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신분이란 무었인가

소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프랑스 인권 선언(정식 명칭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시에예스는 프랑스 헌법의 아버지이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귀족을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으로 판단, 신분 사회의 종식을 주장하고 제3신분만이 국민일 수 있으며 제3신분을 중심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정 신분의 특권을 없애고자 했던 그의 사상이 담긴 이 책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한 지식인의 사회 진단과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에 대한 무지, 태만, 경멸이 공공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었던 그는 국민 회의를 구성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체제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정치를 평생 꿈꾸었던 한 법학자의 사상이 담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법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저자-
E. J. 시에예스는 사제였다. 철학 모임이나 지식인들의 모임에 자주 드나들었던 그는 특권과 도그마를 뒤엎고자 하는 계몽주의에 젖어 있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고위 성직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특권 신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반감은 그의 저서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는 프랑스 인권 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791년의 헌법 제정에는 그의 헌법 사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1799년에 나폴레옹, 푸셰 등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그는 나폴레옹, 뒤코와 함께 3인 임시통령에 취임했다. 이 쿠테타로 프랑스 대혁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저작으로는《1789년 프랑스의 대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행 방법에 대한 고찰》,《특권론》,《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역자-
박인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 2대학에서 공법학으로 DEA 과정을 이수하고, 1987년 프랑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법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한국 헌법의 이해》,《법학개론》등이 있다.

목차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차례


들어가는 말｜박인수 7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3

제1장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이다 17

제2장 제3신분은 현재까지 무엇이었는가 ― 무(無) 25

제3장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그 무엇이 되는 것 35
1. 첫 번째 요구 40
2. 두 번째 요구 48
3.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구 54

제4장 정부가 시도한 것, 그리고 특권 신분이 제3신분을 위해 제안하는 것 57
1. 지방 의회 40
2. 명사 회의 62
3. 첫 두 신분의 애국적인 저자들 63
4. 조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약속 66
5. 특권 신분들과 내각 공동의 친구들에 의해 제안된 타협책 74
6. 영국 헌법을 모방하자는 안 75
7. 모방 정신은 우리를 잘 인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81

제5장 우리가 행했더라면 하는 것 ― 이러한 관점에서의 원칙들 87

제6장 몇 가지 원칙들에서 진전시켜야 할 것 109

해제―현대 공법 이론의 선구자 시에예스와 헌법 이론｜박인수 142
1. 시에예스의 생애와 혁명 142
2.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148
3.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개요 152
4. 시에예스의 헌법 이론과 영향 158
(1) 국민, 국민 주권, 국민대표제 160
(2) 헌법 제정 권력과 기본권 162
(3) 헌법 재판 이론 165
(4) 헌법 이론의 영향 167

주 170
더 읽어야 할 자료들 189
옮긴이에 대하여 193