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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흥망사!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 왜 ‘약탈 정치’인가? 5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부각시킨 약탈론 ｜ 박근혜가 만든 ‘불법 국가, 범죄 국가, 약탈 국가’ ｜ “한국의 정당들은 유랑 사기단” ｜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습속화되어 있는 ‘약탈 정치’ ｜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을 넘어서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2008년 27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의혹 덩어리인 이명박을 뽑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밀약설 ｜ ‘이명박 BBK 동영상’ 논란 ｜ 제17대 대선: 이명박 48.7퍼센트, 정동영 26.1퍼센트 ｜ ‘사회의 보수화’인가, ‘참여정부 심판’인가? ｜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 특검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파동 ｜ 제18대 총선: “진보 162:보수 125→진보 92:보수 200” ｜ “이 나라를 포기해야 하는가?” ｜ 4?15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교의 24시간 학원화’인가? ｜ 여중고생들이 점화시킨 ‘쇠고기 촛불집회’ ｜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양심선언 ｜ 전국의 시?군?구 99곳으로 확산된 촛불집회 ｜ 1987년 6?10 항쟁을 방불케 한 ‘6?10 100만 촛불대행진’ ｜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 민심의 변화와 검찰?경찰의 초강경 대응 ｜ “시위대에 인민재판 받더니 옷까지 벗겨진 대한민국 경찰” ｜ MB가 투하한 ‘보은 낙하산’ 대한민국 점령 ｜ “베이징의 ‘인간 승리’를 보며 국민은 행복했다” ｜ 껍데기만 남게 된 종합부동산세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출현 ｜ 언론계의 ‘MB악법’ 저지 투쟁 ｜ “우리의 소원은 소통입니다”
제2장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2009년 82
공기업에 논공행상 빨대를 꽂은 약탈 ｜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가겠다”는 이명박식 개각 ｜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명박의 ‘노가다 정치’인가? ｜ 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 ‘불타 죽고 감옥 가고 참담한 피해자들’ ｜ 40만 명의 자발적 추모 인파가 모인 ‘명동의 기적’ ｜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70퍼센트, ‘낙하산’ ｜ 고위직 45퍼센트가 영남인 ‘영남 향우회 정권’ ｜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탤런트 장자연을 타살한 ‘더러운 포식자들’ ｜ ‘한국 사회의 악의 축은 룸살롱’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추모 열풍 ｜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 “미디어 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 ｜ 전 서울대학교 총장 정운찬의 국무총리 지명과 세종시 갈등 ｜ 줄줄이 잘려나간 윤도현?신경민?김제동?손석희 ｜ 세종시를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쟁 ｜ ‘세종시 세일즈맨’으로 나선 정운찬 총리 ｜ “정부, 종편 통해 일부 언론 노예화” ｜ “‘세종시’와 ‘4대강’에 매몰된 나라”
제3장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2010년 130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 “‘원세훈 국정원’의 탈법?탈선 행진” ｜ “‘MB 분신’ 유인촌 장관의 좌충우돌” ｜ 46명의 장병이 숨진 천안함 침몰 사건 ｜ ‘햇볕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꾼 ‘5?24 조치’ ｜ 6?2 지방선거: “일격 당한 MB식 무소통 정치”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직 사퇴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 ‘권력 사유화’를 자행한 ‘영포 게이트’ ｜ “갈 데까지 간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 ｜ “대통령은 측근들의 ‘추한 권력 게임’ 보고만 있나” ｜ 김미화가 제기한 방송계의 ‘블랙리스트’ 파동 ｜ 변화 없는 민주당을 심판한 7?28 재보선 ｜ “5공 시절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 ｜ “국가 범죄, 검찰은 덮고 언론은 눈감나” ｜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겠다는 건가” ｜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지 왜 장관을 하려고 하나” ｜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청와대가 대포폰 만들어 ‘민간사찰’ 윤리관실에 지급” ｜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이명박 정권” ｜ 안보 무능론을 부각시킨 연평도 교전 ｜ “이명박 정권은 병역 미필 정권” ｜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 ｜ 예측불허 상황으로 흐른 남북 ‘치킨게임’ ｜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 ｜ “이상득 ‘형님 예산’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챙겼다” ｜ “형님 예산 다 집행하려면 10조 2,000억 원 필요”
