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그 불만 (2023)

책소개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좌?우파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실패한 사상인가?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과 불만들은 자유주의 신조의 근본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그는 지난 몇 세대 동안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극단화되고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살피며,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이는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대한 가장 예리한 변론서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7

1. 무엇이 고전적 자유주의인가? 17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41
3. 이기적 개인 57
4. 주권적 자아 77
5. 자유주의가 스스로와 싸우다 99
6. 합리성 비판 125
7. 기술, 사생활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 145
8. 대안은 있는가? 167
9. 국가정체성 187
10. 자유주의 사회를 위한 원칙들 203

해제.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한 지적 여정 222

미주 234
참고 문헌 244
색인 250

 

저자 소개

저 :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스탠퍼드대학교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선임연구원이며 같은 대학 민주주의·발전·법치주의 센터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의 책임자다.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과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미 국...

역 : 이상원

 

클레어몬트대학원 정치학 박사,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정치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현대사상에서 나타나는 고전 정치철학의 진리와 존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근대성의 끝에서 마주한 정치적 존재의 문제: 스트라우스의 하이데거 실존주의 해석과 새로운 존재물음의 가능성」 「인민의 존재,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윤리」 「Democracy, Faction and Diver...

책 속으로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humane liberalism)’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 p.7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 p.21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 p.54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s)’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인간존재는 보통 탐욕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기적이고 영리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된 중앙 계획적 공산주의경제는 하나의 재앙이다.
--- pp.69~70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했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좌파 자유주의자들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개인적 자아실현을 중심에 둔 다른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적 불평등과 금융 불안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처럼, 좌파 자유주의는 근대적 정체성 정치의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주의 자체의 전제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고,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그들의 어젠다에 담긴 중대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의 역할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 p.79

자유주의국가들은 다양한 집단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수여하며, 때때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 다만 이들 국가는 인종, 민족, 젠더 혹은 계승된 문화와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한 비자발적인 집단들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주저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집단들 각각은 여러 유형의 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정체성은 집단 전체를 특징짓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또한 대표성이란 심각한 문제도 있다. 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여성, 혹은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범주로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 p.117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근대사회는 모든 가치체계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 왔다. 근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는 우리를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사실적인 관찰조차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혹은 인지적 상대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 pp.128~129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많은 정당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자기 탐닉적인 소비자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공동체나 공통의 목표에 대한 굳건한 감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관용적이고 깊게 자리한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다양하다, 자유주의는 충분히 다양하지 않다, 자유주의는 진정한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데에 너무 열의가 부족하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자유주의는 용의주도한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의 바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등등. 그러나 각각의 비판들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를 대체해서 무엇이 보다 우월한 원칙과 정부 형태가 될 수 있는가?
--- p.169

특히 국가정체성이 인종, 민족성 혹은 종교적 유산과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잠재적으로 배타적인 범주로 작용해 평등한 존엄성이라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정체성의 필요성과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간에는 비록 필연적인 모순은 없을지라도, 두 원칙들 간에는 강력한 잠재적 긴장의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정체성은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 p.194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적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들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을 주고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성취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 p.221

출판사 리뷰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며, 이로써 “역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이자 인류 문명의 역사적 종착점으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스트와 좌파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정말로 실패한 사상인가?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신간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근본적인 한계와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가 느끼는 불만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편협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상들과 관련 있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특히 후쿠야마는 이 책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자유지상주의’와 연합해 극단으로 나아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어떻게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왜곡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 신랄하게 비판한다(2, 3장). 또한 좌?우파 모두에서 ‘자율성’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절대화되었는지 검토한 뒤, 본래 ‘보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개인적 자율성을 집단적 정체성에 극단적으로 투사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부정하기에 이른 좌파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를 지적한다(4장). 나아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방법론에 제기된 극단적인 비판들을 다루며(6장), 미디어, 인터넷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소통 방식과 그것이 낳은 문제들(7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 필연적으로 소환되는 국가?민족정체성 개념과 자유주의 사이의 잠재적 긴장을 검토한다(9장).

모든 논의를 마치며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 재건을 역설하며, 다원적 현대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재조명한다(10장). 자유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문제적 지성이 펴낸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옹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변론서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존재하는 다른 정부 형태들을 모두 제외하면 말이다. -본문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
신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소모한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성공도 갉아먹고 있다. -본문에서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목표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인 문제와 불만 들을 직시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멸적인 동의어로 사용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그중 하나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사상이 극단으로 나아감으로써 신자유주의로 ‘변질’되었다고 말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왜곡한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맹점을 통렬히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규제는 물론 모든 차원의 국가 행위를 반대했다. 이런 경향은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모든 사회적 연대를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한 통찰은 점차 교조화되었으며 국가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적대가 점차 보편화되었다. 또한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로 규정하는 단편적인 인간관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상황에 대한 외면과, 인간이 지닌 사회적 욕망이나 인정 욕구, 윤리적 가치에 대한 무지를 낳았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시장이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의 공공재가 존재하며, 국가는 종종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조율하는 기능을 해 왔음을 지적한다. 즉 법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개인이 번성할 수 있는 기초적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또한 그는 인간 존재가 동료의 지지 없이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임을 역설하며, 물질적 선호를 넘어선 사회적 선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말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과 시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제들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며 왜곡했기에 ‘역사적 불확실성’에 처한 것이다.

