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국가 (2024) - 노동 희소 사회, 알바 공화국을 위해

책소개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놀라서 한 말이다. “한국의 인구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3로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경고다. “한동안 농촌에 가면 고령화 때문에 환갑이 넘어야 청년회장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 우석훈이 이 책에서 한 말이다.

저자는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을 어디에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지 못하면, 한국의 인구는 머스크가 말한 30% 수준이 아니라, 20% 수준인 ‘천만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럴 경우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미래라는 것이다. OECD 모든 국가는 물론 중국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1.0 미만으로 급감한 사례는 없다.

이 같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분석된 것처럼, 경제 불평등과 가난의 세습화, 저임 불안정 고용의 확산,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의 미비와 기존 제도 활용의 어려움, 극심한 사회적 경쟁에 따른 영유아 육아 비용과 청소년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소득 대비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저자는 출생률에 관한 한국의 유례없는 현상의 배경에는 이런 모든 변수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며,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서 ‘문명’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천만국가로 가는가?

루틴 / 한국 문명의 위기 / 속도가 문제다 / 천만국가 가설1 / 천만국가 가설2 / 아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 /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 당사자 없는 사회 문제

2장. 10대들이 만나게 될 미래

행복한 중학생, 즐거운 중학생 / 청소년 책 시장, 사라지는 것들 / 만년필 스타일, 경공업의 미래 / 언론의 위기, 미래 세대의 지불 의사 / 연극 시장, 문화적 20대 / 한류, 20년 후에는? / 공공 부문의 미래

3장. 노동 희소 사회 -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 / 노동 희소 사회 / 1970년대생들의 기억 / 대퇴직 트렌드와 조용한 퇴사 / 한동훈, 촉법소년 그리고 이민청 / 그런데 주4일제는요?

4장. 상속자들의 공화국 vs 알바들의 공화국

경쟁압과 ‘상속자 패러독스’ / 천만국가, 그저 스쳐가는 숫자일 수도 / 알바들의 공화국 / 출산과 보육 인프라 / ‘뒤에서 5등’을 위한 나라-마지막 보루, 학교 / 군대와 연금, 그리고 국가의 영속성 가설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저자 소개 
저 : 우석훈 (禹晳熏)
경제학자. 영화 [졸업]을 50대 중반에 보고, 개과천선함. 결혼식장에서 같이 도망가는 연인이 불륜 상대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5일 남짓한 기간에 벌어지는 얘기였다는 것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음. 도대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였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 반성 속에서 근본적으로 생활 태도를 고치게 됨. 사랑을 위해서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사랑할 것을 ...

작가와 인터뷰
 [7문 7답] 인류는 바이러스를 이겼다, 대신 수명은 4년이 되었다  [만나고 싶었어요!] 우석훈 “기저귀 갈 줄 아는 할아버지가 거의 없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우석훈 “불황 10년! 1년치 생활비를 모아라”  [만나고 싶었어요!] ① [리뷰] 우석훈 경제학박사 도서들

책 속으로
‘알바들의 공화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21세기 한국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의 기원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의 전쟁 내각 총리 처칠의 지시로 시작됐다. …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을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심지어 히틀러의 벙커에서도 보고서 내용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을 썼던 유진오의 책상 위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새로운 문명이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출발하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보고서가 없다. 그렇지만 지자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위한 출산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문명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알바들의 공화국,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 정의다.
--- 본문 중에서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다. 중진국까지는 앞에서 5등을 더 앞으로 보내는 게 중요했다면, 선진국이 되면 뒤에서 5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노동력이 감소하는 시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 시장에서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노동이 귀해지는 변화가 생기지만, 교육은 변화가 느리다. 경제 얘기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뒤에서 5등도 행복하고 즐겁게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문명적 전환이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많은 학교들이 결국 20년 내에 문을 닫게 된다. 지금 추세와 지금 속도로 가면, 천만국가 수준에서의 안정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소멸 단계로 가게 된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상대평가의 미덕을 지금처럼 강조하면, 아마도 전국에 단 하나의 교실이 남았을 때에도 앞에서 5등, 뒤에서 5등, 그러고 있을 것이다.

저출생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 당분간은 공무원 되는 일이 점점 쉬워지게 될 것이다. 자리 수는 별로 줄지 않고, 응시자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보다 10대가 공무원이 되기 더 쉽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쉬워질 것이다. 공무원과 공직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공직을 원하는 10대들이 앞으로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이 부문의 취업은 쉬워진다. “공부 안 하면 실업자가 된다.”는 표현이 20년쯤 후면 “공부 안 하면 공무원 된다.”로 바뀔지도 모른다.