제4장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 2011년 186
“정부 인사, 측근들 불러 모아 측근끼리 등 부딪칠 판” ｜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인 이명박의 ‘공정사회론’ ｜ “수도권 규제 완화 ‘가속’…지방 ‘반발’ 거센 후폭풍” ｜ “뒷북?무능?뒷짐…총체적 국정 위기” ｜ “‘한상률 수사’도 개인 비리만 뒤지고 끝났으니” ｜ 지역 갈등을 부추긴 이명박의 ‘합리적 관점’ ｜ “이명박 정권은 지역 분열시키는 데엔 천재적” ｜ 이명박, “원전 사고 났다고 안 하면 인류 후퇴” ｜ “MB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 “MB 참모들, 자기 이익 챙기면 떠날 사람들” ｜ “MB 낙하산 인사가 정전 대란 근본 원인” ｜ “언론인 출신 MB 측근 악취 진동, 석고대죄하라” ｜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신축 ｜ 비리 의혹 제기를 ‘시끄러운 나라’로 폄하한 이명박 ｜ ‘부패뉴스 1위’에 오른 이명박 사저 매입 의혹 ｜ 민심을 이반시킨 이명박의 유체이탈 화법 ｜ “‘이승만 독재’?‘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 “학교교육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 수단인가?” ｜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제5장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2012년 231
“보수의 가치를 더럽힌 대통령 측근들” ｜ 이명박 멘토와 개국공신들의 ‘도덕적 몰락’ ｜ “역대 정권보다 친인척?실세 비리 광범위” ｜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순대 재벌’과 ‘물티슈 재벌’의 등장 ｜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와 팍팍한 서민의 삶” ｜ 가계는 빚 갚는 데 소득 40퍼센트 쓰고, 공공부채는 1,000조 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청와대가 부숴라 지시” ｜ ‘청와대가 지시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 “불륜 행각 분 단위로 기록…사생활까지 엿봐” ｜ 문재인 “MB 청와대 참 나쁘고 비열하다” ｜ “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는 경미” ｜ “라이스, 강간해서 죽이자” 김용민 발언 파문 ｜ 4?11 총선: 새누리 152석, 야권연대 140석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 ｜ “최시중 씨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방통대군’인가” ｜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원 넘게 샜다” ｜ “‘짬짜미’ 눈감은 국토부…뻥 튀긴 공사비 국민에 덤터기” ｜ 저축은행 비리,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 ｜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 자금 전면 수사” 촉구 ｜ “이명박-박근혜 찰떡 공조로 중단시킨 특검 수사” ｜ “한국 대통령 가족의 윤리 의식 언제쯤 바뀔 건가” ｜ 제19대 대선: 박근혜 51.6퍼센트, 문재인 48퍼센트 ｜ 박근혜의 승리는 이미지의 승리였지만…… ｜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박근혜 ｜ “불통과 독선으로 출발한 ‘박근혜 인사’” ｜ “흑백필름 시대로 되돌아간 박근혜 스타일”
제6장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2013년 293
“역시 박근혜…대변인도 총리 지명 30초 전에 알았다” ｜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자료 박근혜 혼자만 몰랐다” ｜ “최악의 권력 사유화 사례로 기록될 ‘MB 특사’” ｜ “MB정부 기준이면 박근혜 내각 절반은 ‘낙마 대상’” ｜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국정원 대선 개입에 분노한 촛불집회 ｜ 민주당 지지자 72퍼센트 “야당 역할 못하고 있다” ｜ “민주 원내대변인의 저급한 ‘귀태’ 발언 파문” ｜ “국민 기만한 MB…4대강 사실은 대운하” ｜ “대운하 재추진 꿈꾸며 벌인 4대강 사기극” ｜ “4대강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 공동 책임” ｜ “휴지 조각이 돼버린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 ｜ “김기춘의 복귀…청와대 유신시대로 회귀” ｜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 “공약 이행 재원을 근로자 주머니 털어 마련하나” ｜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야 한다” ｜ “박근혜, ‘구경꾼 화법’ 그만두라” ｜ “박근혜 정부 갈수록 ‘보수본색’” ｜ “박근혜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사건’” ｜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 시즌 2’” ｜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 ｜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이 영남 출신” ｜ ‘꽃보직 비상임이사’ 1시간 회의하고 250만 원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달기 운동
