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통치론 : 자기 한계를 아는 권력

책소개

존 로크 통치론 x 자기 한계를 아는 권력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서양 인권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존 로크의 『통치론』은 17세기 절대왕정 시기에 국가 권력의 원천과 한계, 인민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미국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책은 존 로크의 삶과 그가 살던 세계, 그리고 『통치론』이라는 텍스트를 각각 씨실과 날실로 삼아 권력의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미투 운동에 의한 권력자들의 몰락을 통해 권력의 성격과 한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장 《통치론》의 저자 로크, 또는 로크의 《통치론》
2장 로크의 생애와 시대
3장 《통치론》의 정치사상사적 맥락과 의미
4장 ‘가부장 지배론’ 비판과 새로운 정치관
5장 로크의 자유주의
6장 《통치론》의 주요 내용과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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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공진성

 

1973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에 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9월부터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17세기 유럽 관용론의 두 유형: 스피노자와 로크」, 「스피노자, 관용, 그리고 종교적 불복종의 문제」, 「스피노자의 정치이...

 

책 속으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이른바 ‘미투(#MeToo)’ 운동에 의한 리더들의 몰락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한계를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그 한계 안에서 사용될 때에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했다.
‘권력의 한계’는 먼저 권력 자체의 성격에 의해, 다음으로는 그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상 권력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권력의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현상이다. 달리 말하면, 권력의 성격을 과거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일삼은 것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비판과 같은 것이고, 사회 전반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성적 희롱과 추행, 폭행 등에 대한 비판과도 같은 것이다. 부패의 핵심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익을 취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욕할 권한마저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착취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7~8쪽)

로크는 통치에 대한 권리를 자연적(가족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은 통치에 대한 권리는 자연적 권리나 종교적 권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리가 자연적인 방식(출생)에 의해서나 종교적인 방식(계시)에 의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행여 자연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될 수는 없다.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가 종교적으로 계시된 바 없고, 생물학적으로도 확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확인될 수만 있다면 정치적 권리도 자연적·종교적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고 상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로크가 이런 주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적 권리의 형성 방식이 자연적(가족적) 권리의 형성 방식이나 종교적(교회적) 권리의 형성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88~89쪽)

로크가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는 모든 권력 관계들‘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에 대한, 혹은 로크의 자유주의에 대한 극복되어야 할 편견이다. 로크가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는 오히려 그 권력 관계들 ‘안에서의’ 자유이다. 해방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구분으로서의 자유인 것이다. 로크는 개인이 일체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종의 권력 관계인 여러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다만 그 관계들이 서로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로크는 생각한다. 이 상이한 권력 관계들, 즉 복종의 영역들 중에서 로크가 특히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주의하여 구분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정치적 복종의 영역인 ‘국가’와 종교적 복종의 영역인 ‘교회’, 그리고 자연적 복종의 영역인 ‘가족’이다. (113~114쪽)

로크의 계약 이론은 안전을 대가로 주권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약속하는 홉스의 계약 이론과 달리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시민들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 행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운영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회에서 이 관념은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시민과 그것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계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탄핵의 사유였음은 분명하다. 위임된 권력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반과 파기의 가능성이 계약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지만, 일단 체결된 것으로 가정하면 계약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규범적 효과를 가진다. (147~148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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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권력의 원천은 무엇이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현대 정치사상의 주춧돌이 된 선구적 고전
존 로크 《통치론》

시민이 동등한 시민을 다스리는 행위의 시작과 끝
권력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한 로크 사상의 정수!

