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2.한국사회비평 221

부족국가 대한민국

책소개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성정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오죽했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이데올로기보다 두 배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책소개 한국, 어디까지 알고 있나? 희망은 있나?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이 책은 불평등한 한국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불평등의 범위는 소득, 임금, 교육, 노동, 젠더, 복지, 조세, 제정, 건강, 주거, 지역, 경제 구조 등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실천적 행동은 궁극적으로 ‘좋은 정치’의 영역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사회 불평등의 실상과 구조를 밝히는 것이 시..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책소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불안정 노동은 주로 고용계약 형태,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 계약이 아닌 고용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중심에는 표준적 고용계약 관계의 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 프리터, 니트 등 노동권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인구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책소개 매달 모두에게 월 50만원 지급, 가능할까?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국내 사회정책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상가적 제안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리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논의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국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까지 담아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분석하고,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아..

기본소득

책소개 이 책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기본소득: 의미와 역사적 기원 2장 기본소득과 사회정의 3장 ..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책소개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를 겪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생활기반이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산조사를 받고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여건이 나아져 취업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이 수당은 적어지거나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 이른바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이나 ‘우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단기 고용을 얻는 ‘긱(Gig)’ 경제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교사들마저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하며,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

공유지의 약탈

책소개 기본소득 논의의 최고 권위자 가이 스탠딩의 신작! 공유지의 약탈은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공유는 이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환경파괴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생겨났고, 디지털·환경·소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유가 논의된다. 전작 『기본소득』으로 현대적 삶의 양식의 근본을 전환하는 통찰을 선보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유지의 약탈』에서 더욱 전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불로소득 자본주의 :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책소개 ‘공유경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만과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한 부패의 근원을 파헤치고 추악한 금권정치와 심각한 불평등을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여겨졌던 자유시장의 유례없는 부패, 즉 경제가 어떻게 유산자(불로소득자)들에게 점점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에,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핵심 추세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일지 모른다. 노동과정은 기술발전에 따른 전통적 직업 붕괴, 전문직 기반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노동 규제, 세계화하는 노동거래와 경쟁, 디지털 ‘작업’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

고독하지만

책소개 자유민주주의 사상가 허화평의 사자후(獅子吼) 지은이 허화평은 『사상의 빈곤』 『우리 시대 모순과 상식』 『나의 생각, 나의 답변』 등 일련의 저서를 통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상적 담론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고독하지만』은 들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의 포효(咆哮)이자 사자후(獅子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들쥐의 무리들이 민주(民主)와 공화(共和)를 갉아먹고, 자유시장경제를 갉아먹고, 법치를 갉아먹고, 안보를 갉아먹고, 양심을 갉아먹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정권이 독선(獨善)과 독재(獨裁)를 앞세워 전체주의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독하지만』은 깨어 있는..

낀대 피싱 : 튀고 싶지만 튀지 못하는 소심한 반항아들

책소개 대중문화 대통령, 레트로 감성을 탄생시킨 세대 아버지 세대 눈치를 보며 성장하고 배운 3040 90년생의 등장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그들 대한민국 세대주의는 어떻게 한 세대를 외면하는가. “튀고 싶지만 튀면 죽는 세대의 탄생.” 윗세대에 치이고 아랫세대에 밀리는 ‘낀대(끼인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책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낀대’로 정의한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습득하고 강력한 팬덤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자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며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탄생(개성)’을 경험한 세대다. 그러나 고속 성장의 수혜는 586에 빼앗기고, 사회 트렌드는 90년생에게 밀려 정치사회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낀대는 위로는 586..

실직 도시 : 기업과 공장이 사라진 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책소개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근대 유산이 숨쉬는 힙한 관광지로 유명한 군산에 대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모습을 담은 르포르타주.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 공장 운영 중단 이후, 저자는 '몰락한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군산으로 향했다. 6주 동안 30여 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공장이 떠난 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잔인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매달 지급되던 180만 원 실업 급여 지급이 마감되는 순간, 재취업을 희망했으나 결국 치킨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 실직한 남편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아내들, 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책소개 ‘인간 실격’이란 없다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인 삶이 있을까? 평생을 방에 누워 있어야 하는 중대한 장애,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이기 어려운 처절한 빈곤,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본 적 없는 추한 외모나 다른 성적 지향……. 이런 소수성을 안은 채 소외되고 배척당하며 자기 비하 속에 사는 삶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 책의 주요 모티프가 된 ‘잘못된 삶 소송’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며 장애를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이다. 이 소송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손해일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 김원영은 성장기 내내 이 질문과 싸워야 ..