제7장 야당의 무능은 박근혜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 2014년 346
박근혜는 ‘말이 안통하네뜨’ ｜ 왜 스스로 공기업 망치면서 공기업 비판하나? ｜ “낙하산 인사 안 한다더니 국민 우롱하나” ｜ 야당의 무능은 박근혜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의 7시간’ ｜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 “뻔뻔스러움조차 넘어선 ‘마리 앙투아네트’의 몸” ｜ “청와대, 세월호 선장과 다른 게 무언가” ｜ 사고 발생 13일 만에 나온 박근혜의 사과 ｜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 ｜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 ｜ 실패로 돌아간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파동 ｜ “문창극 ‘4?3 망언’ 일파만파…지명 철회 여론 비등” ｜ “인간쓰레기를 솎아내라”는 김기춘의 명령 ｜ “‘인사 참사’ 사과 없이 국민 눈높이 탓한 박근혜” ｜ “7?30 재보선 민심, 세월호를 넘어 민생을 선택했다” ｜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요구 국민 여론에 ‘화’낸 대통령” ｜ “세월호 피로감, 직면해야 할 건강한 불편함” ｜ 원세훈 무죄,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 “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까지 ‘또 서민 증세’” ｜ “공공기관에 ‘관피아’ 대신 ‘정치 마피아’인가” ｜ “‘만만회 사칭’에 대기업도 속절없이 당하는 현실” ｜ “조져도 조져도 끊임없이 투하되는 정피아 낙하산” ｜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파문 ｜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 후한 말 환관들처럼 국정 농단” ｜ “청와대 문건 유출, 국기 문란 행위”라는 박근혜의 적반하장 ｜ 박근혜는 ‘리플리증후군’ 환자인가? ｜ 왜 최경락 경위는 자살을 해야만 했는가?
제8장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 2015년 406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콘크리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든다” ｜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에서 ‘정피아?박피아’로 ｜ “박근혜 정권 낙하산, MB 때보다 30퍼센트 늘어” ｜ 성완종의 자살과 ‘성완종 메모’ 파동 ｜ “박근혜의 적반하장식 도발, 낯 두꺼운 역공” ｜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에도 무관심한 박근혜 ｜ 박근혜의 대(對)국회 선전포고 ｜ 국회를 ‘배신 집단’?‘심판 대상’으로 비난한 박근혜 ｜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 “수십조 나랏돈 날린 ‘이명박 자원외교’” ｜ 지뢰 도발 사건에도 대면 보고는 없었다 ｜ “박근혜는 콘텐츠가 없어 대면 보고를 받을 능력이 없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화 궤변’” ｜ 청와대가 관여한 교과서 국정화 비밀 작업 발각 ｜ “극우 단체들이 ‘호위무사’로 등장한 대통령 시정연설” ｜ “진실된 사람만이 총선 선택받아야 한다” ｜ “점점 더 거칠어지는 대통령의 입” ｜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백남기 농민의 사망 ｜ “한국 대통령이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이건 정말이다” ｜ 박근혜의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 ｜ “박근혜의 진박 밀어주기, 정도가 심하다” ｜ “2015 마지막 날까지 대국민 ‘질타’ 메시지…‘불통의 집약판’”
제9장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탄핵 / 2016년 464
“박근혜 주연 청와대 기자단 조연의 서툰 ‘개콘’” ｜ “‘헌법보다 의리’라는 친박들, 국민 뭐로 보고 그런 말 내뱉나”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날벼락’…계약 파기로 수조 원 피해” ｜ “‘대책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손실 보전 대책” ｜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박근혜의 ‘공천 학살’” ｜ 박근혜의 집요한 ‘유승민 죽이기’ ｜ 북한의 ‘백두 혈통’, 남한의 ‘친박 타령’ ｜ 4?13 총선: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 “박근혜와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 ｜ “‘싸가지 없는’ 친박, 보수 시민의 역적 됐다” ｜ “청와대가 세월호 반대 집회 열라고 지시했다” ｜ “어버이연합-청와대-국정원-전경련의 4각 커넥션” ｜ “KBS 보도 일상적 검열한 KBS 사장, 간섭한 홍보수석” ｜ “17년간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 ｜ ‘사드 배치’가 드러낸 박근혜의 갈등 관리 능력 ｜ “사드 갈등 부추겨 놓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는 박근혜” ｜ “박근혜는 우병우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가” ｜ “‘우병우 구하기’ 법과 상식 뒤엎는 청와대” ｜ “정권 말 물불 안 가리는 ‘낙하산 인사’” ｜ ‘박근혜 게이트’의 서막을 연 미르?K스포츠 의혹 ｜ 박근혜 “비상시국에 비방?