노조 운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쩌면 중요한 문제는 25년이나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도될 국가와 자본의 합의주의 공세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는 민주 노조 운동 주체의 적극적 실천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 p.379

출판사 리뷰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의 질곡을 넘어설 거시적·비판적 담론으로서 노동체제론

우리 노동 연구는 매우 미시적이고 실증주의적이다. 미국 노동 연구의 영향,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약, 노동 관련 학계의 역사성과 내부 정치 등 복잡한 이유가 작용했고,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 강해졌을뿐더러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화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그 결과 지금은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해 진행되는 비판적 노동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연구 업적과 연구자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시적 연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체제론은 거시적·비판적 연구의 한 사례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에 기초해 자본주의사회의 내적 모순이 노동문제로 발현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즉, 축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구조 변화와 모순을 노동 정치의 전략적 기획과 연결해 설명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과 그 한계를 제시했다. 노동체제론에는 노동 연구가 체제에 기능적인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시적·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셈이다.

학문적 종속성·식민성을 넘어 ‘우리 이론’으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

필자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우리 이론으로서 노동체제론을 모색해 왔다. 서구 이론을 수입해 적용하는 일을 반세기 넘게 지속하는 동안 더러 자기비판도 있었고 새로운 시도도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한국 사회과학의 학문적 종속성과 식민성은 한층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노동체제 이론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 이론은 물론 조절 이론, 니코스 풀란차스의 국가론과 마이클 부라보이의 ‘생산의 정치’ 이론, 특히 밥 제솝의 국가론과 ‘전략관계 사회 이론’,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을 중요한 재료로 활용하는 등 서구 학계로부터 많은 이론적 빚을 지고 있기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장기간의 냉전 대립과 군사독재, 그리고 급속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성장 모두는 한국의 노동문제를 매우 독특한 주제로 만들었고, 전투적인 민주 노조 운동과 민주노총은 한때 서구 학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고유의 노동체제가 낳은 산물이자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구조화된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우리에게 적합한 개념으로 부르고 설명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멀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에 걸친 노동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까이는 최근 민주 정부 5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의 제약 아래 민주 노조 운동이 감당한 선택의 구조를 다룬 이 책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