외국에서도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일 뿐인 주4일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한국에도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노동 희소 사회로 훌쩍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주도해서 주5일제로 왔던 것과는 달리 주4일제는 민간 주도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도 결국에는 사회의 표준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알바들의 공화국’이지 중산층의 나라 혹은 상속자들의 공화국이 아니다. 천만국가로서 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역사적인 타협과 함께 잘 디자인된 경제 제도 그리고 포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일종의 문명으로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천만국가로서의 북유럽 나라들의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의 저지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인구 천만이 되면 그건 그냥 망해가는 나라의 일시적 모습일 뿐이다. 작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망해가는 작은 나라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의 재생산 위기 또는 실패를 뜻하는 낮은 출산율과 그런 출산율과 관련 있는, 공동체에 가득한 고통을 말해주는 세계 1위의 자살률은 밖으로 드러난 한국 문명의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위에 언급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더해, 자본이 귀하고 인력이 넘쳐나던 시기의 유물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그리고 각자도생을 위한 극심한 경쟁 체제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사회적 혐오와 배제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가난이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차별, 혐오, 배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가난 그 자체보다 감내하기 어렵다. 가난의 고통, 가난에 대한 혐오를 겪는 고통이 대물림될 것을 빤히 아는 예비 부모들이 결혼도 출산도 내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더 가난하던 시절의 높은 출산율은 자식들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받쳐 줬지만,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가난과 가난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벗어날 가능성 없이 세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과 동행한다.

1971년 10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으로 급락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르면 숫자가 줄면 아이는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아이들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영유아가 줄어드는 시기와 ‘노키즈존’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겹쳐진 사실에 주목한다. 된장녀, 맘충으로 이어지는 혐오 언어의 탄생과 ‘노키즈존’, ‘노실버존’이라는 배제 공간의 등장이 맞물려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차별을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용인하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삼백충, 빌라거지, 휴먼거지’ 같은 가난 혐오 표현은 이 같은 사회의 언어적 반영이다. 이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회’에서 불평등과 가난에 고통 받고 배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와 청소년 수의 급격한 감소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서고 있는 현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소년 책 시장과 연극 등 공연 시장이 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불투명한 경공업의 미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축소되는 납작한 사회도 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이민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해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출생아 수 감소 때문에 한국이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젊은 층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상대적 고비중은 국민연금이나 군 병력 운용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노동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5일제는 정부, 공공부문이 선도했지만, 주4일제는 일부 기업이 선도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노동 희소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MZ 세대) 청년 노동자들의 조기 퇴사나 워라밸 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문화적 관점에서만 주로 바라보았었다. 그렇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 시장이 점차적으로 청년 노동자에게 조금씩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저자는 “만약 출생아 수 10만 명대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때는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체의 존립이 문제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기금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 다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한편, 상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입대 장병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첫째 의무병제 폐지와 직업 군인제도 도입, 둘째 의무병 제도 유지할 경우의 복무 기간, 셋째 여성의 병역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일부 논쟁은 사회 일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저자는 고액 과외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입법부터, 언뜻 보면 인구 문제와는 무관할 것 같은 고등학교 때 언론학 수업과 수능 과목 포함,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출산, 육아의 사막화 지대’로 변하면서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제 실시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바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천만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정책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 이유로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어서 헌법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의미한 제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지자체별 주민투표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경기도나 제주도 혹은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 지원에 관한 것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그렇게 지역 경제의 기본 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연방제 국가였다면, 줄어드는 출생아 문제로 존립이 위태로워진 지자체에서 이런 제안들이 먼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석훈이 제시하는 대안 가운데에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알바 공화국’이라는 저자가 만든 개념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출산 가능 연령의 인구는 자산과 문화자본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과 그렇지 못한 ‘알바들’로 구성돼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자력(실제로는 부모/조부모 찬스 포함)으로 결혼, 출산, 보육이 가능한 상속자 계층이 아닌 유산은 없고, 저임과 고용 불안정에 흔들리는 알바들을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알바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편의점 알바는 물론, 대리기사, 방송국 작가나 드라마 스태프 등 프리랜서, 오토바이 택배 기사 같은 직종이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출산보다 그 입구인 결혼부터 어려운 도전이다. 따라서 인구 정책은 결혼한 이들의 출산 지원을 넘어 ‘알바’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직속으로 ‘알바 출산 지원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곳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의 활용,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인구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면서, 아무의 문제도 아닌, 즉 해결 주체가 없는 의제라서 풀기가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해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천만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그는 ‘천만국가’는 대한민국 인구의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다며,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들이 1천만 명 안팎의 인구를 가진 나라인 점에 주목한다. 천만국가에서 새로운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회’, ‘뒤에서 5등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898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