폭로성 발언은 사회 혼란 가중” ｜ JTBC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의 충격 ｜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 이게 정권의 실상이었나” ｜ “촛불 든 학생들의 정유라를 향한 분노” ｜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탄핵 ｜ “의도적 눈감기: 비겁한 뇌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제10장 역사는 앞으로 ‘3?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인가? / 2017년 528
“새해 첫날부터 변명만 늘어놓은 뻔뻔한 대통령” ｜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궤변에 놀아난 청와대 기자단” ｜ “촛불은 민심 아니라는 박근혜의 정신 상태” ｜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 ｜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한 김기춘?조윤선 구속 ｜ “최순실 사태, 날 끌어내리려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 ｜ “국민 가슴에 불 지른 박근혜의 ‘적반하장 인터뷰’” ｜ “극우 단체 지원?관제 시위 지시, ‘주범’은 결국 청와대” ｜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는 박근혜표 거짓말” ｜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제기 뒤에도 127회 통화” ｜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김평우의 난동 ｜ “대통령의 ‘망상과 기만’, 인내의 한계 넘었다” ｜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약탈 공화국’ ｜ 김평우 “쓰레기 소추장”, 조갑제 “쓰레기 언론” ｜ 사드 배치 갈등과 중국 정부의 졸렬한 보복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 역사는 앞으로 ‘3?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인가? ｜ 세월호 인양, 박근혜 구속
맺는말 : 왜 이명박근혜는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인가? 567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자리 수만 개” ｜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약탈 전쟁 ｜ 문제의 핵심은 ‘승자 독식주의’다 ｜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 싸우면서 닮아가면 안 된다 ｜ 선심 공약 그만두고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주 582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부각시킨 약탈론 ｜ 박근혜가 만든 ‘불법 국가, 범죄 국가, 약탈 국가’ ｜ “한국의 정당들은 유랑 사기단” ｜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습속화되어 있는 ‘약탈 정치’ ｜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을 넘어서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2008년 27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의혹 덩어리인 이명박을 뽑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밀약설 ｜ ‘이명박 BBK 동영상’ 논란 ｜ 제17대 대선: 이명박 48.7퍼센트, 정동영 26.1퍼센트 ｜ ‘사회의 보수화’인가, ‘참여정부 심판’인가? ｜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 특검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파동 ｜ 제18대 총선: “진보 162:보수 125→진보 92:보수 200” ｜ “이 나라를 포기해야 하는가?” ｜ 4?15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교의 24시간 학원화’인가? ｜ 여중고생들이 점화시킨 ‘쇠고기 촛불집회’ ｜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양심선언 ｜ 전국의 시?군?구 99곳으로 확산된 촛불집회 ｜ 1987년 6?10 항쟁을 방불케 한 ‘6?10 100만 촛불대행진’ ｜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 민심의 변화와 검찰?경찰의 초강경 대응 ｜ “시위대에 인민재판 받더니 옷까지 벗겨진 대한민국 경찰” ｜ MB가 투하한 ‘보은 낙하산’ 대한민국 점령 ｜ “베이징의 ‘인간 승리’를 보며 국민은 행복했다” ｜ 껍데기만 남게 된 종합부동산세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출현 ｜ 언론계의 ‘MB악법’ 저지 투쟁 ｜ “우리의 소원은 소통입니다”
제2장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2009년 82