[리더스 클래식] 존 로크 통치론: 자기 한계를 아는 권력

“지상의 통치자들이 여태껏 권력의 원천으로 간주해온 모든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철학보다 신학이, 정치보다 종교가 우위를 점하던 시기,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서양 인권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17세기 잉글랜드 사상가 존 로크의 《통치론》.
존 로크가 1689년에 출간한 《통치론》은 절대왕정 시기에 국가 권력의 원천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인민의 권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미국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평가받는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로크 통치론: 자기 한계를 아는 권력》은 존 로크의 삶과 그가 살던 세계, 그리고 《통치론》이라는 텍스트를 각각 씨실과 날실로 삼아 ‘권력’의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은 《통치론》뿐 아니라 로크의 주요 저작인 《관용에 관한 편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근대 초기 로크 자신이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한 것, 즉 정치적 복종의 영역인 ‘국가’, 종교적 복종의 영역인 ‘교회’, 그리고 자연적 복종의 영역인 ‘가족’ 간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논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든다. 이런 ‘상이한 권력 관계’, ‘상이한 복종의 영역’을 통해서 로크의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또한 드러난다.
“로크가 가부장 지배론을 비판하고 종교적 불관용을 비판한 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치적 권력마저 얻으려고 하는 시도와 종교적 권력으로 정치적 권력마저 얻으려고 하는 부당한 시도, 즉 전제적 지배의 시도에 맞선 것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그의 자유주의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로크가 자유주의의 선구자라면 그것은 그가 상이란 복종의 영역들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담을 쌓는 ‘분리의 기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124쪽)

전직 대통령의 탄핵, ‘미투’ 운동에 의한 권력자들의 몰락
《통치론》 깊이 읽기를 통해 권력의 한계를 깨닫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권력’과 ‘통치(다스림)’의 본질을 망각한 리더들의 몰락을 똑똑히 목격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패와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떨치던 사람들이 ‘미투(#MeToo)’ 운동에 의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누군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지게 될 권력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의식해야 한다. 그 말은 권력의 대상이 인식하는 한계, 즉 동의하는 범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 범위와 한계는 가변적이다. 자신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리더 자신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아무리 리더 개인의 역량이 크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넘어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9쪽)
바로 여기에 존 로크의 《통치론》을 지금 다시 새롭게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 ‘권력의 한계’는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을 성격을 이해할 때 결정되는데, 최근 몇 년간 벌어진 한국 사회의 유의미한 변화는 시민들이 권력의 성격을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일삼은 것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비판과 같은 것이고, 사회 전반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성적 희롱과 추행, 폭행 등에 대한 비판과도 같은 것이다. 부패의 핵심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익을 취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욕할 권한마저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착취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8쪽)
지금까지 로크의 정치사상은 사적 소유권과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오해되거나 공동체주의와의 논쟁 구도 속에서 원자적 개인주의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의 원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은 좀 더 넓은 사상사적 맥락에서 상이한 권력(즉 ‘가정에서의 권력’과 ‘국가에서의 권력’) 관계를 구별함으로써 통치의 본질을 묻고, 시민이 동등한 시민을 다스리는 행위의 시작과 끝, 그 지속 가능 조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로크는 17세기에 이렇게 썼다. “국가의 혼란과 치명적 폐해가 인민의 방종 때문에 더 자주 발생했는가? 아니면 통치자의 오만함 때문에 더 자주 발생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나는 불편부당한 역사가 결정하도록 남겨두겠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리더들의 몰락을 목격한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그 답변을 얻은 듯하다.

*
“어떻게 세상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위대한 고전에서 얻는 내일의 지혜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 시리즈

탁월한 통찰을 담은 답은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인간 삶을 탐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불멸의 책들. 현대에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 부른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고전을 섭렵하는 데 있지 않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기르고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전을 선별한 뒤 그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다.
이 시리즈의 명칭이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시리즈에 포함된 고전들이 국가, 기업,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고전의 우선순위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의 리더들이 ‘부, 권력, 명성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고양하고 실천하는 데 고전의 지혜가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삶의 리더이자 주인’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에게 위대한 고전들의 정수를 간결하게 담아낸 이 시리즈가 ‘고전 읽기’를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리더스 클래식은 《국부론》(애덤 스미스), 《정의론》(존 롤스), 《통치론》(존 로크),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군주론》(마키아벨리) 등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 석학들의 참여로 ‘고전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믿음직한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