최소한의 선의

책소개 인터넷 포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저마다의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찬반 여론은 극렬하게 부딪히지만 어느새 사건은 금세 잊히고 서로에 대한 분노의 앙금만 남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다. 각자의 옳음과 그름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만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를 느끼지만,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장기화하는 코로나 팬데믹마저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서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최소한의 선의』는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책소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세상, 우리는 왜 늘 불안해야 할까? 청년들이 바라본 사회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변화 대선 후보들은 연일 청년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며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한편에서는 ‘MZ세대’란 말이 유행하며 마케팅에 이용되기도 한다. ‘청년’이 사회의 키워드로 새삼 떠올랐지만, 정작 청년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구분과 규정에 갇히기보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청년 열세 명이 각자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그들의 목소리로 담아낸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출간은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저자들이 청년 전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보고, 그때 자신..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책소개 MD 한마디경제 규모, 문화적 영향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다. 그런데 한국인은 행복할까? 능력주의가 정당화해온 불평등, 반지성주의, 양 극단으로 나뉜 정치, 목표를 잃은 교육까지 문제가 산적하다. 김누리 교수는 이제는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기만의 장막을 벗기고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 통렬한 성찰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에 천착해 온 중앙대학교 독문과 김누리 교수가 정치사회 비평집을 출간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겨레] ‘세상읽기’에 연재한 칼럼들과 기고문들을 정리한 이 책은 단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책소개 MD 한마디경제 규모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 불행히도 자살율도 선두다. 저자는 한국이 미국의 시스템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덧붙여, 대안 모델인 독일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더 이상 행복을 개인 차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생각해볼 때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 화제의 명강의 과거청산,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다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인 김누리 교수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가 출간되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독일 ..

한국문화의 정체성

책소개 한국인이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압력 속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온 요인,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동력을 한국 문화에서 찾으려 한다면, 다양성을 수용하고 소화해 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그 시대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온 그 경험과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문화는 단지 고유한 문화를 중심으로 외래의 것들을 주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유하든 고유하지 않든 그동안 축적된 문화적 자산 위에 그 시대에 필요한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며 발전해 왔다. 그 시대의 당면 현실을 직시하며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한 선진문화를 최대한 수용하여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성과들이 한국 문화를 형..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 만이 살길이다

책소개 지방 중소도시, 쇠퇴를 인정해야 살길이 열린다 지역균형발전의 딜레마와 그 해결책 지방도시의 이상: 경북 문경시는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전국 최고의 관광스포츠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전북 김제시는 ‘20만 광역 경제도시’ ‘첨단과학영농도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 충남 보령시는 ‘글로벌 보령’ ‘서해안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이런 장밋빛 계획을 펼치고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예측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측대로라면, 향후 10~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6400만 명가량이어야 한다. 지방도시의 현실: 2040년에 전국 지자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K 방역은 없다 : 코로나 징비록

책소개 ‘K-방역’의 실체는 과연 존재하는가? 코로나 징비록 : K-방역의 영욕을 파헤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자영업자부터 코로나 전문가까지, 작가, 변호사, 재외국민까지, K-방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집에 물이 샌다고 가정해보자. 수리하기 위해 누구를 불러야 하겠는가? 우리는 배관공을 부르지, 전기기술자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감염병과 백신 개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권할 때,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백신’ 도입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박능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책소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인문사회계의 지성과 현장에서 민생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들이 만났다. 주제는 ‘민생’과 ‘불평등’이었다.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를 아울러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는 다섯 분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한 인터뷰이다. 민생희망본부가 보기에 시대의 징후와 맥락은 ‘정치 과잉’에서 ‘민생 개혁’, 경제민주화로 옮겨가고 있었다. 정치판의 최상위 이념 논쟁을 벗어나 ‘작은’ 민생의 가치를 헤아려보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터뷰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녹음실과 카페, 대학 연구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