공기업에 논공행상 빨대를 꽂은 약탈 ｜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가겠다”는 이명박식 개각 ｜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명박의 ‘노가다 정치’인가? ｜ 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 ‘불타 죽고 감옥 가고 참담한 피해자들’ ｜ 40만 명의 자발적 추모 인파가 모인 ‘명동의 기적’ ｜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70퍼센트, ‘낙하산’ ｜ 고위직 45퍼센트가 영남인 ‘영남 향우회 정권’ ｜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탤런트 장자연을 타살한 ‘더러운 포식자들’ ｜ ‘한국 사회의 악의 축은 룸살롱’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추모 열풍 ｜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 “미디어 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 ｜ 전 서울대학교 총장 정운찬의 국무총리 지명과 세종시 갈등 ｜ 줄줄이 잘려나간 윤도현?신경민?김제동?손석희 ｜ 세종시를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쟁 ｜ ‘세종시 세일즈맨’으로 나선 정운찬 총리 ｜ “정부, 종편 통해 일부 언론 노예화” ｜ “‘세종시’와 ‘4대강’에 매몰된 나라”
제3장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2010년 130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 “‘원세훈 국정원’의 탈법?탈선 행진” ｜ “‘MB 분신’ 유인촌 장관의 좌충우돌” ｜ 46명의 장병이 숨진 천안함 침몰 사건 ｜ ‘햇볕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꾼 ‘5?24 조치’ ｜ 6?2 지방선거: “일격 당한 MB식 무소통 정치”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직 사퇴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 ‘권력 사유화’를 자행한 ‘영포 게이트’ ｜ “갈 데까지 간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 ｜ “대통령은 측근들의 ‘추한 권력 게임’ 보고만 있나” ｜ 김미화가 제기한 방송계의 ‘블랙리스트’ 파동 ｜ 변화 없는 민주당을 심판한 7?28 재보선 ｜ “5공 시절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 ｜ “국가 범죄, 검찰은 덮고 언론은 눈감나” ｜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겠다는 건가” ｜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지 왜 장관을 하려고 하나” ｜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청와대가 대포폰 만들어 ‘민간사찰’ 윤리관실에 지급” ｜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이명박 정권” ｜ 안보 무능론을 부각시킨 연평도 교전 ｜ “이명박 정권은 병역 미필 정권” ｜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 ｜ 예측불허 상황으로 흐른 남북 ‘치킨게임’ ｜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 ｜ “이상득 ‘형님 예산’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챙겼다” ｜ “형님 예산 다 집행하려면 10조 2,000억 원 필요”
제4장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 2011년 186
“정부 인사, 측근들 불러 모아 측근끼리 등 부딪칠 판” ｜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인 이명박의 ‘공정사회론’ ｜ “수도권 규제 완화 ‘가속’…지방 ‘반발’ 거센 후폭풍” ｜ “뒷북?무능?뒷짐…총체적 국정 위기” ｜ “‘한상률 수사’도 개인 비리만 뒤지고 끝났으니” ｜ 지역 갈등을 부추긴 이명박의 ‘합리적 관점’ ｜ “이명박 정권은 지역 분열시키는 데엔 천재적” ｜ 이명박, “원전 사고 났다고 안 하면 인류 후퇴” ｜ “MB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 “MB 참모들, 자기 이익 챙기면 떠날 사람들” ｜ “MB 낙하산 인사가 정전 대란 근본 원인” ｜ “언론인 출신 MB 측근 악취 진동, 석고대죄하라” ｜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신축 ｜ 비리 의혹 제기를 ‘시끄러운 나라’로 폄하한 이명박 ｜ ‘부패뉴스 1위’에 오른 이명박 사저 매입 의혹 ｜ 민심을 이반시킨 이명박의 유체이탈 화법 ｜ “‘이승만 독재’?‘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 “학교교육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 수단인가?” ｜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제5장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2012년 231