좌파가 만들어 낸 인식의 황무지
집단의 이름으로 축소되는 개인적 자유와 정체성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은 우파만이 아니다. 이러한 극단성은 좌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196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난 민권운동에서 알 수 있듯, 좌파의 문제의식은 본래 ‘존엄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인종, 민족, 젠더와 같은 고정된 특성을 개인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전개되었다.

후쿠야마는 정체성 정치가 자유주의적 이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정하며, 좌파가 제기한 중요한 비판점들을 직시한다. 가령 계약이론의 전제와 달리, 모든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계약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나 식민주의와 영합해 착취와 불평등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좌파의 비판이 ‘자유주의적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 자체를 향하며 극단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역사 속 우연적 사건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자유주의 사상은 자기 교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결코 집단적 범주만으로 온전히 규정되지 않기에, 집단적 권리를 개인적 권리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둘 순 없다. 집단적 권리의 인정이 오히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공고화한다는 한계도 있다. 나아가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비판 이론들이 자유주의의 과학적 방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극단화되면, 합리적 인식과 담론 형성의 가능성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인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를 인식의 황무지, 즉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한 지적 여정
위기 이후의 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첫 책 『역사의 종말』을 발표한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예리하게 진단하는 공공 지식인이자 우파 논객으로서 정치 사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집필해 왔다. 한국어판 역자이자 인천대 윤리교육과 이상원 교수는 『역사의 종말』에서 출발하여 『트러스트』(1995년), 『대붕괴 신질서』(1999년), 『강한 국가의 조건』(2004년), 『정치 질서의 기원』(2011년),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2018년)으로 이어지는 후쿠야마의 지적 여정을 섬세하게 해설한다. 책에 수록된 이상원 교수의 해제는 자유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문제적 석학의 생애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도울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자유주의와 그 불만』을 쓴 2022년은 자유주의가 수많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며 낡은 이데올로기처럼 비치는 시기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 이후의 낭만주의 비평가들에게도, 제1차 세계대전 무렵의 민족주의자들에게도, 그들을 반대하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공격받았고, 그럼에도 살아남아 세계 정치의 지배적인 조직화 원칙이 되었다. 자유주의의 견고성은 자유주의가 많은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적 그리고 경제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자유주의는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오늘날 세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다. 자유주의의 근본적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오늘날 자유주의를 향해 쏟아지는 불만들에 명확히 응답한다면, 위기 이후의 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가장 흥미로운 공공 지식인 중 한 명.
- [더타임스The Times]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포위된 자유주의는 이 예리한 논문에서 신중하게 방어된다. 명쾌하고 통찰력 있다. 자유주의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그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전문적이고 명료하게 진단한다.
- [퍼블리셔스위클리Publishers Weekly]

후쿠야마의 사고는 철저히 민주적이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얇지만 자유주의적 이상과 자유주의 정부를 보존하기 위한 논거로 가득하다.
- [커커스리뷰Kirkus Reviews]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현재의 정치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후쿠야마의 학술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이 저작을 적극 추천한다.
- [라이브러리저널Library Journal]

추천평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훌륭한 책이다. 강력하고 실행력 있다.
- 셰이머스 플라어티 (『퀼렛Quillette』)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현실 정치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기 드문 학술 논문이다. 후쿠야마는 명징하고 논리적으로 쓴다.
- 조 클라인 ([뉴욕타임스북리뷰New York Times Book Review])

자유주의적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매우 유창하고 탁월하며 합리적인 옹호.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지도자와 운동가 들이 읽고 토론해야 할 책. 분명하게 쓰이고 간결하게 주장된 이 책은 인류 역사를 형성한 정치 이론과 체계에 대한 후쿠야마의 평생의 연구를 담고 있으며, 책이 진행될수록 그 논리가 구체화된다.
- 존 핼핀 ([워싱턴먼슬리Washington Monthly])

절박하고 시의적절하다. 이 얇고 우아한 책의 중요한 강점은 실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의 일부 측면이 스스로를 소모한 방식에 대한 놀랍도록 예리한 요약이다.
- 앤드루 앤서니 ([가디언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