“보수의 가치를 더럽힌 대통령 측근들” ｜ 이명박 멘토와 개국공신들의 ‘도덕적 몰락’ ｜ “역대 정권보다 친인척?실세 비리 광범위” ｜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순대 재벌’과 ‘물티슈 재벌’의 등장 ｜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와 팍팍한 서민의 삶” ｜ 가계는 빚 갚는 데 소득 40퍼센트 쓰고, 공공부채는 1,000조 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청와대가 부숴라 지시” ｜ ‘청와대가 지시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 “불륜 행각 분 단위로 기록…사생활까지 엿봐” ｜ 문재인 “MB 청와대 참 나쁘고 비열하다” ｜ “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는 경미” ｜ “라이스, 강간해서 죽이자” 김용민 발언 파문 ｜ 4?11 총선: 새누리 152석, 야권연대 140석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 ｜ “최시중 씨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방통대군’인가” ｜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원 넘게 샜다” ｜ “‘짬짜미’ 눈감은 국토부…뻥 튀긴 공사비 국민에 덤터기” ｜ 저축은행 비리,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 ｜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 자금 전면 수사” 촉구 ｜ “이명박-박근혜 찰떡 공조로 중단시킨 특검 수사” ｜ “한국 대통령 가족의 윤리 의식 언제쯤 바뀔 건가” ｜ 제19대 대선: 박근혜 51.6퍼센트, 문재인 48퍼센트 ｜ 박근혜의 승리는 이미지의 승리였지만…… ｜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박근혜 ｜ “불통과 독선으로 출발한 ‘박근혜 인사’” ｜ “흑백필름 시대로 되돌아간 박근혜 스타일”
제6장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2013년 293
“역시 박근혜…대변인도 총리 지명 30초 전에 알았다” ｜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자료 박근혜 혼자만 몰랐다” ｜ “최악의 권력 사유화 사례로 기록될 ‘MB 특사’” ｜ “MB정부 기준이면 박근혜 내각 절반은 ‘낙마 대상’” ｜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국정원 대선 개입에 분노한 촛불집회 ｜ 민주당 지지자 72퍼센트 “야당 역할 못하고 있다” ｜ “민주 원내대변인의 저급한 ‘귀태’ 발언 파문” ｜ “국민 기만한 MB…4대강 사실은 대운하” ｜ “대운하 재추진 꿈꾸며 벌인 4대강 사기극” ｜ “4대강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 공동 책임” ｜ “휴지 조각이 돼버린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 ｜ “김기춘의 복귀…청와대 유신시대로 회귀” ｜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 “공약 이행 재원을 근로자 주머니 털어 마련하나” ｜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야 한다” ｜ “박근혜, ‘구경꾼 화법’ 그만두라” ｜ “박근혜 정부 갈수록 ‘보수본색’” ｜ “박근혜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사건’” ｜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 시즌 2’” ｜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 ｜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이 영남 출신” ｜ ‘꽃보직 비상임이사’ 1시간 회의하고 250만 원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달기 운동
제7장 야당의 무능은 박근혜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 2014년 346
박근혜는 ‘말이 안통하네뜨’ ｜ 왜 스스로 공기업 망치면서 공기업 비판하나? ｜ “낙하산 인사 안 한다더니 국민 우롱하나” ｜ 야당의 무능은 박근혜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의 7시간’ ｜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 “뻔뻔스러움조차 넘어선 ‘마리 앙투아네트’의 몸” ｜ “청와대, 세월호 선장과 다른 게 무언가” ｜ 사고 발생 13일 만에 나온 박근혜의 사과 ｜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 ｜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 ｜ 실패로 돌아간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파동 ｜ “문창극 ‘4?3 망언’ 일파만파…지명 철회 여론 비등” ｜ “인간쓰레기를 솎아내라”는 김기춘의 명령 ｜ “‘인사 참사’ 사과 없이 국민 눈높이 탓한 박근혜” ｜ “7?30 재보선 민심, 세월호를 넘어 민생을 선택했다” ｜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요구 국민 여론에 ‘화’낸 대통령” ｜ “세월호 피로감, 직면해야 할 건강한 불편함” ｜ 원세훈 무죄,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 “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까지 ‘또 서민 증세’” ｜ “공공기관에 ‘관피아’ 대신 ‘정치 마피아’인가” ｜ “‘만만회 사칭’에 대기업도 속절없이 당하는 현실” ｜ “조져도 조져도 끊임없이 투하되는 정피아 낙하산” ｜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파문 ｜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 후한 말 환관들처럼 국정 농단” ｜ “청와대 문건 유출, 국기 문란 행위”라는 박근혜의 적반하장 ｜ 박근혜는 ‘리플리증후군’ 환자인가? ｜ 왜 최경락 경위는 자살을 해야만 했는가?
제8장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 2015년 406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콘크리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든다” ｜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에서 ‘정피아?박피아’로 ｜ “박근혜 정권 낙하산, MB 때보다 30퍼센트 늘어” ｜ 성완종의 자살과 ‘성완종 메모’ 파동 ｜ “박근혜의 적반하장식 도발, 낯 두꺼운 역공” ｜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에도 무관심한 박근혜 ｜ 박근혜의 대(對)국회 선전포고 ｜ 국회를 ‘배신 집단’?‘심판 대상’으로 비난한 박근혜 ｜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 “수십조 나랏돈 날린 ‘이명박 자원외교’” ｜ 지뢰 도발 사건에도 대면 보고는 없었다 ｜ “박근혜는 콘텐츠가 없어 대면 보고를 받을 능력이 없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화 궤변’” ｜ 청와대가 관여한 교과서 국정화 비밀 작업 발각 ｜ “극우 단체들이 ‘호위무사’로 등장한 대통령 시정연설” ｜ “진실된 사람만이 총선 선택받아야 한다” ｜ “점점 더 거칠어지는 대통령의 입” ｜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백남기 농민의 사망 ｜ “한국 대통령이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이건 정말이다” ｜ 박근혜의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 ｜ “박근혜의 진박 밀어주기, 정도가 심하다” ｜ “2015 마지막 날까지 대국민 ‘질타’ 메시지…‘불통의 집약판’”
제9장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탄핵 / 2016년 464
“박근혜 주연 청와대 기자단 조연의 서툰 ‘개콘’” ｜ “‘헌법보다 의리’라는 친박들, 국민 뭐로 보고 그런 말 내뱉나”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날벼락’…계약 파기로 수조 원 피해” ｜ “‘대책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손실 보전 대책” ｜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박근혜의 ‘공천 학살’” ｜ 박근혜의 집요한 ‘유승민 죽이기’ ｜ 북한의 ‘백두 혈통’, 남한의 ‘친박 타령’ ｜ 4?13 총선: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 “박근혜와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 ｜ “‘싸가지 없는’ 친박, 보수 시민의 역적 됐다” ｜ “청와대가 세월호 반대 집회 열라고 지시했다” ｜ “어버이연합-청와대-국정원-전경련의 4각 커넥션” ｜ “KBS 보도 일상적 검열한 KBS 사장, 간섭한 홍보수석” ｜ “17년간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 ｜ ‘사드 배치’가 드러낸 박근혜의 갈등 관리 능력 ｜ “사드 갈등 부추겨 놓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는 박근혜” ｜ “박근혜는 우병우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가” ｜ “‘우병우 구하기’ 법과 상식 뒤엎는 청와대” ｜ “정권 말 물불 안 가리는 ‘낙하산 인사’” ｜ ‘박근혜 게이트’의 서막을 연 미르?K스포츠 의혹 ｜ 박근혜 “비상시국에 비방?폭로성 발언은 사회 혼란 가중” ｜ JTBC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의 충격 ｜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 이게 정권의 실상이었나” ｜ “촛불 든 학생들의 정유라를 향한 분노” ｜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탄핵 ｜ “의도적 눈감기: 비겁한 뇌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제10장 역사는 앞으로 ‘3?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인가? / 2017년 528
“새해 첫날부터 변명만 늘어놓은 뻔뻔한 대통령” ｜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궤변에 놀아난 청와대 기자단” ｜ “촛불은 민심 아니라는 박근혜의 정신 상태” ｜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 ｜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한 김기춘?조윤선 구속 ｜ “최순실 사태, 날 끌어내리려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 ｜ “국민 가슴에 불 지른 박근혜의 ‘적반하장 인터뷰’” ｜ “극우 단체 지원?관제 시위 지시, ‘주범’은 결국 청와대” ｜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는 박근혜표 거짓말” ｜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제기 뒤에도 127회 통화” ｜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김평우의 난동 ｜ “대통령의 ‘망상과 기만’, 인내의 한계 넘었다” ｜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약탈 공화국’ ｜ 김평우 “쓰레기 소추장”, 조갑제 “쓰레기 언론” ｜ 사드 배치 갈등과 중국 정부의 졸렬한 보복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 역사는 앞으로 ‘3?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인가? ｜ 세월호 인양, 박근혜 구속
맺는말 : 왜 이명박근혜는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인가? 567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자리 수만 개” ｜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약탈 전쟁 ｜ 문제의 핵심은 ‘승자 독식주의’다 ｜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 싸우면서 닮아가면 안 된다 ｜ 선심 공약 그만두고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주 582
출판사 리뷰
이명박 정권의 ‘약탈 전쟁’
2008년 2월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15명의 재산 현황이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평균 25억 6,000만 원, 금융자산은 11억 3,000만 원을 넘었다. 무엇보다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 소망교회 신도, 영남 출신, 강남 부동산 부자였다. 그렇게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명박은 대선 캠프 내외에서 맹활약한 ‘개국공신’ 300여 명 중 50퍼센트 이상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 45퍼센트가 영남 출신이어서 ‘영남 향우회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은 공기업에 빨대를 꽂고 약탈 전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들이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완화했다. 이런 친(親)기업 행보는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7월 22일 미디어 관련 3법(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었지만, 족벌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 집권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었다. KBS 정연주 사장을 내쫓고, 윤도현·신경민·김제동·김미화·손석희까지 방송에서 하차시켰다. 모두 현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이명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 사건, 부실공사, 인명 사고, 환경 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또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홍보한 아랍에미리트 10억 배럴 이상 유전 개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등은 57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웠다.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했지만,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은 ‘희망의 새 시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청와대 참모진 내정자들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MB정부 기준이면 절반은 ‘낙마 대상’이었다.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인사 참사는 수석대변인 윤창중을 시작으로 이후 국무총리 후보 3명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고 물었다. 그때는 실종자 대부분이 침몰한 배에 갇혀 있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실태는 엉망진창이었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3차 감염이 확인된 뒤인 13일 만에 대응에 나서 늑장·부실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만 난무했다. 염치도 논리도 없는 박근혜의 궤변과 유체이탈 화법은 역사상 그 어떤 혼군(昏君)도 능가할 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의 극치였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올렸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다.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쳐대기 시작했고, 이후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1,600만 명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12월 9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중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고, 3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날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항한 날이었다.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미국의 독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이자 사익(私益)을 위한 공공적 활동”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약탈 정치’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사악하거나 탐욕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봉사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물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이 벌인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공정사회’니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불통과 독선, 무능과 부패, 불법과 편법의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치는 돈과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까지 약탈했다. 이들은 약탈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최종 포식자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과장급 인사까지 간섭했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세력은 가차 없이 그 싹을 잘라냈다. 다시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행정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중립 영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넓혀나가야 한다. 이번 5·9 대선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집권 후 논공행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온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중립적인 시민사회에 넘김으로써 승자 독식 전쟁터의 수단이 된 선거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이지 ‘행복’은 아니다. 남북문제와 외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 경제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말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이지 무작정 무엇을 해주겠다는 선심 공약이 아니다.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위기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거울을 깨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2008년 2월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15명의 재산 현황이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평균 25억 6,000만 원, 금융자산은 11억 3,000만 원을 넘었다. 무엇보다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 소망교회 신도, 영남 출신, 강남 부동산 부자였다. 그렇게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명박은 대선 캠프 내외에서 맹활약한 ‘개국공신’ 300여 명 중 50퍼센트 이상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 45퍼센트가 영남 출신이어서 ‘영남 향우회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은 공기업에 빨대를 꽂고 약탈 전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들이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완화했다. 이런 친(親)기업 행보는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7월 22일 미디어 관련 3법(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었지만, 족벌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 집권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었다. KBS 정연주 사장을 내쫓고, 윤도현·신경민·김제동·김미화·손석희까지 방송에서 하차시켰다. 모두 현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이명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 사건, 부실공사, 인명 사고, 환경 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또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홍보한 아랍에미리트 10억 배럴 이상 유전 개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등은 57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웠다.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했지만,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은 ‘희망의 새 시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청와대 참모진 내정자들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MB정부 기준이면 절반은 ‘낙마 대상’이었다.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인사 참사는 수석대변인 윤창중을 시작으로 이후 국무총리 후보 3명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고 물었다. 그때는 실종자 대부분이 침몰한 배에 갇혀 있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실태는 엉망진창이었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3차 감염이 확인된 뒤인 13일 만에 대응에 나서 늑장·부실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만 난무했다. 염치도 논리도 없는 박근혜의 궤변과 유체이탈 화법은 역사상 그 어떤 혼군(昏君)도 능가할 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의 극치였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올렸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다.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쳐대기 시작했고, 이후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1,600만 명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12월 9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중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고, 3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날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항한 날이었다.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미국의 독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이자 사익(私益)을 위한 공공적 활동”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약탈 정치’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사악하거나 탐욕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봉사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물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이 벌인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공정사회’니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불통과 독선, 무능과 부패, 불법과 편법의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치는 돈과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까지 약탈했다. 이들은 약탈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최종 포식자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과장급 인사까지 간섭했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세력은 가차 없이 그 싹을 잘라냈다. 다시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행정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중립 영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넓혀나가야 한다. 이번 5·9 대선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집권 후 논공행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온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중립적인 시민사회에 넘김으로써 승자 독식 전쟁터의 수단이 된 선거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이지 ‘행복’은 아니다. 남북문제와 외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 경제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말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이지 무작정 무엇을 해주겠다는 선심 공약이 아니다.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위기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거울을 깨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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